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 - 8261
결재일자	2014.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1호 (시장보고필 ′14. 4.)

『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2014.  4.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은 세계적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여 서울시 건축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기구의 유치 등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 진 배 경

□ 시장 요청사항 NO 559(′1 3. 9.13)

- 서울시에서 건설한 공공건축물은 UN, OECD 등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공공건축물인 글로벌센터에 세계은행 유치 어려움

- 세계은행 요청사항에 대한 글로벌센터 미흡 내용

종로구 서린동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13.1.24 우리시에서 지하4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설한 공공 건축물

미 흡 내 용	대 책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마련)
- 대로에 인접하여 데모나 테러 등 취약	- 대지 입지조건 및 자동팝업볼라드, 계단설치 등 건축계획 기준 제시
지상층(사무공간)으로 운행되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공간)에 방문객 등 통제시스템이 없음	- 각층 CCTV, 출입통제카드 시스템 등 설치 통제
- LEED 인증 미취득 LEED(Le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 빌딩위원회(USGBC)가 개발한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 LEED 인증 Silver 등급 이상 기준 만족
- 세계은행 자체 심사기준(6개 분야 28개 항목)에 다소 미흡	-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인증 최고 등급(1등급) 취득 의무

추 진 경 위

□′1 4 .  1  · 시장 요청사항 접수

□′1 4 .  2  · 국제기구(세계은행) 유치 어려움 - 건축적 분석

· 일부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안” 마련

□′1 4 .  2   · 관련부서 및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련부서(6) : 국제교류담당관, 공공디자인과, 기술심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건축기획과

- 민간전문가(5) : 건축계획, 건축환경, 건축설비, 친환경에너지, 건축공사 분야

	주요자문결과
▷ 국제기구 유치에는 우선적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LEED 인증 기준은 국제적 인증기준으로 자리매김 ▷ 국제기구의 성격, 규모 등 다양성으로 기준 설정 어려움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최소한의 기준설정으로 과다설계 방지 - 무분별하게 각 분야별 최고성능 확보시 공사비 상승으로 비효율적

□′1 4 .  3 · 가이드라인 제정 - 서면보고(시장)

- 대상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해외 주요도시 기준 검토

□′1 4 .  3  · 해외 주요도시 국제기구 유치관련 건축(설계)기준 검토

□′1 4 .  4  · 가이드라인 보완 - 서면보고(시장)

- 공개경쟁, 공공건축가 참여 등을 가이드라인에 넣어 시행

2				추 진 방 향

방재, 방범 및 통제시스템 설치로 보안 안전성 확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B건축물 지향

Intelligent Building(지능형 건축물)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공통적 기준설정으로 저비용 고효율 추구

3				적 용 대 상

공공시설 건축물 중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시설 또는 국제기구 유치대상 건축물

4				추 진 방 법

적용대상 건축물 공사의 기획, 설계, 시행시 적용

□ 공사 발주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사업기획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참여자문(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지침 참조)

- 공사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원칙 (지방계약법 제9조)

추진절차		행정절차		주관부서
기획단계 (기본구상)				발주부서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조사		⇓
⇓		설계심의		기술심사담당관
		시민디자인 위원회심의		공공디자인과
설 계		⇓		발주부서
⇓
공사시행		공사관리(시공)		발주, 감독부서
⇓		⇓
준 공		준 공		감독부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 적용 여부 확인 등

□ 기술심사담당관 :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축공사 건설기술심의 부서

5				주 요 내 용

◇ 방범/방재 시설강화 ⇒ 국내법 및 미국방화협회(NFPA)규정준수 등

◇ IB(Intelligent Building)인증기준 설정 ⇒ 1등급 취득 의무

◇ LEED 인증기준 설정 ⇒ Silver등급 이상 기준 만족

◇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디자인 등 ⇒ 현행『공공건축물 관련 지침』을 따름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분야 건설

기술심의 기준』등을 말함

방재·방범 기준

□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의 국가화재코드NFC(National Fire Code)를 준수

□ 건물 전체 시스템과 독립된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방범․방재 시스템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도록 고려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기준

□『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취득

친환경·녹색건축물 기준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수행하는 LEED BD+C기준의 LEED Silver 등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Gold 등급 이상을 권장

LEED BD+C(LEED for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로 신축 및 리노베이션 인증에 해당, 인증등급으로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 4개 등급으로 구분함

에너지 절감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예비 인증·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1+ 등급 이상의 취득 권장

신․재생 에너지 공급 기준

□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분야 건설기술심의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이상

건축물 디자인 기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 전에 서울시민 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반영

6				시 행 사 항

가이드라인 시행

□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방침일 1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 (폐 지)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1 4 . 3. 7)은 이 가이드라인 방침일자로 폐지한다.

□ (기타사항) ① 국제기구의  유치계획 및 요구기준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 보완 시행

② 자치구는 동 가이드라인을 참조, 자체기준 수립·시행 가능

√ 따로붙임 :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