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644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5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재정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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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

2016.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여건	2
Ⅲ.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	4
Ⅳ. 행정사항	16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여 투명경영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난 5년간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은 노사 무분규 성과 달성

❍ 코레일의 경우 2013년 23일간 파업으로 영업손실 447억원 발생

❍ 전국적으로도 노사갈등 및 파업에 의한 근로 손실 지속

- 근로손실일수 : 638천일(‘13) ⇢ 651천일(’14) ⇢ 447천일(‘15)

⇨	그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현행 노사관계 제도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은 한계 판단

❍ 현행제도 :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제도가 대표적임.

❍ 문 제 점 : 노사간 집단협상에 의존함으로써 대립 악순환 지속

- 협상력 향상을 위한 실제 협상안 숨기기 → 소통 부재에 의한 불신 확대

- 외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양보 요구 → 서로간 감정 악화 초래

- 협상결과에 대해 비난 및 책임전가 → 불신의 악순환 발생

⇨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 근로자도 경영혁신의 주체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기제 필요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컨설팅 및 경영혁신 추진중(맥킨지 등, 현재 3단계)

○ 경영혁신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 근로자의 동기부여 수단은 부족

⇨	근로자가 주인의식을 가진 경영혁신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

Ⅱ		정책여건

□ 우리나라 갈등수준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사회갈등수준 2위, 사회갈등 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OECD 27개국 평균 0.44점, 한국 0.71점(4위, ‘05) → 0.72점(2위, ’10)

❍ 사회갈등 원인 중 노사갈등이 2번째로 심각(국민대통합위원회)

<사회갈등지수 27개 OECD 국가중 2위, 2013, 국민대통합심포지움>	<노사갈등 2번째 심각, 2015, 국민통합국민의식조사>

□ 협력과 상생의 선진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 적극 도입 필요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15) Ⅶ.공공기관 이사회의 책임G

-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공기업 내에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

❍ 유럽에서는 근로자이사제 운영 보편화 : 28개국중 18개국 운영

EU회원 27개국과 노르웨이 포함

-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평가와 효과

❍ 유럽의회 :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인정 및 결의문 채택(‘12.6월 유럽의회)

- 경제 위기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 세계경제포럼 : 위기완화 성공요인 평가(‘11, 존 스터드진스키(미국 투자자문회사 블랙스톤 전무이사)

❍ 메르켈 독일총리 : 공동결정제는 독일경제의 입지 우위다(‘06, 공동결정 30주년 기념연설)

※ 독일의 공동결정제 운영성과 : 파업일수 ‘08년 5.2일(’06~‘08년 OECD 평균 34.7일)

Ⅲ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

1. 그 동안의 추진경과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발표(2014.11.24.,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시)

‣ 상생·협치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

‣ 노동이사제 도입 이사회 참여 보장, 노사 경영협의회 설치 경영사항 공동결정

□ 연구용역 시행 (2015. 5 〜 12, 7개월)

❍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연구내용(선진사례 분석 및 서울시 도입방안)

❍ 연구결과 : 근로자이사제 도입 권고, 근로자 30명이상 기관에 1~2명 임명 등

□ 사전 의견수렴 (2016. 1 〜 )

❍ TF 운영(‘16.1~) : 서울모델협의회, 전문가, 연구책임자, 노사대표 등(7회)

❍ 대상기관(‘16.4~) : 노조위원장(4.27), 사장단(4.22), 주관부서장 등(5.3)

❍ 전 문 가(‘16.5~) : 법조계, 노동계, 경영학계, 시민단체 등 37명(5.2)

□ 도입 선언 (2016.4.27,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발표시)

□ 대시민발표 공식 기자설명회 개최 (2016. 5.10)

❍ 발표내용 :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복리

❍ 대외반응 : 언론보도(150여건), 국회․정부․재계․단체 등에서 적극 관심 표명

‣ 국회동향 : 5.11.(수)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에서 환영 및 지지 논평 발표

‣ 언론동향 : 관련보도 150여건(사실보도 106, 비판보도 35, 찬성보도 6)

‣ 고용노동부 : 5.12.(목) 이기권 장관 부정입장 표명 (노사협의회 제도로 충분)

‣ 재계동향 : 경총 반대성명(5.10),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비판토론회(5.19) 등

2. 도입취지 및 방향

□ 도입취지

❍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구조로 전환 필요

- 사실상 투자자가 시민이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해관계자(사용자, 근로자, 소비자 등)도 모두 투자자이면서 수요자임.

-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배타적 경영권을 통해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차별화된 경영지배구조 도입 필요

❍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주인의식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지원

- 노사간 대립․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 상생․협력을 통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근로자 특유의 경험 및 관점을 접목하여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 추진방향

❍ 현행 법령 준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 법률의 포괄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도입

- 임명시 노동조합 탈퇴 명문화,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절차 이행 등

❍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시민인식 제고

-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언론기고 유도

- 간행물,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강화

❍ 근로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부여 및 이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3. 조례제정(안)

□	(목적) 경영의 투명성, 공익성 확보 및 시민서비스 증진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권을 가짐

-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령우위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출자출연법 제4조 : 기본 운영 사항은 조례로 규정 위임

❍ 연구용역 및 법률자문 : 조례로 규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타당

⇨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제도 도입효과

❍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간 소통과 협력의 기제로서,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 이러한 과정들을 선순환시켜 발생하는 효과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시민

□	(명칭) 근로자이사(노동이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용어의 의미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공사 등 : 서울시 산하 19개 공사․공단․출연기관

❍ 기관장  : 공사 등의 장으로서 서울특별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자

※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원장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

❍ 근로자이사 :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자

⇨	- 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현행 노동법령에서‘근로자’를 법적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용어에 대한 법 해석 일관성을 위해‘근로자이사’로 명명 ※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노동이사제’ 표기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 일반적으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로 표기

□	(대상 기관) 근로자 30명 이상인 15개 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3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 도입기준

❍ 연구용역 결과 및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기준인 근로자수 30명을 준용,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에 도입

❍ 근로자 정원이 30명 미만의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 가능

□ 시행기관 : 근로자 30명 이상 15개 기관

서울메트로(9,150)    도시철도공사(6,524)    시설관리공단(2,217)

서울의료원(1.189)    SH공사(781)           세종문화회관(351)

농수산식품공사(298)  신용보증재단(292)      서울산업진흥원(236)

디자인재단(152)      시립교향악단(144)      문화재단(110)

복지재단(92)         서울연구원(109)        여성가족재단(49)

※ 제외대상 : 4개 기관

- 근로자수 30명 미만 : 자원봉사센터(24), 장학재단(8), 평생교육진흥원(12)

- 주주총회에 이사 임명권한이 있는 ㈜서울관광마케팅은 대상에서 제외

⇨	- 이사의 정수는‘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상시근로자 수는 신축적이므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한 정원을 기준으로 대상기관 선정기준 마련 - 3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임명)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등 법정절차 준수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 임명종류

❍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와 이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직책 등으로 임명하는 상임이사 또는 당연직이사가 아닌 비상임 이사로 임명

- 상 임 이 사 : 상근임원으로서 본부장 등 직책에 있는 자를 임명

- 당연직이사 : 재정기획관 등 공무원의 특정 직책으로 임명

- 비상임이사 :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시장 등이 임명

□ 임명절차

❍ 법정절차 준수 : 공개모집 → 심사·추천(임추위, 2배수)  → 임명(市長)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근로자이사 임명시 제한사항

❍ 근로자이사로 임명시 노조법에 의거 노동조합원 신분 유지 불가

노조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임원으로서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탈퇴

❍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 병행 불가 :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등

⇨	현행 법령에 의한 임명절차 및 임명시 노동조합 탈퇴 등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

□	(자격) 5년 이상 근무경력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소속되어 있는 공사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잔여 재직기간이 근로자이사의 임기에 미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이외의 공모자격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공개모집 응모 자격

❍ 근무경력 :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자 특유의 현장 경험을 경영에 접목하기 위하여 5년 이상으로 규정

※ 독일 1년, 프랑스 2년 이상, 연구용역(안) 5년

❍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령 등에서 정하는 일반 임원의 결격사유 적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이사 불가

※ 재직기간 이외의 공모자격은 기관별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함.

⇨	근로자 특유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정하여 후보난립 예방

□	(운영인원) 비상임이사 정수의 1/3이하, 기관별 1~2명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 근로자이사 정수 : 2명(6개 기관), 1명(9개 기관)

300명 이상 (6개 기관)	2명	서울메트로(9,150), 도시철도공사(6,524), 시설관리공단(2,133) SH공사(781), 서울의료원(1.143), 세종문화회관(351)
300명 미만 (9개 기관)	1명	농수산식품공사(298), SBA(236), 신용보증재단(292) 디자인재단(152), 서울연구원(108), 문화재단(110) 시립교향악단(144), 여성가족재단(49), 복지재단(92)

※ 2016년 6월 현재 정원 기준

□ 해외사례

❍ 다수 유럽 국가의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1명에서 50%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1/3 수준임.

❍ 근로자이사에 의하여 의사 결정권을 갖는 곳은 없음.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근로자 이사 참여비율 : 이사 정수의 1/3(대부분) ~ 최대 1/2(독일)

․ 1/3 이하       : 14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 1/3~1/2 까지 : 4개국(독일,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	해외 선진사례 및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근로자이사의 정수인 기관별 1~2명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정수는 조례 범위안에서 각 기관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	(임기) 법령에서 정하는 임기(3년), 다만 근로계약 종료시 임기도 자동종료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도입기준

❍ 일반 비상임이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임기를 준수

⇨ 법령 등 제․개정시 별도의 조례 개정 등 없도록 법령 그대로 적용

❍ 근로자 신분임을 감안하여 근로계약 해지시 이사의 임기도 자동 종료

□ 이사의 임기 : 지방공기업법령 3년

【지방공기업법】

제59조 :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이하 생략)

【출자출연기관 정관 예시 - 복지재단】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법령상 일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

□	(권한과 책임) 법령규정 반영, 비상임이사와 동일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근로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권한 : 이사회 참여, 의결권(정보권, 발언권 등 포함) 행사

❍ 사업계획 / 예산과 결산 / 정관 및 규정의 개정 / 조직 및 기구의 개폐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 중요 대행사업의 위수탁 사항 등

□ 책임 및 제척․회피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책임과 제척․회피제도 적용

❍ 의무 : 성실․품위유지․비밀누설금지 의무 등

❍ 책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배상책임 /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

❍ 공정한 안건심의 : 자기 또는 친척 등 이해관계 안건 제척․회피

⇨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되, 시민복리증진, 공익성 우선원칙 등을 규정 - 근로자이사 자신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제도를 두어 안건심의의 공정성, 책임성 제고

□	(기관장의 책무) 불이익 처분 금지, 학습기회 제공 등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근로자이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상, 재정상 안정화 대책 강구

❍ 이사회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이사 면직 후 불이익 처분 금지

❍ 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기본편의 제공

※ 노동조합 관계자 및 기관별 사용자 대표자, 주관부서의 의견 반영

□ 이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학습프로그램 및 편의 제공

❍ 학습내용 : 관계 법령 해석 기초, 재무제표, 이사의 책임과 의무, 갈등관리 등

❍ 학습기관 : 지방공기업 평가원 직무과정 활용 또는 별도의 과정 신설 협의

※ 해외사례

- 독  일 : 전문교육기관 한스뵈클러재단 법령이나 변화나 이슈 교육

- 스웨덴 : 재무제표, 관련법령, 이사의 책임․역할

(교육기관 PTK : 화이트칼라 교육, 금속노조 : 블루칼라 교육)

⇨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상, 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제도 참여 활성화

	(보수) 무보수 원칙,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 지급

제13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검토, 이사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근로자이사의 보수 : 무보수 원칙, 회의참석수당은 지급

❍ 다른 비상임 이사는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한 경우로서 직무수당 지급가능

❍ 근로자이사는 근로계약상 보수를 받고 있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

❍ 다만, 이사회 참석 등은 근로계약상 직무가 아니므로 수당은 지급 가능

※ 프랑스 사례 : 무보수 원칙 적용, 근로계약 임금 지급

⇨	근로자이사 활동에 수반되는 필요경비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 운영 기본조례화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각 개별조례 개정없이 각 기관의 근로자이사제 운영 근거 마련

❍ 기관별 설립․운영조례 개정 절차없이 동 조례를 근거로 신속하게 제도 도입

❍ 기존 이사회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지원

⇨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부칙) 제도 시행에 필요한 다른 조례 조항의 일괄개정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15명 이내의 이사"를 "17명 이내의 이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15명 이내의 이사"를 "16명 이내의 이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10명 이내의 이사"를 "11명 이내의 이사"로 한다.

□ 필요 기관의 설립․운영조례에 이사 정수규정 개정(정수추가)

❍ 제도 시행대상 15개 기관 중 근로자이사 도입에 따른 이사 정수 확대가 필요한 기관(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의 관련 조항 일괄 개정

※ 현행 기관별 이사정원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 정관(5)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사 도입

- 관련법 및 정관(3)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사 도입

- 조례 및 정관(7)

‣ 현재 이사회 운영상 비상임이사의 결원이 있어 근로자이사 임명 가능(4)

: 서울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디자인재단

⇢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후 별도의 정관개정없이 근로자이사 도입

‣ 조례 및 정관개정 필요(3) :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시 기관별 조례 일괄개정 및 정관 개정으로 근로자이사 도입

⇨	조례 부칙으로 일부 기관의 설립․운영조례의 이사 정수규정을 개정(정수추가)하여 기관별 제도도입의 일관성 확보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사항

❍ 예 산 액 : 20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업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강화, 공기업 운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 집행내용

- 공청회 등 참석수당 : 5,000천원 (100,000원 × 10명 × 5회)

- 홍보물(동영상, 리플렛, PPT) 제작 등 : 15,000천원

□ 주요 일정 계획

❍ 조례안 입법예고 : ‘16. 6월중

❍ (공청회)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개최

- 일시 : ‘16. 6 ~ 7월중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예정)

❍ (정책토론회) ‘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 `16. 7월중

- 발제/토론 : 市, 학계, 전문가, 경영단체 등

- 공동개최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근로자이사제 타운홀미팅 개최(예정)

- 일 시 : `16. 7 ~ 8월중

❍ 시의회 조례안 심의

- 8월 제268회 임시회 상정 (‘16. 8.23 ~ 9.9)

□ 부서별 협조사항

기관명	분 야	협 력 내 용
공기업 담당관	도입총괄	□ 근로자경영참여 제도 도입계획 수립 □ 전문가 TF 운영 □ 공청회,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방안 마련 □ 조례 제정 추진 □ 기관별 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 등
투자․출연기관 (주관부서)	제도도입	□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따른 조례, 정관, 규정 등 개정 □ 근로자이사 선출, 임면, 교육지원 등 □ 기관별 제도 도입 효과 및 우수사례 발굴 지속 홍보
법무담당관	법률자문	□ 조례(안) 사전검토 및 조례제정 지원
법률지원 담당관	법률자문	□ 근로자 경영참여 도입에 따른 각종 법적쟁점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등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제도도입	□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따른 노사의견수렴 □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 도입관련 토론회 등 개최□
대변인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 지원 □ 언론사 연계, 기획보도, 언론사 기고문 보도
시민소통 담당관	매체홍보	□ 홍보영상물 및 웹툰 제작․홍보 □ 언론광고, 인쇄매체 홍보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자치구 소식지 등) - TBS, YTN 라디오 광고 및 인터뷰 방송 연계 □ 온라인 지식백과(네이버, 다음, 위키피디아, 나무위키등)
뉴미디어 담당관	온라인홍보	□ 온라인 : 모바일 ‘포스트’, ‘스토리볼’ 기획연재, 블로그 ‘서울매니아’ 등 □ 민간포털 검색 활용 홍보 지원 □ 민간포털 공동 캠페인 추진 □ 블로거 활용 홍보 연계 및 블로거 초청 팸투어 지원 □ 시민VJ, 라이브 서울 연계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