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의료지원 효율화 방안

Ⅰ		현황 및 제도변경사항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선정자 현황 : 55% 수준

□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선정 규정 완화

○ 규정완화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삭제(의료급여법 2014.1)

○ 적용기준

① 일시보호시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등 입소자중 최근 3개월         이상 노숙생활 자

- 위 기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질병, 부상, 출상 등으로 진찰,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거리노숙, 노숙인시설 입소기간, 쪽방거주 등)

※ 시설수급 미적용 재활․요양시설의 경우 의료급여 1종 등록

②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타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절차>
○ 신 청 : 노숙인 ⟶ 노숙인 시설 ⟶ 자치구 -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은 거소(이용)지 관할 노숙인 복지시설(자활,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신청 - 노숙인시설장은 노숙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자치구로 제출 ○ 선 정 : 현장조사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적합자 선정 -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참조

Ⅱ		협조 사항

□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적극 발굴 및 관리

○ 무보험자(규정에 따라 급여1종 선정 가능 경우)

- 보험료 체납 , 주민등록말소, 기타 등으로 무보험 상태에 있는 자

- 본인이 질병 미 발생 사유 등으로 기피자

○ 건강보험자

- 건강보험자로 본인부담금(서울시 예산 지원) 지원자 중 의료급여 1종 선정            적합자 선별

□ 일시보호시설 이용노숙인 의료급여(1종)선정자 지속 관리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자격유지기간 미갱신 무보험 전환에 따른 불편 발생

- 일시보호시설의 이용노숙인중 의료급여 1종 선정자 자격유지기간이      1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미 갱신시 자격소멸

○ 일시보호시설의 이용노숙인중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된 자가 자격유지 기간 도래시 의료급여증 갱신토록 제도적 관리

○ 관련자료 DB화하여 자격유지기간 도래자 갱신 유도

□ 노숙인 의료급여(1종)자 퇴소처리시 사유 파악시까지 의료급여 유지

◆ 노숙인 의료급여(1종)자 퇴소처리시

- 진료시설 입원 등의 경우 퇴소처리시 무보험 상태가 되어 추가 시비 소요됨

○ 퇴소처리 사유(다른시설 입소, 노숙인생활 탈피, 본인퇴소처리 요청)가   파악될 때까지 유지(이 경우 급식인원에서는 제외)

□ 각 시설별 의료 지원 현황 제출 : 양식 별첨

○ 익월 5일까지 제출하되, 최초분은 9월 5일까지 제출

붙임 : 현황 총괄표, 의료급여 1종대상자 선정현황, 미선정 사유현황 각 1부

[별첨 1]

노숙인 의료 지원 현황 총괄표

(시설명 :         )

(2014. 8.1~‘8.31)

총 계 (현원)	국 가				서울시(무보험)
	소계	건강 보험	기초 수급	노숙인 의료급여	소계	건강보험 자격상실 (보험료 체납 , 주민등록말소 등)	기 타

※ 작성시 유의사항

- 시설별 입소자 전원에 대해 작성하며, 입소자는 총계와 일치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은 총계 인원를 전월(7월) 기준 상담 실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상담시 관련 내용을 필히 상담토록 할 것

[별첨 2]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선정 현황

(시설명 :         )

(2014. 8.1~‘8.31)

총 계						무 보 험						건강보험
총대상		발굴		선정		총대상		발굴		선정		총대상		발굴		선정
현 월	누계	현 월	누계	현월	누계	현 월	누계	현월	누계	현월	누계	현월	누계	현월	누계	현월	누계

※ 작성시 유의사항

- 발굴 :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대상 신청서 제출 시점의 건수(해당 자치구)

- 선정 : 해당 자치구로 부터 최종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 건수

※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한 경우 실적 기재(시비절감)

[별첨 3]

의료급여 1종 미 선정 사유 현황

(시설명 :         )

(2014. 8.1~‘8.31)

연 번	성 명	연 령	미선정 사유	비 고 (향후 선정계획)
1
2
3
4
5
6
7
8
9
.......

※ 무보험자로 시비 전액을 지원하는 모든 입소자에 대해 개인별의 사유 및 향후계획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