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도로공단 설립 (안)

2014. 06.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도로공단 설립 (안)

서울시에서 맥킨지 등에 의뢰하여 수행한『시정 주요분야 컨설팅』용역 결과 “도로교통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을 권고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안전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서울도로공단(가칭) 설립을 추진

Ⅰ		설립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명  칭 : 서울도로공단(가칭)

○ 형  태 : 공단(도로교통 전문공기업)

○ 설립예정일 : 2016. 12. 31

○ 운영방안

- 회계연도 : 정부회계연도에 따름(예산회계법 제2조)

- 예    산 : 서울시 출연금

- 경영분석 :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결정

※ 설립하고자하는 도로교통 사업의 경상수지 75%

○ 자본금 출자(예정)

- 출자형태 : 전액 시비 출자

- 규    모 :  45억원(현금 45억)

Ⅱ		설립추진일정

○ 유관기관 의견수렴 : ‘14. 6. ~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14. 8. ~ ’15. 1.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토 및 확정 : ‘15. 1. ~ ’15. 2.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15. 2.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구성 : ‘15. 3.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 ‘15. 4. ~ ’15. 5.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15. 6. ~ ’15. 11.

○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 ‘15. 12. ~ ’16. 12.

Ⅲ		대상사업

○ 대상업무 : ‘도로교통’ 1개 사업

- 도로(3) : 자동차전용도로, 전용도로 환경관리, 교통정보제공

- 교통(3) :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 대상사업 경상수지 현황

< 도로교통 사업 경영수지(2013년)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세부내용	지 출	수 입	수지율(%)
도로교통	계	53,104	39,738	75
	공영주차장	10,112	16,782	166
	공영차고지	3,151	7,886	250
	혼잡통행료	3,264	15,070	462
	자동차전용도로	20,027	-	-
	도로환경관리	11,712	-	-
	교통정보제공	4,838	-	-

※ 교통정보제공 : 사용료 113백만원(→서울시 직접고지로, 공단 수입으로는 미계상)

○ 자동차전용도로 및 전용도로 환경관리 현황

- 관리현황

· 서울시 도로사업소 : 1,2종 시설물(교량, 고가, 터널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 서울시설관리공단 : 토공구간도로, 기타 부속 시설물 관리(가로등, 도로 표시, 안전시설물 등) 및 청소 업무 수행

- 관리노선 : 13개 노선, 175.65km

연번	도로명	차로	연장(Km)	연번	도로명	차로	연장(Km)
	계	4~8	175.65	7	서부간선로	4	10.8
1	올림픽대로	8	42.5	8	동부간선도로	4~6	29.61
2	노 들 길	4	8.5	9	내부순환로	4~6	22.0
3	강변북로	4~8	28.36	10	북부간선로	4~6	8.3
4	제물포길	4	5.5	11	언주로(포이~내곡)	4~6	4.35
5	남부순환로	4	3.2	12	우면산로	4	0.3
6	양재대로	8	5.4	13	고속국도 제1호	6~8	6.83

○ 교통정보제공 현황

- 관리현황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 시설현황

(단위 : 대)

구 분	차량검지기			CCTV	VMS	RMS	LCS
	영상식	루프식	DSRC
계	797	301	55	153	307	31	33
도시고속도로	745	160	-	136	241	31	33
남산권	-	141	-	9	13	-	-
주요도로	52	-	55	8	27	-	-
도심권	-	-	-	-	26	-	-

VDS : 차량검지기(Vehicle Detector System) VMS :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LCS : 차로제어시스템(Lane control system) RMS : 연결로제어시스템(Ramp Metering System)	CCTV : 폐쇄회로TV(Closed-Circuit Television) DSRC : 단거리 전용통신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

○ 공영주차장 현황

- 관리현황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 공영주차장 관리

· 공단직영 : 44개소 13,648구획

(’14.4.30. 기준)

구분	개소	구획수	관리 인원	시간주차(일평균)		정기권(월평균)
				이용대수(대)	수입금(천원)	판매대수(대수)	수입금(천원)
계	44	13,648	202	5,998	30,688	9,869	741,746
일반	39	13,585	197	5,947	30,448	9,864	739,674
관광버스	5	63	5	51	240	5	2,072

· 위탁관리 : 16개소 330구획

○ 공영차고지 현황

- 관리현황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 공영차고지 : 은평 등 11개소 94개 업체 3,130대(CNG 충전 9개 업체 포함)

입 주 업 체	주 요 시 설
	면적(㎡)	주차면수	정비도크	도장부스	세차시설	주유시설	CNG충전소
94개업체(버스 3,130대)	377,473	2,745	58	4	26	2	11

- 매입차고지 : 17개소 28개 업체 859대(CNG 충전 5개 업체 포함)

○ 혼잡통행료 현황

- 관리현황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 요금소 현황

· 위   치 : 남산1․3호터널 요금소(2개소)

요금소명	구 간	소 재 지
남산 1호	중구 예장동~용산구 한남동(1.53㎞)	중구 예장동 산5번지
남산 3호	중구 회현동~용산구 용산동(1.27㎞)	중구 회현1가 산1-12

- 차량 통행량 및 수입금 현황

(단위:백만원/천대)

구 분	징 수 액	차 량 통 행 량
		계	유 료		면 제		미 납
2011	15,201	22,013	8,133	(36.9%)	13,848	(62.9%)	32	(0.1%)
2012	15,098	22,092	8,086	(36.6%)	13,971	(63.2%)	35	(0.2%)
2013	14,936	21,512	7,979	(37.1%)	13,499	(62.8%)	34	(0.2%)

※ 2013년 총수입금(미납과태료 포함) : 15,070백만원

Ⅳ		설립시 예상되는 효과

○ 도로교통 시설물 책임경영으로 시민안전 강화

- 전용도로 및 교통시설 분산관리에 따른 관리소홀,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 대두

- 도로교통시설 통합관리 및 토털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고, 민원 발생시 신속대응

- 터널화재, 풍수해로 인한 도로침수, 폭설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체계적인 방재체계및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 도로교통 전문화 및 경영 효율화로 공공서비스 개선

- 거시적, 종합적, 계획적관리 및 광역교통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최적의 도로기능 유지

- 포장 등 전문분야 역량 축적 및 향후 전용도로 노선 확대(강남순환도로 등) 등 고려

- 낭비적 요소를 배제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으로 공기업 선진화 표준모델 제시

○ 기관 신설에 따른 재정 투입 최소화

- 기존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 장비 등 활용으로 규모대비 설립비용(45억원) 최소화

○ 서울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성 증대

- ‘83년 창립 이후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한 백화점식 사업 운영으로 효율 저하

- 도로교통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생활·문화형 시설관리공단 조직으로 재설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