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안내

□ 개요

○ 개정이유

- 서울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 사전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직무 관련자와 접촉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여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나.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의2)

- 서울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에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시행일자 : ’17.10.12. 字.

	< 개정 요지 〉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서울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접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안전총괄과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와 접촉할 경우 본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함.

붙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418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17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2.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 행위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지출시”를 “지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후단 중 “상담한자”를 “상담한 사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별지 제4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의2호 서식>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기재
접촉내용	※ 여행의 경우 기간별 경유 장소 등 구체적 기재
비용부담	※ 본인 여부, 카드 사용 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에 따라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내용 및 사유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행동강령(총)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