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원안	검토안	사 유
제2조(정의) 15. 다. --------------------------------- ---------------------범위[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증축되는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2조(정의) 15.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존치>	○ 도시의 지나친 과밀과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규정을 존치함이 타당함. ○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았듯이 사업성만 우선하여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할 경우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적 의식과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현행대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 담당자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김선영 (☎2133-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