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朴대통령 비방글 올린 서울시공무원 고발

기사등록 일시 : [2014-05-23 15:56:12]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상현 비상대책위원이 서울시 공무원 김 모씨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14. 05. 23. joo2821@newsis.com 2014-05-23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은 2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로 된 고발장에서 "김모씨는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한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김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태극기 앞에서 유가족 소품 삼아 사진 찍으려고 정말 끝이 없구나'라며 'CF연출 조문에 이어 담화문 사전 조율에 위장 눈물까지…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 게시했다"며 "김씨에게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왜곡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하물며 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소속 공무원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 비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대한 경위를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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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열병합발전소 수증기, 유해하지 않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5-22 16:17:09]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는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의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하얀 연기에 대한 성분검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주변지역에 유해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분검사는 지난달 11일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언론보도로 발생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당시 보도에는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수증기에 벤젠과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전문가·주민이 함께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시행했다.

시료는 수증기를 배출하는 저압발전보일러 굴뚝과 주민이 선정한 발전소 인근 800m 이내 지역 3곳 등 총 4곳에서 채취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굴뚝 수증기에서 검출된 벤젠량은 8.4㎍/㎥(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로 언론에서 보도한 검출량 17.8㎍/㎥의 절반 수준이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인 6만9643㎍/㎥의 8300 분의 1 수준이다.

톨루엔의 경우에도 언론 검출량인 72.9㎍/㎥보다 적은 7.0㎍/㎥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4만1116㎍/㎥의 5800 분의 1 수준이다.

아울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시료 채취지역 4곳에서 모두 불검출 됐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이 직접 선정한 대기오염물질 공인분석기관의 측정 및 관리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불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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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 국토부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입니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5-22 11:08:12]

서울9호선운영(주), 신분당선 매뉴얼 국토부 연락처는 '경인지방식약청'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지하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화했더니 '식약청'이 나오는 등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의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에 근거해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발생시의 대응절차 및 제반조치사항,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조사항을 명시한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도시철도를 관리하는 3개 운영사(서울메트로, 서울9호선운영(주), 네오트렌스주식회사)의 실무매뉴얼에서는 사고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전화번호가 잘못 명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가 제출한 '도시철도 실무매뉴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서울시 담당과의 전화번호도 잘못 표기했다.

국토부는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해 전화번호가 변경됐으나 매뉴얼에는 예전 그대로다. 이 매뉴얼은 도시철도 운영사와 국토부가 협의해 작성된 것으로 운영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허술한 위기 매뉴얼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실무매뉴얼에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국토해양부'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번호는 과거의 02-2110-8855번, 심지어 지역번호만 바꿔 없는 번호인 044-2110-8855번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 도시철도팀, 서울시 본청당직실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 파악됐다.

서울9호선운영(주)의 실무매뉴얼도 마찬가지다. 매뉴얼 제1절 '역사시설 화재 대응조치 및 절차'의 '조치내용'을 보면 화재발생시와 야간에 국토교통부 당직실에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부 당직실 번호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번호인 2110-8100 및 없는번호인 503-7400번으로 되어 있다.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네오트렌스주식회사도 '승강장 정차 중 열차화재' 및 '본선구간 운행중인 열차화재'별 조치사항 및 절차에 야간에는 국토부 당직실에 전화해 초기보고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지만, 없는 번호를 적어놨다.

실무 매뉴얼에 따라 지하철 화재 등 위기발생 시 최초 상황보고 및 대응을 위해 보고를 해야 한다면 결국 통화가 불가능하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위 기관 모두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추차례 실무매뉴얼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6회, 서울9호선운영(주) 6회, 네오트렌스주식회사 5회 등 운영사는 이기간 동안 평균 5.6회 실무매뉴얼을 수정했음에도 매뉴얼을 승인하는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변재일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초기보고체계 문제와 초동대응 미흡이 큰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인기관의 '안전불감증'은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며 "있으나마나한 매뉴얼을 작성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국토부는 업무해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누구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매뉴얼'인데, 국토부 전화번호조차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형식적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sjun@newsis.com

방배 제14구역, 최고 12층 규모로 재건축

기사등록 일시 : [2014-05-22 09:00:00]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2만7460㎡의 구릉지로 용도지역과 구릉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206%, 최고 12층 이하 아파트 16개동 435가구(임대소형주택 17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이 상정됐다. 위원회는 공공보행통로, 교통처리계획, 홍수방어기준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영등포구 당산동 91번지 일대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1983년 건립된 이 단지는 기존 6개동 360가구를 용적률 277.32%를 적용, 424가구(소형 임대주택 34가구 포함)로 다시 건립된 짓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상정했다.

위원회는 공공보행통로의 개방성을 위해 필로티 통과 지양, 동일건축물에서의 층수차이 최소화 권고 등 수정을 거쳐 가결했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서초구 65-1번지 일대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경미한사항) 및 정비구역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1984년 건립된 이 단지는 기존 3개동 108가구를 용적률 300%를 적용, 최고 28층 규모 235가구(소형 임대주택 41가구 포함)로 짓는 정비계획을 수립, 위원회에 사평대로변으로 공원위치 조정 등 수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ironn108@newsis.com

'구청장 출마' 서울시 고위간부 출신들, 줄줄이 낙마 왜?

기사등록 일시 : [2014-05-22 05:00: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다수의 서울시 고위관료 출신이 25개 자치구청장에 도전했으나 본선을 치르기 전부터 상당수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서울시 부시장, 자치구 부구청장, 시청 국장급 등 고위관료를 지내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지지기반으로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에 따라 치러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중앙당 전략공천에 의해 컷오프됐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상국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중구 부구청장 출신으로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경선후보 명단에서 빠지는 등 정당 공천이 여의치 않자 무소속으로 중구청장에 도전한다.

김순직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33년동안 서울시에 근무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기획과장, 행정과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교통기획관, 대변인,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용산구청장 예비후보자로 활동했지만 중앙당이 용산구를 여성우선공천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현재 새누리당 용산구청장 후보는 황춘자 전 서울메트로 경영혁신본부장이다.

새누리당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들 역시 여성우선공천 영향을 받았다. 서울시 고위관료 출신인 진익철 서초구청장과 박성중 전 구청장은 서초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조은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했다.

이에 진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서초구의 지역현안 해결과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기간부터 선거를 준비해온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공언하고 선거사무소도 개소했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지난 11년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감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다'라며 출마를 포기했다.

구청장 후보 경선 진출은 성공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낙마한 이들도 있다.

구청장 후보 경선 열기가 가장 치열했던 곳은 양천구였다. 이곳에는 총 6명의 후보 중 3명이 서울시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다.

서울시문화국장을 지낸 바 있는 안승일 전 노원 부구청장과 장수길 전 송파 부구청장, 전귀권 전 중구 부구청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양천 부구청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실시된 후보경선에서 오경훈 전 의원에 패해 고배를 마셨다.

배진섭 성북 부구청장은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총 4명의 후보와 경선을 벌였다.

배 전 부구청장은 2개 기관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각각 34.6%, 36.0%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해 종합 3위에 그치며 탈락했다.

권영규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새누리당 송파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박춘희 구청장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했다.

금천구청장 선거에 나선 이정문 전 금천부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했으나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동료 후보들에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글을 남기며 중도 사퇴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구로구청장 경선에서 이선기 전 서초부구청장은 구의원 4선을 지내며 오랜동안 지역기반을 닦아 온 최재무 후보에게 밀렸다.

김경규 전 동작부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당료 출신 장성수 후보에게 패했다.

서울시 총무과장을 맡았던 최창제 전 서초부구청장과 위정복 전 강서부구청장도 각각 당내 후보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