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 사례

□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미숙지에 따른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ㅇ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 ◇◇기관 및 ◆◆기관 :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휴일근로 편성

⇨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는 1주는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과 ②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 많은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특별연장근로 승인 없이 이루어진 초과근무명령

- ▲▲기관 : 수방 및 제설대비 비상근무를 하였으나 특별연장근로승인을 받지 않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수방 및 제설대비 초과근무가 이루어짐

⇨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기관 관할 고용노동청과 상담을 거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주체는 각 기관 관할 고용노동청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ㅇ 휴게시간 부여 기준 위반

- ㅇㅇ기관 :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조 근무의 경우 최소 1.5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1시간만 부여

⇨ 각 기관 및 업무 특성에 맞게 최소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 등)

※ 최소 휴게시간 =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시간 ÷ 4시간) x 30분

□ 공무직 간 불균등한 업무 배분으로 인한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

ㅇ 결원‧비상상황 등 발생시 특정인에게 초과근무가 집중

- ◆◆기관 : 근속연수가 높은 2인에 각 38회 대직근무가 집중되어 초과근무 과다 발생(해당 기관 1인 평균 대직근무 18.5회)

- ▲▲기관 : 제설관련 비상대기시 현장관리자로 선임된 1인에게 연속근무 명령을 하여 최소 초과근무자 대비 1.6배의 초과근무 발생

ㅇ 성비 불균형을 이유로 특정 성별 공무직에게 업무를 과다하게 배분

- ◇◇기관 : 해당 직종의 유일한 남성 공무직에게 조기‧휴일출근을 과다하게 배분하여 최소 초과근무자 대비 1.5배의 초과근무 발생

⇨ 공무직 근로자 간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는 한편, 기관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참고사례) ◆◆기관 대직기준

구분	순서	대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평일 주간	1차(상황실 일근자) → 2차(동일구역 대직근무자) → 3차(통합구역 대직근무자) → 4차(타구역 대직근무자)	연가, 특별휴가(노조 관련 휴가 등), 공가(건강검진 등), 병가 등
주말 주간, 평일/주말 야간	1차(동일구역 대직근무자) → 2차(통합구역 대직근무자) → 3차(타구역 대직근무자)	연가, 특별휴가(노조 관련 휴가 제외), 공가(건강검진 관련 휴가 제외), 병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