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6553
결재일자	2016.7.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7

경제진흥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경위 및 배경

□ 2015. 7. 30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6. 6.  2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조례시행규칙의 보조금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과정중에 조례와 지방재정법이 배치되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

2		개정 필요성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관련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 3호)을 검토한 결과

□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은 보조금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

□ 또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개정 내용

□ 보조금 실무위원회 구성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 -> 7명 내외의 로 개정

□ 보조금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회의 개최 시 위촉·해임에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

□ 조례개정(안)

	제정당시 (’15.7.30공포)	변경(안)	비 고
조례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서울시 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 삭제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붙임 참조)

4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입법안 확정 방침	'16. 7.18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16. 7.19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서면)	'16. 7.28

○ 시의회(269회) 의결	'16. 8.26

○ 정규 시보 공포	'16. 9.29

※ 붙임 1.지방재정법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 1부.

2.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