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비리 뿌리뽑는다'…혁신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4-08-06 10:3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금품수수 공무원에 최소 해임 처벌, 부정청탁 사실 온라인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한 '관피아' 근절및 공직비리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관련 항목을 개정 및 신설하고 상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최소한 해임된다.

또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온라인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 존재했던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한 것으로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이 가능토록했다.

서울시는 부정청탁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적극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 적발된 공무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된다.

이어 퇴직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에 대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의 정보 위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처럼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시 퇴직공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이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를 통해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을 마련, 퇴직예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대상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민간부문 전문가가 채용될 경우 공직 채용 전 몸 담았던 민간부문과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발생을 막기위해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임용되는 개방형,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임용 후에도 2년 동안 반기별 근무실적 평가 시 사전신고 된 기관·단체 등과 업무를 추진한 경우, 직무회피 대상 및 특혜제공 여부 등에 대해 사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직자의 직무회피 대상자를 기존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는 경우,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를 비롯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회피 대상이 된다.

이는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공·사익 간 이해충돌이 주로 발생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받는 제도를 추진한다.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등 재산소유 현황과 최근 1년간의 업무추진내역,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업무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서울시장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집행 장소와 집행시간을 추가로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 모두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었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단독]서울시 ‘官피아 근절’ 강수… 퇴직후 3년간 유관기업 못가

|기사입력 2014-08-06 03:07|최종수정 2014-08-06 08:22

[동아일보]

공직비리 차단, ‘김영란法’ 보다 센 ‘박원순法’ 추진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법’을 앞세워 강도 높은 공직비리 차단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지만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정부나 국회에 앞서 강도 높은 공직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 이번 개혁안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일 “공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 개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공직비리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시킬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관피아 고리 끊는 재취업 금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척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방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근절 등이다.

우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이르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또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입찰·채용에 대한 비리를 신고받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한다.

직무 연관성을 심사한 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출신 지역·학교 등 연고 관계가 있는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 범위도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만 포함됐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한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직무 연관성 유무를 시범적으로 심사한다.

○ 청탁내용 등록 의무화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청탁 내용은 시장이 직접 보고받는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도 그동안 견책 이상의 낮은 징계가 뒤따랐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금품 수수 등 중과실이 없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처벌받는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처벌했다. 직무 관련이나 대가 여부를 떠나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동창’이라든가 ‘아무 부탁 없는 인사성’이라며 처벌하지 않던 금품수수도 이제부턴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됐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이 표류하는 사이 박 시장이 강도 높은 공직개혁안을 들고 나온 터라 국회의 대응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단독]박원순 시장 “서울시 공직혁신 국가대개혁 발판”

|기사입력 2014-08-08 03:04

[동아일보]

비리근절 혁신책 발표 박원순 시장 “정부-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기대”

“국가대개혁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중앙 시스템과 법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좋은 선례가 생겨나면 가능합니다. 공직사회 혁신이 바로 국가대개혁의 시작인 셈이죠.”

7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박원순 시장(사진)은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른바 ‘박원순법’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공직사회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 등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박원순법’을 돌연 왜 내놨는지 궁금했다. “옛날 한국 사회를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요즘 세월호 참사나 여러 사건을 보면서 부패나 부조리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사회 혁신이나 민간 혁신이 되려면 공공 혁신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공직사회 혁신’을 핵심으로 꼽았다. ‘김영란법’이 1년 넘게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도 ‘박원순법’을 내놓은 한 이유다. 정부 부처나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이 상당할 거라고 했다.

“법령으로 제정할 권한은 없지만 서울시가 혁신방안을 실천한다면 국회에서도 김영란법 통과를 더이상 미루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서울시가 한 것을 다른 도시들이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시장, 도지사 중에 개혁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조만간 지자체에서 혁신방안을 벤치마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죠.”

박 시장의 행보에는 늘 혁신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심야버스 운행’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같은 정책들이 박 시장의 혁신 행정과 일맥상통한다. 일각에서는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손사래를 치며) 그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해왔던 일입니다. (집무실 책장에 쌓여있는 파일들을 가리키며) 파일로 만든 것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우려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강하게 제재하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답했다. “모든 제도가 100% 선만 있고 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정의 존재 자체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거절할 명분도 생기죠. 이건 상징적이고 예방의 의미가 있어요.”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서울시민 27.9% 직장서 간접흡연 경험

|기사입력 2014-08-13 05:40

2014.07.17/뉴스1 © News1

가정에선 10%…흡연률 5년째 감소, 술은 늘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민 네명 중 한명은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인용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2년 기준 27.9%를 기록했다.

나이가 어릴 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직장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 19~29세의 직장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30.6%, 30~44세 27.8%, 45~64세 28.3%, 65세 이상 17.9%로 집계됐다.

중졸 이하 학력자의 직장 간접흡연 노출률은 39.5%, 고졸 30.1%, 대졸이상 23.5%로 조사됐다.

집업별로는 육체노동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38.5%, 서비스·판매직 31.3%, 사무직 23.6%로 나왔다.

남성의 직장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34%로 더 높았고 여성은 22.9%였다.

집안에서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2년 기준 10.6%로 나타났다.

집안 간접흡연은 남성이 5.3%, 여성이 13.7%로 여성이 더 많았다.

서울시민의 흡연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4.3%였던 서울시민의 흡연률은 2010년 23.2%, 2011년 22.3%, 2012년 22.2%, 지난해 21.7%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술을 마시는 빈도는 상승세다.

서울시민의 월간 음주율은 2009년 57.8%에서 이듬해 59.8%, 2011년 61.4%로 증가한 뒤 2012년 59.1%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60.7%로 늘었다.

서울시, 8년 만에 한강 서울 전 구간 조류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4-08-12 15:04

- 한강 상류구간에 이어 하류구간도 주의보 발령
- “당분간 주의보 지속 전망…수상레저 활동 자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잠실수중보 상류구간에만 발령 중인 조류주의보를 12일 오후 2시를 기해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인 잠실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강 서울 전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성수·한남·한강·마포·성산대교 등 잠실수중보 하류 5개 지점에 대해 조류검사를 시행한 결과 성수·한남대교 지점에서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 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 이어 11일 시행한 검증시험 결과 모든 지점에서 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잠실수중보 상류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5일부터 조류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평일 및 휴일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 조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조류대책본부 관계자는 “하류구간에도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오는 17~18일 서울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란 기상청 예보가 있지만,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분간 조류주의보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 올해 32곳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4-08-11 06:00|최종수정 2014-08-11 06:47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이를 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시내 '시간제 보육시설'이 올해 32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간제 보육시설 11곳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등 21개소를 시간제 보육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채용한다.

이들은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천원을 지원받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이용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withwit@yna.co.kr

서울시 공무원, 천 원이라도 받으면 처벌…강제성은?

|기사입력 2014-08-06 23:09

공무원이 대가성없는 돈을 백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처벌한다는 '원조 김영란법'이 국회에 묶여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보다 더 서슬퍼런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과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천이 잘 될까요? 박소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공무원은 천 원이라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은 공무원은 즉각 해임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된 겁니다.

[녹취: 박원순 / 서울시장]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시민의 신뢰 확보라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때로는 더욱 강화해서 자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퇴직 후 3년간은 퇴직하기 전까지 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 취업을 금지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가 아닌 시 공무원행동강령으로만 규정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은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송병춘 / 서울시 감사관]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집어넣어서 교육적 효과 거두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행동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박소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