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탁상 위의 매뉴얼은 아무 소용없는 것"

기사등록 일시 : [2014-04-25 16:29:37]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탁상 위의 매뉴얼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2014 도시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이번 여객선 사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는 전문적 컨트롤 타워와 지휘체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객선 침몰 사고로 국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다"며 "도대체 국가와 정부라는 것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온 국민이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안전사고가 서울시에도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지난 번 여러 사고시기에 SNS 등을 통해 협력을 이루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을 실험해보고 사고가 있을 때는 즉각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예방이나 수습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은 순환근무체제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온전히 이어받기 힘든 것 같다"며 "재난의 경우에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재난관리부서에 10~20%는 있어야 연속성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하드웨어의 발전은 상당한 지경까지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광화문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 순환도시 개념을 도입한 것처럼 직원들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푸른도시국장,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복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jmstal01@newsis.com

서울시, 장마-태풍 대비 시내간판 안전점검

기사등록 일시 : [2014-04-27 11:19:52]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오는 28일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으로 인해 간판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가 생길 수 있는 인명사고, 건물 및 자동차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해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순찰한 다음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간판의 고정여부, 모서리나 외장재의 노후 또는 파손, 배수 및 방수 상태 등을 체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전문 안전도검사 실시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이 아닌 광고물은 광고주 및 건물주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http://goodsign.seoul.go.kr)에 '옥외광고물(간판) 자가점검 매뉴얼'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은 사유재산이지만 동시에 도시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선제적 대응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여름철 폭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종합]서울시 '택시기사 처우 나쁜 업체'에 행·재정적 혜택 안주기로

기사등록 일시 : [2014-04-24 12:05:29]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처우 우수업체에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택시요금인상과 함께 서울시와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정한 중앙 임금협정에서 제시한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시내 255개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임금협정서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1일 납입기준금, 기본급, 월총급여가 업체마다 큰 차이가 나타났다.

최고 우수업체의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은 50.1%인 반면 가장 열악한 하위업체는 35.6%로 나타나 최고와 최저업체 간 14.5%p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가 월 100만원의 납입기준금을 업체에 낸다고 가정했을 때 50만1000원을 월급여로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운수종사자 처우 상위업체 20곳과 하위업체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 갖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손해와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상·하위업체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2007년부터 지원해오던 6000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내용이 오는 6월1일부터 바뀐다.

운수종사자 처우 상위업체는 1만원 이하 결제까지 확대 지원하는 반면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 상·하위에 속하지 않은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6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지속한다.

이어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 허용범위도 차등화한다.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는 택시 차고지까지의 출·퇴근길이 먼 운수종사자와 장애인·여성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택시 면허대수기준 3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 운영 범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하위업체는 전면 불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30% 범위를 유지한다.

또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해 처우 상위업체 250명의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영업용 택시 신규 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차량 취득세 50% 감면혜택도 상위업체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시업체 종합평가지표를 개발해 4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과 업체별 사고·위반·경영·복지지수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택시 공영차고지 입주 시 상위업체에만 우선권 부여하고 민원이나 신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상위업체를 모든 지도 및 점검에서 배제한다.

또 2015년부터 우수 택시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삶의 질 향상과 택시산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와 시민, 전문가, 서울시가 함께하는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택시업체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과 제재방안에 변화를 줘 업체 스스로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와 상생하려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높여나가는 것을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한강 수질 개선된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4-04-23 12:00:00]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접해있는 한강의 수질 관리가 강화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광역시에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내 26개 시·군에 대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계획에 대한 협의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로 수질을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수질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같이 고려하게 된다.

시행계획이 승인된 인천시는 굴포천 등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할당계획이 확정돼 이에 따른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된다.

연차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할당부하량은 2015년 4,786㎏/일, 2016년 4,671㎏/일, 2017년 4,562㎏/일, 2018년 5,278㎏/일, 2019년 5,123㎏/일, 2020년 5,009㎏/일 등이다.

만일 BOD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으로 한강의 수질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서울시, 다음달부터 LED 허브센터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4-04-23 11:21:26]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전기 절감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 LED 조명 보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상담도 해주는 LED 허브센터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서울시는 22일 녹색소비자연대, 에코허브, 성대골사람들 등 3개 단체와 LED 허브센터 운영 업무협력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LED 조명이 친환경·고효율이며 교체 시 기존 조명보다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은 확산된 상태이다. 하지만 품질 및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정확한 제품 정보가 없어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LED 허브센터를 통해 LED 조명 상담 및 홍보, 제품·업체별 가격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이나 시장, 상가 등을 방문해 LED 조명 교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LED 조명과 관련해 약 30% 저렴한 직거래장터와 무료 교육프로그램, 공동구매 등을 진행해 100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활동을 펼칠 예정인 LED 허브센터를 올해 6곳에서 내년 10곳까지 확대 설치하고 2018년까지는 25곳을 조성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 “친환경·고효율 장점을 가진 LED조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LED 허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LED 조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보행자용 '걷기 내비게이션 앱' 구축‥23일 서울 시범 서비스

기사등록 일시 : [2014-04-22 11:00:00]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인 걷기 내비게이션 앱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빠르고 다양한 이동경로를 지원하는 '걷기 내비게이션 앱(걸음길도우미)'을 개발, 오는 23일부터 서울시부터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주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보행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대 공과대학(GIS/LBS 연구그룹)과 공동으로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수형지형도, 자전거길, 도로명 주소 기본도 등)를 쉽게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다만 아직 서비스 초기로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으로 우선 서비스되며,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를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ss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