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첩 증거조작' 담당 검사 2명 정직 청구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5:34:39] 최종수정 일시 : [2014-05-01 15:51:41]

'감독 책임' 담당 부장검사 감봉

【서울=뉴시스】천정인 장민성 기자 = 증거조작 파문이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공판에 관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을 의결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각 청구했다.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 등 공판 관여검사들이 증거확보과 제출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고 국정원의 불법 증거수집을 차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유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에게 입수한 것인데도 마치 대검찰청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 검사의 경우 국정원 수사관이 유씨를 조사할 당시 출입경 기록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발언한 잘못도 인정됐다.

이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검사 역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지만 유력한 증거였던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위조라고 밝혀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증거조작을 수사한 검찰은 결국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3명과 조력자 1명을 사법처리하면서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한 이 검사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내부 감찰을 벌여왔다.

1000@newsis.com
nlight@newsis.com

[세월호 참사]서울에 학생 재난예방 '안전관리단' 설치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1:15:29]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단'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관리단은 교육감 직속 기구로 각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재해와 학생 체험활동, 학교폭력, 감염병, 식중독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위기상황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보완하고, 위기상황시 지속적인 적응 훈련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hacho@newsis.com

'서울에 제2프로축구단'…市-이랜드 연고협약 체결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1:15: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는 1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랜드프로축구단과 연고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랜드축구단은 FC서울에 이어 서울시를 연고로하는 제2프로축구단이 된다. 홈구장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이다.

서울시는 이랜드축구단의 창단을 통해 FC서울과의 '서울 라이벌전(한강 더비)' 개최, 상대적으로 프로축구를 접하기 어려웠던 동남권역 시민의 축구붐 조성 등 프로축구산업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잠실 경기장은 2013 동아시아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잔디, 라커룸 등 전반적인 시설을 개·보수한 상황으로 프로경기 개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프로축구연맹 실사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리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랜드의 서울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환영하고 이랜드가 추구하는 팬 중심의 축구단 운영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체육시설로서 올림픽주경기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전기차 이용 늘리자' 서울시, 충전기 등 인프라 확충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1:15: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제도개선 등 민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기차 보급이 공공부문에만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60대, 전기차셰어링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업자 510대, 사회복지법인 20대 등이다.

하지만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 SM3 Z.E, BMW i3, 닛산 리프 등의 전기차가 꾸준히 출시 및 이용되고 있으며 세금혜택과 충전시설 설치지원 등의 지원이 병행돼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차 사용에 필수요소인 급속충전기를 기존 38기에서 46기로 확충했다. 새로 설치된 8기는 공영주차장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됐다. 이달 중에는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속충전기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완속충전기(개인용)보다 충전시간이 9배나 빠르다. 게다가 충전으로 인한 전기요금비용도 부과되지 않는다.

급속충전기로는 30분만 충전하면 100㎞를 달릴 수 있다. 반면 완속충전기는 약 4시간을 충전해야 130~150㎞를 주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추후 해당기관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를 비롯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주요거점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이어 앞서 출시된 기아 레이, 쏘울 전기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급속충전기 38기 중 26기를 이달 말까지 SM3 Z.E도 충전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자동차 브랜드마다 충전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급속충전기의 호환성을 높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또 시민들이 급속충전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46기 모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을 처음하는 시민을 위한 사용설명서도 새로 부착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 위치는 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http://evcis.or.kr)'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이용자에게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수도권 공용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전기차 구매시 차종에 따라 개별소비세·취득세 할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기차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 대형건축물에 급속충전기 설치 시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민간에서도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 전기차 이용시민이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 등에서 일반 전원을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더라도 누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됐던 전기차를 서울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인프라 확충·정비는 물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차가 불편없이 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서울 학교 비정규직 '월급제'로 전환

기사등록 일시 : [2014-05-01 16:13:08]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일급 단가에 기초한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향후 3년간 기존 예산에서 6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243억원이 추가되고 내년 159억원, 2016년 132억원, 2017년 156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급여는 지난 3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 채용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제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과 전보, 복무, 계약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청의 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 또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담팀을 꾸렸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교육감 소속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할 예정이다.

hacho@newsis.com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4G 스마트폰 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14-04-30 11:15: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333명에 4G 스마트폰 80대를 보급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27개 구간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2006년 보급된 2G 기반 PDA로 이뤄져왔다. 그 이전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방식이었다.

기존 장비인 PDA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건당 1~5초인 반면 건당 10~60초가 소요됐다. 위치정보시스템의 오차범위도 1~20m 수준인 스마트폰에 비해 10~100m로 넓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한 위치파악이 더해져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새로운 장비 보급을 결정했다.

새로 보급된 스마트폰 80대는 총 333명의 요원이 6개 지역(동·서·남·북부, 성동, 강서) 27개 단속 구간에서 2인1조에 1대를 사용한다. 이는 기기 1대를 오전·오후조가 나눠쓰던 과거와 달리 단속 인력이 일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오는 6월부터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활용해 서울시에서 개발 중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앱과 연계한다. 주차단속 요원이 단속을 벌일 때 현장에서 압류 차량 여부도 바로 확인 가능해진다.

현재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에서는 과태료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본 4만원(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8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333명 요원의 전문 단속외에도 고정식 CCTV 252대, 차량탑재형 CCTV 11대,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단속용 스마트폰 단말기 도입, 온라인 시민신고제 활성화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특히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연중 단속 강도를 높여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서울시내 2063개 공원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4-29 06:00: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2063개 공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CCTV 추가 설치 등 '공원별 맞춤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에 나선다.

이때까지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운영과 서울경찰청의 순찰업무가 각기 진행되는 등 이원화 됐던 공원관리를 협조체계 아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대책은 공원 신규 조성 및 정비 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서울시-서울경찰청-지역주민이 연계한 순찰 강화, 노숙인·취객·비행청소년 등 대상별 공원 안전대책 추진, 공원이용 활성화 및 부분적 이용제한 등이다.

우선 올해에는 18개 공원정비사업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한다. 공원입구 안내판과 조도를 개선해 심야시간대 어두운 공원을 주변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또 수목이나 시설물의 배치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CCTV를 설치해 안전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중구 다산 어린이공원과 청구 어린이공원, 다동소공원, 금천구 파랑새 어린이공원 등이 대상이다.

또 남산공원 등 36곳에 대해서는 조도가 낮은 지역에 833본 규모의 공원등 설치·교체 사업을 실시한다. CCTV는 길동생태공원을 비롯한 127개 공원에 총 200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는 안전취약공원을 우선으로 공원등 3346본, 비상벨 포함 CCTV 1086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노숙인과 취객이 많이 찾는 안전취약공원 정보를 공유해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노숙인의 경우에는 '노숙인 위기대응콜 구호빨리(1688-9582)'와 종합지원센터가 관리한다. 72곳의 노숙인 의료시설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폭력 등을 행사하는 취객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또 추후 조례 제정을 통해 금주공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경찰청이 전담했던 순찰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지역주민이 연계해 공원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안전취약 시간대, 취약공원에는 경찰이 2시간당 1회 순찰하는 등 강화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공원별 책임구역을 정해 자율방범대, 공원돌보미 등 시민단체가 협력해 월 1회 이상 수시 순찰을 실시한다.

이밖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는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추진해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울경찰청의 '기마대 순찰'과 현장대응훈련 등을 실시한다. 안전문제 해결이 어려운 공원에 대해서는 야간 이용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그동안 공원운영은 서울시가, 순찰은 서울경찰청이 주로 담당해 역할이 누락·중복되거나 정보 공유가 미약했다"며 "앞으로는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 범위 안에서 공원별 안전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