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45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협조	응급의료관리팀장
	총무과장

서울시 구급차 택시요금미터 장착에 따른

구급차 요금미터 검정계획

2014. 8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시 구급차 택시요금미터 장착에 따른

구급차 요금미터 검정계획

○ 정부의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4.6.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 같은법 제47조 규정에서는 ‘14.9.5일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택시요금미터를 장착하여 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구급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의한 수리       검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새로 시행되는 구급차의 요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응급환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구급차 요금미터 검정 기본계획

□ 근거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8조

- “구급차의 내부에는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구급차등의 이송요금은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의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 미터기 조정후 수리검정 수검(정치․주행검사)

□ 검정 대상 – 총 1,197대  (잠정 추정치임)

구 분	대 수 (대)	검정 시기	비 고
계	1,197
비영리법인	47	8.25~9.5 (2주간)	대한구조봉사회
이송허가업체	250		민간이송업체
의료기관	900	9.22~10.31 (6주간)	병․의원 (현재 수량 파악중)

□ 구급차 이송처치료(요금) 기준

○ 적용 예정시기 :  '14.9.5일부터 (※ 요금체계 : 4중 구조)

구 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의료기관, 응급 환자의 이송 허가를 받은 업체 (법제44조 제1항 제1호~제4호)	응급환자의이송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이송거리10km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10km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이송거리10km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10km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가산

□ 검정업무 흐름도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조정수리	⇒	정치검사	⇒	택시미터 장 착	⇒	주행검사	⇒	합격봉인 및 필증	⇒	검정내역 보고 (→복지건강실)

Ⅱ		분야별 검정 실시계획

□ 정치 검정 ― 미터기 탈거 후 프로그램을 전기․전자적으로 검사 (주행검정 전)

○ 검정 대상 : 총 1,197대 (추정)

○ 검정 내용

- 기 차 : 펄스의 허용차, 할증의 허용차, 시간·거리 구동시험

(시간․거리 병산이 아님을 확인)

- 구 조 :  구조, 겉모양, 표기 및 표시

○ 검정 시기(예정) : ‘14.8.25(월)~10.31(금)

□ 주행 검정 ― 미터기 장착후 주행 로울러에서 실제 주행 후 표시요금 검사

○ 검정 대상 : 총 1,197대 (추정)

○ 검정 기준 : 거리의 허용차(+4%)

구 분	기본 거리		이후 거리
	기 준	허용차	기 준	허용차
구 급 차 (일반 및 특수)	10,000m	+0~400m이내	1,000m	+0~40m이내

○ 검정 시기

- 비영리법인, 민간이송업체  : ‘14.8.25(월)~9.5(금) (2주간)

․ 예정 대수 : 297대

- 의료기관 : ‘14.9.22(월)~’14.10.31(금) (6주간)

․ 예정 대수 : 900대 (추정)

□ 검정 장소 ― 품질시험소 별관내 택시미터 검정장 (서초구 태봉로 108)

Ⅲ		현안사항 및 대책

□ 현안사항

○  구급차량의 기본 및 이후거리가 길어 주행검정 시간 과다 소요로 인원 부족

- 주행검정 거리가 택시미터의 5배 이상 시간 소요

구 분	기본거리 검사 (m)	이후거리 검사 (m)
일반 택시	2,000	142
구 급 차	10,000	1,000

- 일평균 예상 처리대수 : 약 30대 (일반 택시검정 약 150대분)

○ 전체 검정 대상차량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 부족 (도로포장연구센터에 기 이전 사용)

□ 대  책 (안)

○ 검정보조원(기간제 근로자) 긴급 채용․운용

○ 본청 복지건강실과 협조하여 검정대상차량 신속 파악 후 대책 수립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여예산으로 추석 전까지 우선 사용 (1명 채용)

○ 의료기관 구급차량은 추석 이후 설치 예정이므로 설치물량 확인후 예산조치

Ⅳ		검정보조원 운용방안

□ 검정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용

○ 소요 인원 : 1~2명 (검정 여건을 고려, 탄력 운용)

○ 채용 방법 : 전년도 일제검정 경험자 중 검정업무 우수자 우선 선발

○ 채용 예정기간

- 1차  : ‘14.8.25 ~  9. 5 (2주간)

- 2차  : ‘14.9.22 ~10.31 (6주간)

○ 소요예산 : 3,800천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조치(안)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여 예산(1,230천원)중 950천원을 추석 전까지        우선 사용 (1명 채용)

- 의료기관 구급차량은 추석 이후 설치할 예정이므로 설치물량 확인 후 예산      조치 (타 잔여예산 이전 사용 또는 예산과 지원 요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 예산	잔 액	비 고
당초 예산	13,530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도로포장연구센터 이전사용	12,300	1,230	기 집행
1차 소요예산	950	280
2차 소요예산	2,850	- 2,570	추정액

Ⅴ		행정 사항

○ 검정 물량 폭주시 계량기검정과 전직원 총력 근무체계 유지

- 근무시간 연장 : 08:00~19:00 (평일)

- 필요시 토요일 정상 근무

- 타 업무에 우선하여 검정업무 실시

○ 검정시간 연장에 따른 검정민원 신청서 접수체계 유지 : 총무과

○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본청 주관부서 :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 택시미터 관련업체 (제작 및 수리업체)

<제작업체> 금호전자통신

<수리업체> 대진미터, 현대상사, 한미사, 송파미터, 대일미터, 미성미터

○ 검정 완료 후 검정내용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에 보고

붙임  : 1. 구급차 택시미터기 설치 대상 1부.

2. 이송처치료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