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사전 예방'…서울시, 청백-e 시스템 등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4-07-11 06:04:55]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공금횡령·유용·금품수수 등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규칙안 15건, 조례 공포안 6건,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정책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백-e시스템은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않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점검이 가능한 자기진단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확대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아동 급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서울시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되고 식재료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해 영유아시설에서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의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하는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과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11개 상임위원회 수를 10개로 변경하고 소관 재분배,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변경,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역시 심의·의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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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기간이라도 반복 갱신됐다면 퇴직금 줘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7-14 10:09:37]

법원, 서울대공원 기간제계약직 14명 손 들어줘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2009년 3월 9일 서울대공원에 입사한 오모씨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공원 내 조경, 식물원, 장미원, 자연캠프장의 수목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서울대공원은 이듬해 12월 하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까지는 오씨를 고용하지 않았다. 동절기에는 녹지관리를 할 일손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공원은 동절기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녹지 관리 업무를 하게 했다.

오씨는 이후 동절기(12월 하순~2월 중순)를 뺀 10개월 단위로 서울대공원과 계약을 갱신해야만 했다. 이른바 '기간제 계약직'의 설움이 반복됐던 것이다.

서울대공원이 이같은 계약을 반복했던 이유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에 오씨와 동료들은 "계약직 고용을 반복해 체결했고, 공백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짧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됐다"며 서울대공원을 관장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해 계약기간 시작까지 길게는 약 3개월 반에서 짧게는 약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기까지 했다"며 "이들과 서울시 사이에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판사 김우정)은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하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년 중 10개월만 계약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면 장기 근로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오씨 등 14명이 일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9076만499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서울대공원 분회측은 "계절적 원인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계약직 노동자들을 반복 채용해온 지방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2년, 2013년 43명을 무기계약직(공무직, 상용직)으로 전환해 오씨 등이 겪었던 기간제 계약의 악순환을 끊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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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인증샷 찍고 신촌 방문하면 할인혜택 드려요'

기사등록 일시 : [2014-07-13 11:15: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와 신촌거리 상인들이 에너지 절약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에·누·리'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공간'의 줄임말인 '에·누·리' 캠페인을 오는 14일부터 9월14일까지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촌 지역 50여 개 상점과 지역NGO, 대학생들이 참가한다.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해 전기가 부족한 피크타임(오후 2~5시)에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하고 가게에 찾아온 고객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집, 사무실, 학교 등 개인공간에서 나올 때 전자제품 코드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냉방기기를 끄고 나오는 등 절약 실천사항들을 인증 샷으로 찍은 다음 에·누·리 캠페인 참여 점포에 방문할 때 제시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용실에서는 탄산두피스케일링서비스, 카페는 5~10% 할인, 식당은 무료 음료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은 "대학가 상인과 학생, 시민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뜻을 모았다는 데 이번 캠페인은 큰 의미가 있다"며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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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된 지하배수로 2곳, 서울시 기념물 지정

기사등록 일시 : [2014-07-13 11:15: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는 2012년 9월 중구 서울광장과 남대문로에서 발견한 근대 지하배수로 2곳을 서울시 기념물 각각 제38호와 제39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은 1910년 전후에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높아 근대 하수도 기술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념문 제38호에 지정된 서울광장 아래에 있는 하수관로는 190.9m, 적벽돌 등을 쌓아 만든 벽돌식 하수관로다. 남대문로 아래의 지하배수로는 461.3m의 벽돌식 하수관로와 27.3m의 석축 하수관로다. 현재에도 주변 빗물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관로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배수로의 특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서울광장의 간선과 지선이 합류되는 지점의 지하배수로를 3분의 1 축소모형으로 제작해 서울광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진용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지하배수로는 서울의 물길과 도시발달 과정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서울시 전역에 근대 지하배수로를 조사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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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치원 878곳에 안전수칙 자료 보급

기사등록 일시 : [2014-07-13 10:32:09]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유치원 878곳에 스티커 형태의 '유치원 안전수칙(교사용)'을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아 등원 및 귀가 지도, 유치원 실내·외 활동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수칙 내용은 교사가 통학로 주변을 점검하면서 등원하는 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고, 실내·외 활동 시에는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놀이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는 잘 보이는 곳에 안전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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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상녹화조성사업, 국제 우수 환경 프로젝트상 영예

기사등록 일시 : [2014-07-09 06:00: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시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이 빗물저장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받아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1999년 만들어진 오스트리아 에너지 글로브 재단에서 주는 상이다. 매년 환경보호, 재생자원 활용 등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한 환경 프로젝트를 선정·시상한다.

서울시는 옥상녹화지원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35동 826㎡ 규모를 녹화와 텃밭으로 조성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기 측정 결과 빗물 유출을 3시간 지연시켜 홍수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또 지난해 8월 온도를 측정한 바 옥상녹화지는 26.1도, 콘크리트 옥상은 53.8도로 측정돼 에너지 절감효과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상은 에너지 글로브 재단을 대신해 오스트리아 대사가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꽃과 나무를 심고 새와 벌들이 날아오게 만드는 옥상녹화가 도시의 여러 환경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친환경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을 계기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으로 인해 서울시의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은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세계상 후보에도 오르게 됐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