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1.(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3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장		변 서 영	2133-2700
							공공미술팀장		한 재 훈	2133-270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이 랑	2133-2714
‘공모제 활성화로 작가의 참여기회 넓힌다’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공모대행제」시행 - 4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으로 투명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한 작품선정과 다양하고 많은 작가의 참여기회 제공 - 연간 10개 이상 공공건축물 신청, 20여개의 작품 선정될 전망 - 2018년 부터는 민간 대형건축물 공모대행으로 확대시행

☐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설치권장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 이후 의무설치가 되어 현재까지 서울시에만 3,517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상은 연면적이 1만㎡이상(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제외)인 건축물이며, 일정비율(건축비용의 0.5~0.7%)의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하여 건축주의 전문성 부족 으로 설치되는 미술작품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기업 및 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경우 비용 및 행정절차 문제로 다양한 작가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주의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현황을 보면 총 377개 중 45개(12%) 건축물이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대행사 등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다.

○ 그리고 서울시에 총 설치된 3,517개의 작품 (조각 2,754, 회화 623, 사진 10, 미디어 37, 기타 93) 중 3,377개의 작품(96%)이 조각 및 회화 작품으로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특정작가의 작품이나 비슷한 형태의 작품들이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작가의 참여 및 작품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마포와 광진 일부 자치구에서 2011년부터 공모대행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효과가 크지 않았다.

○ 공모대행제를 시행중인 자치구는 마포구와 광진구로 시행 이후 설치된 77개의 작품 중 36개(46.7%, 마포 35, 광진 1)의 작품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모대행에 나서 올해는 SH공사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 공모대행을 통해 작가참여 기회를 넓히고, 작품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공간 속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작품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현황(53개 건축물, 129개 작품)을 봤을 때, 연간 10개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20개 이상의 미술작품이 공모대행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 서울시가 직접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작품의 질보장과 설치환경을 고려한 작품을 선정하여 도시미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서울시는 향후 조례 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는 공모대행제를 민간 대형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모시 최종작품선정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여 별도의 심의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 선정기준, 사유 등을 명확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공모대행시 서울시는 작품공모에서 선정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

공모대행 신청	▸	작품 공모 및 선정 공모공고> 작품접수 >작품선정 > 건축주 통보	▸	설치
건축주→서울시		서울시		건축주

☐ 이와 함께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금이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발전에 쓰이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 전환 되면, 서울시에서는 무조건적인 조형물 설치보다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미술의 추진과 기금의 일부는 작품관리를 위해 사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도심 속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에 대해 ‘공모대행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서울시 공공미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