	2018. 11. 2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1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권 민			2133-3630
							저공해사업팀장			황 태 익			2133-3649
							운행차관리팀장			안 은 섭			2133-3657
							담 당 자			이 경 주			2133-3651
							담 당 자			나 윤 희			213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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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올해만 초미세먼지 약 58톤 줄여 - ‘18.1~10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약 3만대 저공해 조치 -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근본적 방법인 ‘조기폐차’ 중심으로 강화 - 11.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1,189대에 과태료 10만원 부과예정 - ’19년부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확대 등 강력한 조치 추진

□ 서울시가 ‘18년도(‘18.1~10월)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폐차 21,986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9,957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따.

○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톤 등으로 나타났다.

[표]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예측)량 (’18.1~10월 기준)

(단위 : 톤/년)

구 분		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건설기계 저공해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교체지원
			DPF (pDPF포함)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PM-NOx 동시저감장치	DPF	엔진 교체
저공해화 실적(대)		29,957	7,350	22	21,986	77	208	314	117
미세먼지(PM-10)		62.63	11.99	0.05	32.65	0.55	10.47	6.81	0.11
초미세먼지(PM2.5)		57.64	11.03	0.05	30.04	0.51	9.63	6.27	0.11
질소산화물(NOx)		702.45		1.70	567.39	38.52		90.66	4.18
	1대당 저감량 (kg)	23.45		77.27	25.81	500.26		288.73	35.73
참고 1. 저감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18.7,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라 산정 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교체지원’은 저공해화 실적에서 제외

□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다.

○ 1대당 질소산화물(NOx)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PM-NOx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각 500.26kg/년․대, 288.73kg/년․대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대형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저공해화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배출량 감소 효과>

□ 지난 ‘15년부터 ‘18.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 조기폐차 64,299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1,853대, PM-NOx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1,414대 등 총 87,566대

※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삼원촉매장치 교체, 건설기계 엔진교체

○ 초기에는 미세먼지(PM) 저감차원에서 조기폐차, DPF부착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다가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큰 PM-NOx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저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표]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 대)

※ ‘17년이후 사업이 중단된 삼원촉매장치는 실적에서 제외

구 분	계	DPF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PM-NOx	건설기계 엔진교체
		자동차	건설기계
계	87,566	20,352	1,339	162	64,299	425	989
’15년	13,039	4,412	-	73	8,399	60	95
’16년	15,819	4,714	159	54	10,446	130	316
’17년	28,751	3,876	972	13	23,468	158	264
’18.10월	29,957	7,350	208	22	21,986	77	314

□ 서울시의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1년도 대비 ‘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

[표] 서울지역 배출원별 배출량                                         (단위 : 톤/년)

구 분	초미세먼지(PM-2.5)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점․면오염원	225	226	256	206	220
도로이동오염원	788	730	677	553	489
비도로이동오염원	540	583	598	519	605
계	1,553	1,539	1,531	1,278	1,314
※ 자료출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제외)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05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N02 기준)은 34ppb(’05년)에서 30ppb(’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운행경유차 감축을 위한 정책 강화>

□ 한편,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한도 143만원) 인센티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11.7일(수)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05년 12월 31일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제한 처음을 시행되었다.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1,189대)에 대하여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위반차량 : ’05.12.31일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등록 경유차량

[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모니터링 결과

(단위 : 대)

구 분		2015년 이전 등록경유차 (A)	제외대상 (B)	유예대상 (C)	과태료 부과대상 (D=A-B-C)
시행전 (06~14시)	’18.1.15(월)	6,716	749	3,915	2,052
	’18.1.17(수)	7,670	809	4,436	2,425
	’18.1.18(목)	7,112	814	4,148	2,150
	’18.3.26(월)	7,992	877	4,529	2,586
	’18.3.27(화)	7,913	880	4,483	2,550
	평균	7,481	826	4,302	2,353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11.7일(수) 06~14시		4,772	859	2,724	1,189
참고 1. 제외대상 : DPF 등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저공해차 전환 등 저공해 조치 완료차량 2. 유예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및 수도권외에 등록된 경유차, 장애인차량 (’19.2월까지)

□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02.6월 이전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02.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 추진 계획이다.

○ 서울시 ‘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천대(총중량 2.5톤 이상 86천대, 2.5톤 미만 107천대) 중 우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DPF부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예정

□ ’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조기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 조기폐차 상한액 : 2.5톤미만(165만원), 3.5톤이상(440만원~770만원)

- DPF부착 보조금 : 운행경유차(326~927만원), 건설기계DPF (666~934만원)

-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 : PM-NOx (1,305만원~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1,002만원~2,526만원)

□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