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조례안 제4조제1항)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 시장은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조례안 제4조제2항)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조례안 제5조)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조레안 제6조)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수 있다(조례안 제7조)라고 규정되어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대상 및 전제

○ 대상

- 국기 보급사업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기의 무상 보급 운영비용

- 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특성상 대상, 범위 등에서 구체성이 없어 명시적 재정지원이 곤란한 사업이거나, 타 법률 등에 근거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이나 유사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추계대상 제외 사유	추계대상 제외 사업
지원 대상 · 규모 · 범위 등의 구체성이 없이 단순 조례근거 규정을 명시한 사업	· (제4조제1항) 국기 보급 사업추진 할 수 있다. · (제4조제2항제5호) 그밖에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5조제1,2,3호) 국기 선양사업 · (제6조)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년 “시민 시상제도 운영 사업비”의 사무관리비로 96백만원 기 편성되어 별도 비용 미발생	· 제7조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표창

○ 전제

- 무상보급 대상자 중 중복되는 자에 대한 변수는 산정하지 않음

- 국기 무상보급 사업은 태극기 내구연한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5년마다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16~2020년)

○ 비용산출 근거

- 무상보급 대상자 수 × 태극기 단가(4,000원)

※ 산출근거 :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의 보급형 규격(600×900) 판매가

○ 국기 무상 보급 대상자 현황 :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 분	지급대상	자료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163,109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통계 <2014.12월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98,908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2015.12월 기준>
국가유공자	141,792건	국가보훈처 등록과 통계 <2015.12월 기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7,442건	국가보훈처 등록과 통계 <2015.12월 기준>
합 계	711,251건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2,845백만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연도별 소요예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민기초 수급권자	652,435	-	-	-	-
장애인	1,595,630	-	-	-	-
국가유공자	567,170	-	-	-	-
고엽제 후유증 환자	29,765	-	-	-	-
합 계	2,845,000	-	-	-	-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주무관(3705-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