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복무 관련 규정 안내

□ 개요

ㅇ 공무직 복무에 있어 노동법 외에도 ｢단체협약｣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적용됨

ㅇ 공무직 관련 규정 체계

법 률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헌법 제32조 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직장내 괴롭힘,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효력, 결정 등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정년,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 제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일정 및 과정의 고지, 채용서류 반환 등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산업재해보상 등 • ｢고용보험법｣ : 피보험자의 관리, 실업급여, 육아 휴직 급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헌법 제33조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운영 및 임무, 고충처리 등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조례, 시행규칙은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ㅇ 규정의 적용 순서

- 일반적인 법원(法源)의 적용원칙인 ‘상위법‧신법‧특별법 우선 원칙’외에도 노동법 적용 원칙인 ‘유리조건 우선 원칙’도 적용됨

□ 공무직 복무 관련 주요 내용

ㅇ 근무일과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42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노동 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는 근로자 측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① 다음 각호를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단, 교대제근무자와 스케줄근무자에 대하여는 「월 근무편성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되, 각 주의 첫 번째 휴무일(비번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노동절 ②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 단, 교대근무자의 경우 각 주의 첫 번째 휴무일(비번일)을 제외한 휴무일(비번일)을 무급휴일로 하며, 스케줄근무자의 경우 각 주의 두 번째 휴무일(비번일)을 무급휴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근무시간) ①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연장근로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판단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및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각각 산정하여 이 중 더 많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휴일) ① 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휴일(이하 이 조에서는 “주휴일”이라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교대제 근로를 하는 공무직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휴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개정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됨

※ 스케줄근무 및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이 아닌 비번일을 무급휴일로 적용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됨

-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소속기관의 상황에 맞도록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초과근무(연장‧휴일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된 근무명령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불필요한 초과근무(연장‧휴일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 업무계획에 따라 휴일근무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속기관장(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휴일근무명령 시행

▸초과근무 기준 마련 : 소속기관별 월간·주간 업무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인력 배치 및 운용

▸사전명령 절차 준수 : 연장근로의 요건(업무상 필요성, 사용자의 요구, 근로자의 동의) 충족시 소속기관장(부서장)의 사전승인 절차 확행

※ 업무상 필요성 판단없이 월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두고 초과근무명령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관행 개선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 : 부당한 초과근무가 없도록 소속기관별 지급실태 정기 점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조치 및 비위사실조사 등 징계의결 요구

※ 부당한 초과근무 사례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 산입 등

ㅇ 휴게시간

서울특별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43조(휴게시간) ① 1일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근무시간) ①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을 준수하면서 업무 난이도, 근무시간대 등을 감안하여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휴게시간 부여 가능

- 소속기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되(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최저 휴게시간 산정식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총시간 ÷ 4시간) x 30분

ㅇ 약정휴가

서울특별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49조(병가)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② <삭제> 제50조(공가)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2017.1.1.부터 시행한다.) 제51조(특별휴가)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2015.1.1.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특별휴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의 공가를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기준을 따른다. 이 때 “공무원”은 “공무직”으로 본다.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병가‧공가‧특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

※ 2020년 단체협약 개정으로 제49조 제②항이 삭제됨에 따라 공무직조례시행규칙 제23조 제②항은 사문화됨

- 약정휴가의 요건 및 사용방법은 공무원과 동일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시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

- 소속기관의 장은 본래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휴가 중 긴급하지 않은 출근 및 초과근무명령 등 금지하여 휴가를 최대한 보장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업무대행자에게 담당 사무를 인계하여 업무연속성 유지

▸연차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진단서 제출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차 미공제 등 부정사용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사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