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93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협조
	공기업총괄팀장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계획

2019. 3.

인권담당관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인권경영 실행을 위해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제29차 상임위원회, ´18.8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함

◈ 권고내용

-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시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인권경영 매뉴얼’ 적극 반영

- 공공기관 :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 실행 지도

◈ 적용대상 : 총 1,035개 기관 (정부기관 47개, 공공기관 988개)

※서울시 공공기관: 49개 기관 (지방공기업 31개, 소속 출연기관 18개)

□ 인권경영매뉴얼의 주요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Ⅱ		추진방향

□ 서울시 공공기관의 원활한 인권경영 실행을 위해 지도 ·점검 실시

○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지도·점검 및 인권경영 교육 실시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지표를 별도 신설하도록 추진

○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및 임직원 평가 등에 인권경영을 반영하도록 협의진행

Ⅲ		그간의 추진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 (´18.8월)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권고 설명회 개최  (´18.10월)

: 서울·경기·인천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경영평가 부서장 등 400여명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지표신설 등 권고 이행계획 통지( ´18.10월)

□ 서울시

○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18.5월)

○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및 협조사항 안내

(→공기업담당관, 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18.5월)

○ 국가인권윈원회 권고 결정 통지(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 공기업담당관, 18.9월)

○ 국가인권윈원회 권고 결정 통지(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 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18.10월)

○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18.12월)

○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지표 신설 요청 (→공기업담당관 ´19.1월)

Ⅳ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추진

□ 추진절차

○ 경영평가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와 협력하여 인권경영 이행사항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인권담당관		피 점검기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실시계획 수립& 피점검기관에 시달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출		점검 (서면 또는 현장 점검)		점검결과 통보 (피점검기관,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 추진시기 : 연 1회 (하반기 실시 예정)

□ 점검대상 : 총 23개소(광역 공사·공단 5개소, 출연기관 18개소)

○ 市 산하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경영평가 시행기관)

※직영기업은 인권경영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기초공단은 자치구가 관리·감독함

구 분	유 형	개수	기 관 명
계		31
광 역	직 영	2	서울특별시상수도, 서울특별시하수도
	공 사	4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공 단	1	서울시설공단
기 초	공 단	24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서초구 없음)

○ 市 산하 출연기관 (서울시(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시행기관)

유 형	개수	기 관 명
출연기관	18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 점검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지표(안)을

기준으로 점검하되, 향후 경영평가기관이 마련한 인권경영지표 활용

○ 인권경영 평가지표(안)

지표	세부평가 내용
인권 경영	지표 정의	•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인권보호 및 기업의 존중책임,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인권경영 추진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 내용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권교육과 훈련 계획 및 실적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내·외부(협력사) 확산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인권영향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지표개발, 교육,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③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④ 구제절차 제공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개선

□ 점검결과의 활용

○ 점검결과의 공유 → 피점검기관, 주관부서, 경영평가부서(공기업담당관)

○ 점검결과 미흡한 인권경영 부분에 대하여 피 점검기관 보완 추진

Ⅴ		인권경영교육 실시 등

□ 인권경영포럼 참여 (´19. 3. 28~29일)

○ 주제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 대상 : 공공기관 CEO 및 기업 임·직원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경제신문, 김관영 · 박주민 국회의원

□ 인권경영교육 실시 (´19. 6~11월)

○ 목적 : 인권경영의 중요성 환기, 각 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 독려

○ 방식 : 인권교육(서울 인권아카데미)과 통합·병행

○ 대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 모든 직원

□ 설명회 개최 (필요시)

○ 지도·점검 결과 환류 및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실무적 접근방법 안내

Ⅵ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신설 운영 추진

□ 경영평가 개요

○ 피평가 대상 : 서울시 18개 출연기관

○ 경영평가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20년 출연기관장 경영성과 평가(´19년 실적)에 인권경영지표를 신설·반영토록 협의 추진

○ 출연기관 평가주관부서(공기업담당관)와 협의추진 (´19. 1월~)

□ 평가결과의 활용

○ 경영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환류

○ 기관장 및 기관별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

Ⅶ		향후계획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19. 4월

○ 인권경영 및 관련 실무교육 실시                ´19. 6~11월

○ 지도 점검 및 보완(설명회) 추진                ´19. 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