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법무담당관>

서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함

	규제 관련 현황
○ 규제의 개념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우리시 규제개혁 중점대상 : 지방규제 - 지방규제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제정할 수 있는 규제 ○ 지방규제 현황 : 서울시 등록규제건수 총 423건 - 전 지자체(244개) 등록규제 : 총52,451건 (지자체 평균 215건) - 법령위임규제 83.6%, 자치사무 규제 16.4% (지자체 평균 36.5건) ○ 정부 지방규제 감축목표 : ‘14년 10% 감축, ’17년까지 20%이상 감축

□ 추진방향

○ 우리시 및 자치구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

○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

○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인·허가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행태 개선

○ 규제개혁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정책기획관(3급)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 설치

□ 세부 추진계획

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정비

○ 내    용 : 자치법규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 대    상 :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모든 자치법규

○ 정비기준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사항 신설

-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 발굴방법

4월		5월				6월		7월 이후
자치법규 전수조사	⇒	개선 대상 규제 통보	⇒	검토의견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검토	⇒	결과통보 및 정비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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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협조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 후속조치

□ 미등록 규제에 대한 등록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

□ 개선대상 규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②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강화

○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강화

- 신설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심사

○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위원 위촉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위원수 대폭 증가해 풀(pool)제 구성으로 신속하고 정례적인 위원회 운영

- 경제·도시계획·환경 등 규제관련 분야별 전문가 위촉으로 전문성 강화

③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체계 확립

○ 규제개혁추진단 內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14.4)

- 시민, 기업의 규제관련 건의의견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규제신고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 정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관련사항 즉시조치

- 응답소 등 주요 시민접점 온라인 사이트 내 규제 관련사항 주기적 검토

④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항 지속건의

○ 그 간 건의한 사항 중 미반영 사항에 대한 지속건의

- 경제부단체장 회의 및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적극 의견 개진

○ 수도권 차별적 규제에 대한 규제완화 건의

-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제한, 금융중심지 육성관련 법인세 감면 등

⑤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적극적 follow-up

○ 정부법령 개정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 행정규제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지자체 차원의 규제감축 방안 모색

- 자치규제 비용분석으로 cost in - cost out 관리

- 일몰제 실효성 확보방안 적극모색

⑥ 규제개혁관련 직원교육 강화

○ 규제관련 주요부서 및 자치구 직원교육 실시(’14.4~5)

○ 인재개발원에 규제개혁관련 정규교육과정 신설

- 대    상 : 경제관련, 도시계획 및 건축, 식품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

- 교육내용 : 직무와 연계된 규제에 대한 직원의 인식과 마인드를 개선

※ 지방행정연수원의 규제개선관련 전문교육과정 공동이용 추진

⑦ 市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운영

○ 조직구성 : 행정1부시장 직속 T/F로「규제개혁추진단」설치

※ 서울특별시시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행정1부시장’

○「규제개혁추진단」설치 직급 상향 : 4~5급 → 정책기획관(3급)

- 안행부 방침 : 경제 관련 부단체장 직속으로 과장급(4~5급) 단장

- T/F단장 :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운영총괄, ‘기획담당관’ 운영지원)

- 분야별 T/F 팀장 : 실·본부·국 주무과장

《 규제개혁추진단 주요 기능 》

· 서울시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 실·국 협조사항

○ 자치법규 일괄 재정비시 적극 협조

- 부서 소관의 조례·규칙에 대한 재검토 카드 작성

- 소관 등록규제 누락여부 재확인

○ 규제개선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추진현황 제출

- 관련기관·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건의사항 파악·제출

- 기 추진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제출 및 홍보

○ 온라인 규제신고사이트 신고사항 검토

- 법무담당관 모니터링 후 관련부서 즉시 검토 후 민원처리

○ 행정1부시장 주재  실·본부·국 규제개혁사례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