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울시의회 1기 예결위원장에 새누리당 김제리 의원

기사등록 일시 : [2014-08-27 18:31:35]

【서울=뉴시스】제9대 서울시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새누리당 김제리 의원(용산1)이 선출됐다. (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2014.08.27. photo@newsis.com 2014-08-27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9대 서울시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새누리당 김제리 의원(용산1)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용산구의원 3선,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33명이다. 활동 기간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다.

향후 약 30조 원이 넘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게 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최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매년 가중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을 위한 예산이 많이 배분되도록 하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싱크홀 등 안전 문제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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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이창섭 위원장 선출

기사등록 일시 : [2014-08-27 16:50:30] 최종수정 일시 : [2014-08-27 16:51:26]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제9대 의회의 첫 1년 간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할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정치연합 소속 이창섭 의원(강서1)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날 위촉된 위원은 시의원 15명, 외부 전문가 15명 등 총 30명이다.

'개혁과 변화'를 화두로 내건 9대 서울시의회에 의지를 반영해 15명의 의원 중 13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는 파격을 이뤘다.

시의회는 "시정의 주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제11기 신임 정책연구위원장으로는 선출된 이창섭 의원은 제2, 3, 4대 강서구 의원과 제4대 강서구의회 의장,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및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의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가야하고, 9대 의회 정책연구 활동의 초석을 놓아야하는 시기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가 향후 1년 간 '연구하는 의원 상', '정책 지향적인 의회 상'을 만들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위원들의 연구활동을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청렴연수원에서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해 온 정책연구위원회의 힘을 빌려 제9대 의회를 '깨끗한 정책의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시정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더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시의회의 브레인 역할을 해달라"고 정책연구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8월 전국 최초로 발족하여 현재 제10기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70회 이상의 회의와 정책연구발표회 등을 통해 서울시정의 핵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원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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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 공문서에 '갑을'용어 사라진다…2차 공직 혁신 대책 발표

기사등록 일시 : [2014-08-26 11:59:17]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나 민간 위탁단체,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이른바 '갑(甲)질' 행태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을(甲乙)관계 혁신'에 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문서에서 '갑을'용어를 없애는 등 노력에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이홍기 위원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경룡 서울지역본부장, 관련 실 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이다. 서울시가 지난 2~3년 간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공무원이 권한 및 지위를 남용한다는 항의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갑을관계 혁신대책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계약금액 합리적 산정과 정당대가 지급, 상호 합의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이행, 인허가·단속 시 공정 기준 적용, 불필요한 방문 또는 현장 확인 요구 안하기 등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다음달 16일 3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선포 이후에는 공문시행, 내부 포털 게시판 공지, 전체 직원대상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해 징계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기존 제도상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될만한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이에 서울시의 모든 계약서를 비롯해 부속서류에까지 남아있는 갑을 용어를 완전히 없앤다. 지난해 본청사업소에서만 1만1130건에 대해 재무과가 계약관계를 조사한 다음 실질적인 내용이 상호 대등하게 유지되도록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의 평등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유리한 특수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원가조정내역 공개,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 전담 창구인 '안심상담창구'를 다음달 신규개설, 민간위탁기관 공익회계사 컨설팅 통한 사전 상담 및 지도 등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사람과 사람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하는 계약, 원가조정, 건설공사, 재개발·재건축, 건축행정, 식품안전, 민간위탁 등 10대 분야에 공무원-협력기관-전문가로 구성된 '갑을 거버넌스'를 각각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을 위치에 있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무원들은 갑의 행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

다음달부터는 박원순 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을이 갑의 부당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을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제한없이 청취하는 '을의 항변대회'를 매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달은 민간보조금단체 대상, 10월 투자·출연기관, 11월 수탁기관, 12월 건설업체 순으로 예정됐다.

이와 함께 갑을관계 혁신대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입 공무원, 승진자 교육과정 등에 갑을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 과목을 반영하고 온라인 시민공모, 미스터리 쇼퍼, 자체 감사활동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밖에 을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받는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면책기회를 제공하고 갑을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중 '올해의 MVP'를 선발해 포상이나 1호봉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대책이다.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홍기 서울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혁신대책과 함께 서울시 내부 하위직 직원들 간의 갑을관계도 잘 풀어줄 것을 행정지도부에 부탁드린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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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이 공무원 집중감찰 벌인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8-24 11:50:26]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명절을 맞아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을 벌인다.

서울시는 '청렴도시서울'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렴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추석에도 공직자 비리근절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중단없는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는 비위별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10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금품 등 수수 시에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을 따지지 않고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해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건축,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이 중점 감찰대상 분야이다.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내 유지 등으로부터 기관장들의 선물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로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서울시 자체인력 8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3명 10개반으로 편성됐다. 시·구 합동으로 시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