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서울시 관련부서 검토의견

부 서 명	검 토 의 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림천변 신원시장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 계획은 대상지 주변현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2014)」과의 적합성 및 다양한 공공기여방안을 포함한 공공시설부담계획과 연계하여 재검토 필요. ○구역 내 결정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건축연면적에 따른 조성의무비율과 세부운영계획(인센티브, 공공기여 등)의 정합성 검토 필요.
지구단위 계획과	○신원시장 일대 용도지역변경 계획 관련 - 대상지는 소규모 소매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부영향(지가·임대료 상승,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시장기능 약화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재검토 필요 - 신원시장 일대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타당성, 대상지요건 및 입지요건 충족여부, 구체적인 개발계획, 적정한 규모의 공공기여(주차장 등) 방안 등 제시 필요 ○순대타운 차없는 거리 구간 및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는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6조에 의한 감액기준을 준용하여 계획 필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관련 공동주차통로/공동주차장,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내용 제시 필요 ○건축물의 높이계획 중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규정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

부 서 명

검  토  의  견

물관리

정책과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빗물관리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2013) 및 가이드라인        (2013) 등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       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         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포장재는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

[빗물 분담량]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        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수질오염

총량관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재협의,변경협의)일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은 후    협의 진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