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0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1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2133-5360
							민생정책팀장		이희대		2133-5362
							담 당 자		박은영		2133-5376
협조기관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팀 장		박 두 현		3460-304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대 리		노 양 덕		3460-3045
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 서울시-한국소비자원, 30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발령 -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거부가 대부분, 피해자의 74%가 20~30대 - 장기계약보다는 월단위 계약, 입증 쉬운 신용카드 결제로 피해예방 - 피해 상담 및 구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도움 요청

#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 씨(남, 20대)는 ‘14년 11월부터 월38만원에 A고시원을 이용하던 중 ‘15. 3월에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고시원 측에 잔여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측은 1일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여, 20대)는 올해 6월초 B고시원과 월 29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 이체 후 입실하고자 방문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고시원에는 유선방송 무료시청이 가능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 사진과 달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서울시-한국소비자원, 30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 공동발령>

□ 서울시는 전・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과거에는 고시원이 고시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형 고시원이 등장하고 또 저소득 1인가구나 지방출신 대학생, 직장인들의 단기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다중이용업) 제7의2호)에는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고시원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9월) 고시원 관련 피해 상담 신청은 매년 1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총 6,507건 중 서울지역이 2,43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 (11년)1,239건 → (12년)1,216건 → (13년)1,595건 → (14년)1,434건 → (15년9월)1,023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거부가 대부분, 피해자의 74%가 20~30대>

□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로 총 314건, 92%에 달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9월말)	계
계약관련1)	64	57	60	78	55	314(92.1%)
부당행위2)	6	2	9	3	2	22(6.4%)
기타	2	1	1	-	1	5(1.5%)
계	72	60	70	81	58	341(100%)

1) 계약관련 :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위약금, 약관, 무능력자 계약 등

2) 부당행위 : 부당행위, 부당채권추심 등

□ 하지만 고시원 계약의 경우 보통 1개월 단위, 현금 일시불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약 70%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대한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341건의 44.3%에 이르는 151건에 불과했다.

□ 한편 피해 구제가 필요한 341건의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9건에 대한 연령대별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피해예방 위해 장기계약보다는 월단위 계약, 입증 쉬운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

□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 첫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은 월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하도록 한다.

□ 셋째,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

□ 넷째,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시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전파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고시원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이용 개시 전임에도 이용료 반환 요구 거부

‣ 소비자(여, 서울 강남구)는 2015. 5. 21. A 고시원과 1개월(2015. 5. 23. ~ 6. 22.)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480,000원 중 130,000원을 계좌 이체함.

‣ 소비자가 이용 개시 전인 계약 다음날(2015. 5. 22.)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기지불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 고시원측에서는 이를 거부함.

‣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기지불 이용료 130,000원 중 위약금(이용요금의 10%, 48,000원)을 제외한 82,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 고시원측에서 거부함.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거부

‣ 소비자(남, 서울 영등포구)는 2014. 10. 22. B 고시원과 1개월 마다 이용료 38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고시원 이용 계약을 체결함.

‣ 소비자가 4개월째 고시원 이용료를 지불하고 고시원을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2015. 3. 1. 퇴실하면서 고시원측에 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이용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 대표는 하루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을 회피함.

‣ 소비자(남, 서울 마포구)는 2014. 5. 20.부터 C 고시원을 매월 이용하면서 월 160,000원의 이용료를 지급함.

‣ 2014. 12. 20.~2014. 12. 24.(5일)까지 이용 후,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측은 계약서 상 '환불 일체 금지' 조항을 제시하며 환급 불가 통보함.

계약종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 거부

‣ 소비자(여, 서울 서초구)는 2014. 11. 15. D 고시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원 및 1개월 이용료 400,000원을 지불함.

‣ 해당 보증금은 열쇠 분실 등에 대한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2014. 12. 14.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시원측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소비자(남, 경남 창원시)는 서울에 소재한 E 고시원에 2014. 11. 5. 입주하면서 보증금 100,000원과 고시원 2개월 이용료 400,000원을 계좌이체함(이용기간 : 2014. 11. 5.~2015. 1. 4.).

‣ 2015. 1. 1. 소비자가 사전 보고 없이 외부인 출입불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퇴실을 요구하여 다음 날 퇴실 시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측에서는 규정 위반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함.

냄새, 소음 등 시설 불만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

‣ 소비자(남, 서울 강서구)는 2015. 4. 28. F 고시원과 1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50,0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4. 29. 입실함.

‣ 소비자는 비흡연자로서 2015. 5. 1. 배정받은 방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5. 3. F 고시원 내에 전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피부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시원측에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고시원측은 환급은 불가하다며 신청인이 배정받은 방을 변경해줌.

‣ 소비자는 변경받은 방에서도 담배 냄새가 배어 있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고시원측에서는 환급을 거부함.

‣ 소비자(남, 서울 송파구)는 2014. 12. 6. 1개월 이용료 390,000원을 지급하고, G 고시원과 이용 계약을 체결함.

‣ 이용 도중 심한 악취로 인한 이용 상의 불편을 호소하며 고시원측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2014. 12. 18.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고, 2014. 12. 24.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고시원측에서는 환급을 거부함.

시설 등이 홈페이지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 요구하였으나 환급 거부

‣ 소비자(여, 서울 성북구)는 2015. 6. 6.  H 고시원과 1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290,000원 중 계약금 100,000원을 계좌 이체함.

‣ 2015. 6. 27. 입실하고자 H 고시원을 방문하였으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방에 유선방송이 무료시청 가능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 사진과 달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고시원운영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계약 개시일 이전 - 계약 개시일 이후	o 총이용요금에 총이용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o 사업자는 총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2)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 계약 개시일 이전 - 계약 개시일 이후	o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o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 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 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