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746
결재일자	2016.2.2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0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창조경제기획관
	총무과장
	인사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제정책과장
	조직기획팀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서울시 기업애로 119 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2016.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기업애로 119 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 서울소재 기업의 민원과 고층을 듣고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기업애로 119센터” 설치․운영

□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설 치 배 경

□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

❍ 서울시 중소기업 현황(통계청, 2013년 기준)

- 업체수(782,661개, 전체의 99.8%), 종사자 수(3,575,321명, 전체의 79.6%)

❍ 중소기업 주요 애로사항(‘14년 중소기업정책건의집, 중기중앙회)

- 세제재정(30.4%), 금융(11.6%), 규제(10.0%), 소상공인 지원(6.4%), 노동인력(11.6%), 판로통상(11.9%), 기술벤처(5.8%), 협동조합(1.2%)

- 하도급거래 적정화, 산업단지․입지 구조개선(건폐율 및 환경영향평가 완화)

□ 현행 기업 지원체계의 문제점 개선

❍ 실․본부․국 및 시 산하기관 간 기업지원 업무의 유기적 협력 미흡

- 산업분야별 육성기능 수행(경제진흥본부, 관광체육국, 기후환경본부)

- 건설공사 등 하도급 관련 민원처리(감사위원회)

❍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과의 기업지원 협업체계 부족

- 정부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융자, 마케팅, 해외시장개척)

-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설립지원, 산업단지 개발․분양, 클러스터, 공동물류)

❍ 기업지원 기관인 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이 종합적 지원기능 미약

- 산업진흥원(인력․투자, 지원시설 건립․운영), 신용보증재단(자금융자)

	일원화된 기업지원 One-Stop Solution Desk 구축

Ⅱ		설 치 계 획

□ 조   직 : 경제진흥본부 산하(센터장 : 5급)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기업애로 119 센터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
																							(핫라인 : 2133-6119)
구분									전 담 인 력																				협업기관 및 단체
인력									∘ 총 8명 - 시(4) ※ 외국어 능통자 포함 - 산업진흥원(2) - 신용보증재단(2) ※ 전담인력 상시근무																				∘ 관련부서 및 기관 - 시 : 신속행정추진단, 안전감사담당관 - 정부 : 중기청, 고용노동부 - 정부산하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민간단체 :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
기능									∘민원접수, 종합상담, 처리가능 민원 직접 처리 ∘담당기관 지정, 협업그룹 구성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 필요시 기업애로 솔루션 기동반 운영																				∘애로사항 처리, 협업그룹 참여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참여 ∘기업애로 솔루션 기동반 참여 ※ 기관/단체별 전담자 지정

□ 인력 및 기능

❍ 인    력 : 총 8명

- 서울시(4) : 행정5급 1(센터장), 행정6급 1, 행정7급 2

※ ‘16. 2. 4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5급(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장)이 센터장 겸임, 행정7급(1명)으로 운영 후 확대 검토

- 시 산하기관(4) : 서울신용보증재단(2), 서울산업진흥원(2)

※ 8개 관련부서(기관) 및 단체 헙업 □ 시 관련부서, 정부 및 정부산하, 민간단체

※  운영현황 및 민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향후 인력 추가 증원

❍ 기능 및 역할 : 기업 민원종합 처리 및 애로 해소

- 자금, 입지,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애로 상담 및 원스톱 해결

□ 직접처리, 협업그룹 구성․운영

□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민간자문단, 기동반 운영

□ 협업기관, 기업애로해소센터(국무총리실), 기업불편신고센터(감사원) 등과 협조

Ⅲ		운 영 계 획

□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운영

❍ 위원 위촉(안) : 10명 내외 (※ 공동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민간위원 중 호선)

- 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청(서울청장), 사안별 관련 실․본부․국장

- 시의원(의장추천), 학계, 전문가

-  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실장), 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장), 서울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 한국무역협회(서울지역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등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운    영 : 복합민원 발생 및 필요시 수시개최

❍ 주요기능

- 주요민원, 복합민원 해소대안 마련 (※ 시장보고)

□ 접수민원 중 해결이 어렵거나,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

□ 법령개정․중앙부처 건의사항 및 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

□ 기타 예산투입 등 기업지원관련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 불합리한 규정 철폐, 중앙부처․국회 건의 등

□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 운영

❍ 자문단 구성 : 인력풀 구성 후 필요시 자문연계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금융, 도시계획 전문가 등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상담센터 전문상담 위원

❍ 운  영

- 기업애로 119센터 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자문(7일 이내 답변원칙)

- 필요시 유선, 민원인 직접방문 무료 자문실시

※ 직접방문 수요 등의 추이를 살펴, 자문료 지급방안 강구

❍ 업무처리 절차

자문요청

사항접수

(기업애로 119 센터)

자문위원 통보

(기업애로 119 센터)

답변작성 및

홈페이지 등재 등

(자문위원)

□ 기업애로 솔루션 현장기동반 운영

❍ 구     성 : 기업애로 119센터 참여기관․단체

- 참여기관은 방문목적에 따라 관련 기관 탄력적 조정

- 필요시 자치구 인력, 신속행정추진단 동행

❍ 운영주기 : 연중(월 단위 방문계획 수립)

❍ 방문대상

- 서면, 전화, 내방, 온라인 등을 통해 방문을 신청한 기업체

- 공장․도시형제조업․중소업체 밀집 지역의 공통 애로 호소 지역

- 자치구, 유관단체 등을 통해서 방문 요청한 지역 등

❍ 사후관리 : 관리카드 작성, 운영 등 애로사항 해소까지 지속관리

□ 기업애로 처리 피드백

❍ 기업애로 119센터 사후관리 실무자 연석회의 개최

- 운영시기 : 월 1회 (※ 필요시 수시개최)

- 참여기관 : 센터 참여 기관/단체 실무자

- 회의안건

□ 매월 민원처리 상태 점검 및 운영결과 분석

□ 기업애로 현장방문 결과 점검 및 건의사항 진행상태 파악

□ 유관기관 이첩민원 종결처리 및 애로해소 협의회 부의안건 확정

- 사후관리 : 회의 관리카드 작성 및 장기처리 애로에 대한 개선안 마련

❍ 기업애로 처리 수요자 만족도 조사

- 기업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애로처리 만족도 조사 : 반기1회

- 불만족 원인파악 및 정책 반영하여 기업애로 처리 수준향상

❍ 기업애로 처리 우수사례 평가

- 통합지원센터 자치구 업무협조 여부, 이첩민원, 처리 실적 등

- 자치구 민원처리 우수사례,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 우수공무원, 민간단체 담당자 등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 수여

Ⅳ		기업애로 119 센터 홍보

□ Hot-line 설치 : 2133 - 6119

□ 통합지원센터 기업 지원관련 종합 안내책자 발간

❍ 대상기관 : 시, 자치구, 서울산업진흥원 등 참여기관

❍ 수록내용 : 신용보증제도, 자금지원, 유통판로 지원 등 기업지원 시책 망라

❍ 활    용 : 유관기관, 자치구, 산업단지, 센터 등 비치

□ 언론매체 등 활용

❍ 대 상 : 방송, 신문, 각종 전광판,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등

❍ 방 법 :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현장 간담회 개최, 반상회보 등

- 센터개소 전후 집중홍보, 정기언론 브리핑 수시 활용

- 홍보 동영상 제작, 시군, 유관기관 홈페이지 적극 활용

- 기업관련 단체 정기총회, 간담회, 유관기관 각종 행사 시 등

❍ 내 용 : 설립취지, 원스톱, 애로사항 처리절차·방법 등

□ 홈페이지 구축․운영

❍ 민원접수, 단계별 처리과정·결과 조회 등 전 과정 공개시스템 개발

❍ 유관기관 기업지원민원 처리정보 안내시스템 링크

Ⅴ		행정사항

□ 시 행 일 : ‘16. 3. 1

※ 추진부서 변경 : 소상공인지원과 → 경제정책과(근거:민선6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정원 확보 및 현원 배치(조직담당관, 인사과)

□ 사무실 공간(무교청사 3층) 배치, 인터넷/전화연결 등(총무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참고자료

기업애로 119 센터 업무처리 절차

구분		유 형		처 리 내 용
①		기업민원 접수		□기업애로 119 센터(방문, 전화, 온라인, 팩스) 민원 □기업애로 솔루션 현장기동반 현장방문, 관련단체, 자치구를 통한 민원
②		사전검토 및 담당기관 지정		□처리가능 민원 직접 처리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사항은 지원센터에서 직접 현장 방문처리(필요시 유관기관 동행) □담당기관 및 담당자 지정, 협업그룹 구성 - 단일 기관별 원스톱 처리 가능한 민원 : 기관별 이첩 - 여러 기관 협업 필요 민원 : 협업그룹 구성 □신속행정추진단, 안전감사담당관, 각종 상담센터 유기적 연계 □대면상담 필요시 센터직원이 동행 처리 ※ 센터는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기관 정보제공, 추진상황 모니터링
③		담당기관별 민원처리		센터 직접처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기타 정부기관			협업그룹
		기존 행정 및 지원기구 연 계 체		신속행정추진단 안전감사담당관 각종 상담센터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환경, □투자․소송․분쟁		□관급/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 □하도급 호민관	□불공정거래, 임대차 □판로, 유통 □기술개발/이전/사업화
④		해결곤란, 복잡민원		□기업애로해소협의회 상정, 해결방안 검토 및 협의 □최적 지원대안 도출 및 시장보고
⑤		중앙부처 협의 국회 건의		□중앙부처 및 법령개정 사항 등은 지원센터에서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으로 해결
⑥		최종결과 통보		□민원인에게 최종결과 통보(온라인, 서면 등) □처리기관별 처리결과 통합지원센터 통보 → 종결처리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개요

□ 설치 목적

○ 규제 관련 현장애로 및 국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 현장밀착형 애로해소와 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국민 체감도 제고

□ 주요 기능

○ 기업 현장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손톱 밑 가시’ 포함)

○ 기존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 접수

○ 발굴 및 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자치단체 규제집행 실태 확인 및 개선과제 이행상황 현장점검 등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3.8.16 총리훈령 공포)

□ 조 직 : 4팀 20명(민간 12, 공무원 8*)

		공동단장(3명)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연구원					부단장 (국조실 고위공무원)								중소기업옴부즈만
총괄기획팀 (팀장 : 기재부(4))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팀장 : 산업부(4))					투자환경개선팀 (팀장 : 대한상의)				민생불편개선팀 (팀장 : 중기중앙회)
∘추진단 업무 총괄 ∘규제개선 과제 검토 및 법제화 지원 (법령·자치법규 등)				∘중기·소상공인 현장애로 발굴·개선 (‘손톱 밑 가시’) ∘현장 이행점검 ∘중기옴부즈만 협업지원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산업부문별 규제발굴·개선 ∘현장 이행점검				∘제도부문별 규제발굴·개선 ∘국민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애로개선 ∘현장 이행점검

* 별도정원 : (고공단) 국조실 1명 / (4급) 기재부․산업부 각 1명 / (5급) 국조실․안행부․국토부․

공정위․법제처 5급 각 1명

○ 민간(12명) : 대한상의 4, 중기중앙회 3, 대한건설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법제연구원 각 1명 * 2명 추가 예정

감사원 중소기업불편신고센터 개요

□ 설치목적

○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지연처리 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해소

□ 구    성

○ 감사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와 함께 운영

※ ‘04년 설치한 기업불편신고센터를 개편

※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수원 『국민 ․ 기업불편신고센터』

□ 기업불편사항 신고대상

○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공사대금 지급 지연

○ 보조금, 융자금 등 지급 지연

○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 요구

○ 정책․국책사업 건의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 공직자 추천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 신고 상담방법

○ 직접 방문 : 감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2개 지회),

상공회의소 (66개 상의)별 기업불편신고센터

○ 우편, 팩스, 전화 (국번없이 1385), 감사원 홈페이지 이용

□ 처리절차

○ 직접조사 : 현지 확인 등 감사원 기업합동처리반에서 직접 조사후 결과 회신

○ 위탁조사 :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자체 감사기구 활용

○ 이첩조사 : 해당기관에서 조사후 회신

○ 종결․반려 : 분쟁 등 민사사항, 소송 또는 수사중이거나 불복구제   절차 진행사항

지자체별 중소기업지원센터 현황

연번	지자체명	센터명칭	설립	기업애로 전담기능
1	서울	산업진흥원	‘98년	-
2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7년	-
3	경남	기업통합지원센터	‘13년	- 기업애로해소협의회 - 기업애로민간자문단
4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13년	- 중소기업원스톱지원센터
5	대구	-	-	-
6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95년	-
7	부산	경제진흥원	‘00년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 시 본청 옴브즈맨(1명)
8	인천	경제통상진흥원	‘15년	- 기업애로해소전담창구 (감사관 산하 1명)
9	충남	경제진흥원	‘99년	- 충남기업 SOS
10	충북	지방기업진흥원	‘97년	- 기업애로지원센터
11	강원	산업경제진흥원		- 강원기업도우미
12	울산	경제진흥원	‘97년	- 기업민원처리센터
13	경북	경제진흥원	‘95년	- 중소기업 애로해결 지원팀
14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6년	-
15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00년	- 기업애로해소센터
16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6년	-
17	세종	-	-	- 중소기업옴브즈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하)

※ 경남(기업통합지원센터, 2013)

- 상시근무 : 8명(경남도, 경남중소기업청, 함안군,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 등)

- 파견수시근무 :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 등

- 기업애로해소협의회(단장 : 정무부지사) : 해결방안 모색, 제도개선

- 기업애로민간자문단 : 변호사 등 전문가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