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담당자 :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김상록 (☎2133-5337)

원안

검토안

수정 사유

제3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현행 존치)

<정책금융공사 역할 관련>

○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책금융공사 역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8%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수요 등은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있으며, 금융안정 자금의 수요자인 민간 금융사의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선박‧해양분야에 한정된

부산광역시보다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에 기존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국제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 금융산업은 정부차원의 육성의지 및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환경과 특정지역에 한 국가의 자본력과 역량을 집중해야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환경은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에 비해 높은 세율, 많은 규제,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전무한 인센티브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진입을 기피하고 있고 국내에 기진입한 외국 금융기관도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 법인세율 비교

국가(도시)	싱가포르	홍콩	한국(서울)
법인세율(%)	17	16.5	22

○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관련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됨

※ 금융산업 발달이 뒤쳐진 우리나라에서 2곳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하여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 의견

○ 따라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서울시에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양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선박금융지원 관련부서만 부산에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