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 감차계획

서울시 택시 감차계획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

1		개 요

○ 감차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과잉공급 규모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감차보상금의 수준

-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 감차계획 시행기간

- 사후관리 방안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 연도별 감차 기대효과

○ 감차계획 수립 일정(안)

구분	1주	2주	3주	4주
1. 과잉공급규모 및 연도별· 업종별 감차규모 선정
2. 감차보상금 수준
3. 연도별 감차소요금액 및 감차재원 규모
4.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 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5. 감차계획 시행기간 및 사후관리 방안
6. 연도별 감차 기대효과
7. 감차위원회 심의 후 감차계획 확정
비 고	감차위원회구성			감차계획보고 (국토교통부)

2		세 부 사 항

○ 과잉공급 규모

-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서울시 택시총량을 산정하였음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택시총량 산정공식

[eqn: 택시`총량=현재`면허대수 TIMES LEFT { LEFT (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TIMES 0.8 RIGHT ) + LEFT ( {현재`시간실차율} over {목표`시간실차율} TIMES 0.2 RIGHT ) RIGHT } TIMES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 실차율 및 가동률 산정 결과, 거리실차율과 시간실차율은 각각 64.4%, 39.3%. 가동률은 77.8%로 나타남

- 실차율과 가동률을 이용하여 서울시 적정 택시 공급대수를 산정한 결과, 60,340대로 나타남

※ 거리실차율과 시간실차율은 8:2의 가중치를 적용함

※ 지침에 따라, 목표 거리실차율은 63%(인구 500만 이상 도시), 목표 시간실차율은 50%(인구 500만 이상 도시), 안정적 가동률은 개인택시 92%, 법인택시 88%를 적용함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총 72,171대(법인택시 22,783대와 개인택시 49,388대)임

- 따라서, 현재 서울시 택시의 과잉공급 규모는 11,831대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면허 대비 16.4% 수준임(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014.7.15.)

[표 ] 과잉공급 규모 산정 결과

거리실차율	시간실차율	가동률	적정 총량	현재 운영대수	과잉공급 규모
64.4%	39.3%	77.8%	60,340대	72,171대	11,831대 (전체의 16.4%)

○ 감차계획 시행기간

- 서울시 과잉공급 규모는 전체 면허 대비 16.4%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에서 제시한 15%를 초과하므로, 동 기준에 따라 서울시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5조

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가운데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5년마다 다시 수립되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감차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른다.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연도별 감차규모는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함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3항

연도별 감차규모는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총 감차대수가 전체의 15%를 초과하므로 감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급격한 감차로 인한 업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하여 초기년도에는 감차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감차를 추진할 수 있음

- 즉, 서울시 택시 감차규모인 11,831대를 10년으로 나누어 연도별 감차규모를 정함

- 업종별 감차규모는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시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감차규모를 업종별 택시 면허대수의 비율로 나누어 정함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4조 제4항

업종별 감차규모는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감차규모를 업종별 택시 면허대수의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업종별 감차규모를 면허대수의 비율로 정할 경우, 법인택시는 3,735대, 개인택시는 8,096대 감차하여야 함
(각 업종별 가동률과 실차율을 반영할 경우 : 법인택시 2,406대, 개인택시 9,425대)

- 연도별 감차규모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함

◽ 시나리오1 : 매년 총 감차규모의 10%씩 감차(동일 감차)

◽ 시나리오2 : 감차초기에는 소규모로 감차하고, 매년 규모를 늘리는 방식(매년 증가)

◽ 시나리오3 : 감차 5년차까지는 5%, 6년차부터 15%로 늘리는 방식(5년 후 증가)

[표 ] 연차별 감차대수 시나리오 분석

단위 : 대
연차	시나리오1. 동일 감차			시나리오2. 매년 증가				시나리오3. 5년 후 증가
	감차율	법인	개인	감차율	법인		개인	감차율	법인	개인
1년차	1.64%	373	809	0.49%		111	244	0.82%	187	405
2년차	1.64%	373	809	0.66%		149	324	0.82%	187	405
3년차	1.64%	373	809	0.82%		186	405	0.82%	187	405
4년차	1.64%	373	809	0.98%		224	485	0.82%	187	405
5년차	1.64%	373	810	1.15%		261	567	0.82%	187	405
6년차	1.64%	374	810	1.64%		374	810	2.46%	560	1,214
7년차	1.64%	374	810	2.46%		561	1,214	2.46%	560	1,214
8년차	1.64%	374	810	2.46%		561	1,214	2.46%	560	1,214
9년차	1.64%	374	810	2.46%		561	1,214	2.46%	560	1,214
10년차	1.64%	374	810	3.28%		747	1,619	2.46%	560	1,215
전체	16.4%	3,735	8,096	16.4%		3,735	8,096	16.4%	3,735	8,096

- 각 업종별 감차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 각 업종별 감차시 장단점

구분		내용
법인택시 감차시	장점	◽ 면허 프리미엄이 낮아 개인택시에 비해 적은 출연금 소요 ◽ 실운행차량 감차시 개인택시보다 감차효과 큼
	단점	◽ 초기에는 운휴차량 감차로 인해 실질적 감차효과 적음 ◽ 노조 반발 가능성 ◽ 심야시간대 택시공급난 심화 가능
개인택시 감차시	장점	◽ 감차효과 즉시 나타남
	단점	◽ 면허 프리미엄이 높아 법인택시에 비해 많은 출연금 필요 ◽ 실제 가동률이 법인택시보다 낮아 감차효과가 비교적 적음

○ 감차보상금의 수준

- 감차보상금의 수준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함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6조

①택시 감차보상의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로 한다.

②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 서울시의 경우 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개인택시는 약 7,000만원, 법인택시는 약 5,000만원 수준임

2014년 7월 기준 법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약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또한, 택시 운송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연구(서울시, 2013)에서는 면허 프리미엄가격을 약 4천6백만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감차보상금 산정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함

- 감차보상금은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을 낮게 책정할 경우 감차 신청률이 떨어질 수 있고, 높게 책정할 경우 감차보상금을 각 택시업계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감차위원회에서는 적정 감차보상금을 산정해야 함

- 감차위원회 구성원 중 학계의 전문가, 시민단체대표, 지자체 공무원은 감차보상금 산정액의 적정성을 검토함

- 감차에 대한 형평성 및 초기 감차 신청률 제고를 위해 감차계획 기간 중 감차보상금 수준을 동결함

○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및 감차재원 규모

- 감차재원의 조성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 등이 있음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7조

①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국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국가 분담금액과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액과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감차위원회가 정한 대당 감차보상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을 뺀 금액에 연도별 감차규모를 곱하여 정한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징수방법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한다.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은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침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국비 390만원과 지방비 91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총 1,300만원이며 나머지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함

[표 ] 시나리오별 감차보상금 지급액수

단위 : 만원/대
구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정부	390	390
지자체	910	910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등	3,700	5,700
계	5,000	7,000

- 연차별 감차대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감차보상금 지급액수를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계산함

[표 ] 연차별 감차보상금 지급액수

단위 : 억 원/년
연차	시나리오1. 동일 감차				시나리오2. 매년 증가				시나리오3. 5년 후 증가
	정부	지자체	법인	개인	정부	지자체	법인	개인	정부	지자체	법인	개인
1년차	46	108	138	461	14	32	41	139	23	54	69	231
2년차	46	108	138	461	18	43	55	185	23	54	69	231
3년차	46	108	138	461	23	54	69	231	23	54	69	231
4년차	46	108	138	461	28	65	83	276	23	54	69	231
5년차	46	108	138	462	32	75	97	323	23	54	69	231
6년차	46	108	138	462	46	108	138	462	69	161	207	692
7년차	46	108	138	462	69	162	208	692	69	161	207	692
8년차	46	108	138	462	69	162	208	692	69	161	207	692
9년차	46	108	138	462	69	162	208	692	69	161	207	692
10년차	46	108	138	462	92	215	276	923	69	162	207	693
전체	461	1,077	1,382	4,615	461	1,077	1,382	4,615	461	1,077	1,382	4,615

○ 감차재원(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조성방안

가.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한 방안

-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한 기금조성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를 구매할 때 유류구매량과 연동한 택시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며, 2013년 서울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총 1,668억 원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한 수준임

[표 ] 택시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액					2014 (예산)
	계	2010	2011	2012	2013
택시 유가보조금	484,016	28,967	120,742	166,754	167,553	181,107

- 대당 감차재원은 유류구매량([eqn: ELL])과 유류당 보상액 단가(원/[eqn: LITER])의 곱과 같음

- LPG 및 경유차량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류구매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유류구매량과 연동한 감차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CNG차량의 경우 정부에서 유류구매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LPG 및 경유차량의 월평균 감차부담액을 고지서 발부를 통해 월별로 징수함

- 기술적으로는 유류구매량과 연동한 감차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택시조합 및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량과 연동한 감차보상금 징수에 동의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유류구매량에 대한 보상금액을 청구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양도를 원할 경우 서울시가 정해진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여 감차를 시행하도록 함

- 단, 유류구매량과 연동한 감차보상금 징수에 동의하지 않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면허를 양도하기를 원할 경우 유류구매량과 연동한 감차보상금 징수를 시행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해당 금액을 징수한 후에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여 감차를 시행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③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나. 유류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방안 (세법 개정 선행 필요)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유류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를 감차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임

- 감면세액을 택시감차보상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택시업계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구매할 경우, 국세청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며 이후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 사후관리 방안

- 감차 사후관리 방안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13조에 따르며, 특히 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 교부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13조

① 감차보상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 · 확정 및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 교부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감차보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까지 시·도지사에게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감차보상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재원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임하되, 운송사업조합은 사업구역별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며, 감차계획과 연동한 감차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함. 이 때 지자체 공무원은 재원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지며 감차예산의 부정사용 등을 감사함

-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감차재원 조성 및 관리를 별도로 실시하며, 조성한 기금은 감차보상 외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운송사업조합은 분기별로 감차에 소요되는 택시업계 자체부담금을 지자체로 지급하며, 유가보조금을 통한 감차재원 조성 시 목표 재원에 도달할 경우 감차재원 징수를 중지함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라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함

· 서울시는 2009.11.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 없음

○ 감차 기대효과

- 택시수요는 감차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 감차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전반적인 운송수입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감차초기 운휴차량 감차로 인한 효과, 감차시 택시승객의 서비스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타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등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을 위한 과거 조사자료의 미비로 구체적 효과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 택시를 감차할 경우 교통량이 감소하여 혼잡한 서울 교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통행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감차 기대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차시행후 매년 택시정보시스템 등을 운송수익금 변화 등을 분석한 감차효과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