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훈령」의견제출

(생활환경과)

제정안	수정안(검토의견)	사 유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긴급재난문자의 사용부서 및 기관과 해당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사고발생초기에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장 초기에 사고신고를 받아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 발송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방안이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재난관리 책임부서도 소방재난본부이므로 수정되어야 함(상세내역은 붙임참조)
4. 소방재난본부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 낙뢰, 테러, 대형화재, 구조구급분야, 위험물질 유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4. 소방재난본부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 낙뢰, 테러, 대형화재, 구조구급분야, 위험물질 유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6. 기후환경본부 가. 녹색환경과(생 략) 나. 대기정책과(생 략) 다. 자원순환과(생 략)	6. 기후환경본부 가. 녹색환경과(현행과 같음) 나. 대기정책과(현행과 같음) 다. 자원순환과(현행과 같음)
라.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유해화학 물질 유출사고	라.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수정안 제출사유

첫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1단계(사고발생)에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긴급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기에 사고신고를 받아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필요성을 판단,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방안임

※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의 화학사고 대응절차 참조

둘째,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분야 / “위험물질 유출(피해유형)”의  재난관리 책임부서는 소방재난본부(예방과)임

※ 안전총괄과-13505(2017.10.12.)호의 붙임문서 2017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안)“18년 재난유형 및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부서”참조

분야	피해유형 (중점유형)		내 용(추가 설명)
			세부재난유형	실ㆍ국ㆍ본부	과	담당(☎)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27) (세부: 63)	화재‧폭발(중점)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종민(3706-1411)
	산불		산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함희진(2133-2160)
	방사능 재난‧사고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이일호(2133-4540)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위험물질 유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황영규(3706-1532)
	환경오염 (3)	미세먼지 (중점)	대기질 개선 대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이준복(2133-3669)
		수질오염	환경(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전원석(2133-3767)
		해양오염	사이버안전대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복수(2133-2884)
	국가기반체계 마비 (7)		정보통신 마비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헌성(2133-2872)
			정보서비스 마비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박아름(3470-1335)
			지하철파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전재현(2133-2245)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최정윤(2133-3832)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지관우(2133-5631)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김학춘(2133-3685)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이규용(2133-5220)
	감염병(중점)		감염병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이희진(2133-7688)
	가축전염병		가축질병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신기상(2133-7652)
	범죄·테러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용태(3706-1423)

셋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생활환경과는 지원업무(재난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상황 및 피해 모니터링, 사업장 및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등)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응급조치 및 구조 등을 시행하는 소방재난본부가 재난관리 책임부서임

※ 상황대응과-15444(2017.10.16.)호의 붙임문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지침(2017.10.)” 참조, 재난발생 시 생활환경과는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의 임무를 수행하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재난대비〉

○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누출 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 사업장 현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재난 규모에 따른 사업장의 단계별(일시 가동 중지 등) 대응

- 위험물 처리 전문가, 인근 소방서 등과 유해화학물질 핫라인 점검

○ 재난 지역의 피해여부 모니터링 및 감시

-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관련 사업장의 일시 가동 중지 요청

-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관련 시설 담당자와 비상연락망 구축

〈재난수습〉

○ 피해발생지역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유출사항 모니터링

-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유출사고 발생 시 소방서에 유출사항 통보

- 관련부처(환경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신속한 유해물질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