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원스톱으로 민원해결'…서울시, 행정서비스 혁신 선언

기사등록 일시 : [2014-03-10 11:51:56]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 동안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서비스를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서비스 시민권리선언 및 민원혁신 10계명'을 발표했다.

편리성, 현장성, 혁신성 등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시민권리선언인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서울시민들은 출생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 담당기관이 나눠져 있어 시민들이 여러 곳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복합 민원을 분석해 기관 간 협조를 통해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와 민원발급시기를 최대한 단일화할 예정이다.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신청은 구청에 한 번만 방문하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노인·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도 각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면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된다.

이같은 서비스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이거나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또는 하반기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5만7029명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 가사·간병·심리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는 1~3급 중증장애인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복지민원 신청이 가능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서대문구, 성동구 등 시범 자치구를 선정해 운영하고 7월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매월 서류로 신청해야했으나 최초 서류작성 이후에는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해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인다. 발급건수가 많은 민원에 대해 무방문 온라인 처리로 전환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이용률을 70%까지 올린다.

연 10만3946명에 달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 입소신청을 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99종에 대한 무방문 민원화를 추진한다.

시민 생활현장에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도 늘어난다. 서울시내 335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가 병원, 마트 등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재조정되고 필요 시에는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23종의 민원 중 불필요하게 받고 있는 34종의 민원서류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직접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한 31개 민원·제안 통합 시스템인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를 활성화시킨다.

이밖에 시민·공무원·전문가가 함께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해 서울시 민원현장에 적합한 사항은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원절차 간소화, 찾아가는 복지민원서비스 실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폐지 등을 통해 기존 시민이 부담하던 비용이 향후 10년간 약 2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원서비스 혁신이야말로 시민 삶을 바꾸는 실천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시민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재산권 침해 최소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3-10 12:41:24]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준용적률을 낮게 책정하고 장기 미실현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안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5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준은 도시경관 개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된다. 서울시에는 320개(지난해 12월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 중이다.

개정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용도 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우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불편을 줬던 규제들이 완화됐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면 일반지역보다 기준용적률이 다소 낮게 적용된다. 하지만 1종은 150%, 2종은 200% 이하, 3종은 250% 이하로 주변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과 같이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은 허용용적률 범위에서만 상향된 용적률을 부여한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 규모와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업무시설과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제한 없이 건립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장기 사업 미추진시 구역 지정을 자동해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한다. 현재 시내 총 441개 구역 중 120구역만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돼 실현율이 27.2%에 불과한 상태다.

새로 도입된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에 따르면 신규지정은 구역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3년(2년 연장)이 되는날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지역은 해제 전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연면적 500㎡이내 범위에서 자치구 심의·자문을 받아 증축 및 개축 등도 허용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변경권도 자치구로 위임(최대개발규모 이내)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은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외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시는 개별 획지 내에서 공공성과 연관성이 높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를 여러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유도해 가로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또 탄소제로 도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을 10% 상향하고 인센트비 항목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1만㎡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역사보전 및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보육시설, 공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규 추가해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단 높이 등 25개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던 일부 규정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통일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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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울시협의회' 오늘 출범

기사등록 일시 : [2014-03-10 11:15:00]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안전생활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울시협의회'(안문협')를 구성하고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안문협은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박원순 시장과 윤명오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과 대한접십자사서울지사, 생활안전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숙지하여야 할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면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계절·분야별로 발생위험이 높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점검과 캠페인 활동도 전개한다.

각 위원은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하면서 해당분야의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

출범식에서는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민안전대책 추진상황 보고, '14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 및 실천과제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생활 속 안전문화가 중요하다"며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울시협의회가 민관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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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공사재료 제멋대로 바꿔'…서울시, 책임감리제 공사현장 특별점검

기사등록 일시 : [2014-03-09 11:15:00]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책임감리제로 시행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에서 설계도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공사재료를 제멋대로 바꾸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책임감리제는 1994년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감리를 하는 것보다 실제 설계를 진행한 업체 측에서 감리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 이후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 지휘 체계가 불분명해져 대형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는 책임감리제의 허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되 하도급 역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서는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5~7공구의 경우 콘크리트 포장재의 최대 골재치수가 작아 균열발생 등 내구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레미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합기준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도 없이 주무관청과 협의도 하지 않고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작은 규격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역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에서는 구룡지하차도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면서 설계된 시공방법과 사용재료를 책임감리원이 임의로 변경시켜 부실 시공했다.

응봉교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에서는 강재가설교량의 기둥과 가로보강재의 접합지점을 용접이 용이한 상부만 용접하는 등 부실시공을 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 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기능의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하거나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서는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시, 추진하도록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업무를 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현장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 실적 등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 마련된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이행 확인을 위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20명 구성·운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동감사와 교차점검 등으로 감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