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시항목 수수료 변경 요청 내역

□ 개정이 필요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해당조문	개정이 필요한 이유	개정 전 조문	개정 후 조문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장 수질검사 제42조 검사수수료 <별표 9>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수질기준 감시항목 시험검사 수수료 알림(2018.9.15.) 내용 반영	붙임 1. 참조

□ 검사수수료 주요 변경 내역

구분	검사항목	변경 수수료(원)	기존 수수료(원)	비고
소독 부산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100,000	30,000	- 동시분석할 경우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은 100,000원 임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100,000	30,000
유기물	과불화옥탄산	300,000	30,000	- 동시분석할 경우 :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300,000원 임
	과불화옥탄술폰산	300,000	30,000
	과불화헥산술폰산	300,000	30,000
	마이크로시스틴-LR	240,000	15,600	-

□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9조(수수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장 수질검사 제42조(검사수수료)

① 연구원장 또는 사업소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9.>

1. 먹는물 수질검사, 수처리제 검사 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등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2. 국립환경과학원 감시항목 시험검사 수수료 알림   1부 (별첨).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9>(개정 2019.1.17.)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제42조제1항제 2호 관련)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원)
미생물 (1항목)	1	장구균	28,100
무기물 (11항목)	2	니켈	6,600
	3	몰리브덴	6,600
	4	바륨	6,100
	5	베릴륨	6,600
	6	브롬이온	7,200
	7	스트론튬	6,100
	8	아질산성질소	7,200
	9	안티몬	6,900
	10	우라늄	10,600
	11	주석	6,600
	12	퍼클로레이트	7,200
유기물 (60항목)	13	과불화옥탄산(PFOA)	30,000
	14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30,000
	15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30,000
	16	글라이포세이트	15,700
	17	노닐페놀	29,200
	18	2,4-디(2,4-D)	29,200
	19	디메토에이트	15,600
	20	디부틸프탈레이트	20,300
	21	2,4-디비(2,4-DB)	29,200
	22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20,300
	23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0,300
	24	디엘드린	15,600
	25	1,2-디클로로벤젠	13,600
	26	1,3-디클로로벤젠	13,600
	27	1,4-디클로로벤젠	13,600
	28	1,1-디클로로에탄	13,600
	29	1,2-디클로로에탄	13,600
	30	1,2-디클로로에틸렌	13,600
	31	1,2-디클로로프로판	13,600
	32	1.3-디클로로프로펜	13,600
	33	마이크로시스틴-LR	15,600
	34	메토밀	15,700
	35	메톨라클러	15,600
	36	메틸디메톤	15,600
	37	메틸파라티온	15,600
	38	모노클로로벤젠	13,600
	39	몰리네이트	15,600
	40	벤조(에이)피렌	15,700
	41	부타클러	15,600
	42	부틸벤질프탈레이트	20,300
	43	비스페놀 에이	29,200
	44	스티렌	13,600
	45	시마진	15,600
	46	아나톡신-에이	30,000
	47	알드린	15,600
	48	알라클러	15,600
	49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21,400
	50	에피클로로히드린	13,600
	51	엔도설판	15,600
	52	엔드린	15,600

유기물 (60항목)	53	엠티비이(MTBE)	13,600
	54	염화비닐	13,600
	55	이프로벤포스	15,600
	56	이피엔(EPN)	15,600
	57	카보푸란	15,700
	58	클로로에탄	13,600
	59	클로르피리포스	15,600
	60	터부틸아진	15,600
	61	1,1,2-트리클로로에탄	13,600
	62	트리플루랄린	15,600
	63	2,4,5-티	29,200
	64	퍼메트린	15,600
	65	페노브카브	15,700
	66	펜디메탈린	15,600
	67	펜타클로로페놀	29,200
	68	펜토에이트	15,600
	69	포레이트	15,600
	70	헥사클로로부타디엔	13,600
	71	헵타클로	15,600
	72	헵타클로 에폭사이드	15,600
소독부산물 (17항목)	73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30,000
	74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30,000
	75	디브로모아세트산	29,200
	76	모노브로모아세트산	29,200
	77	모노클로로아세트산	29,200
	78	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	29,200
	79	1,1-디클로로아세톤	21,400
	80	1,1,1-트리클로로아세톤	21,400
	81	2,4-디클로로페놀	29,200
	82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21,400
	83	브로모포름	19,600
	84	아세트알데히드	15,700
	85	클로라이트	7,200
	86	클로레이트	7,200
	87	클로로페놀	29,200
	88	클로로피크린	21,400
	89	2,4,6-트리클로로페놀	29,200
심미적 물질 (9항목)	90	나트륨	6,100
	91	마그네슘	6,100
	92	부식성지수	16,000
	93	2-엠아이비	19,600
	94	은	6,600
	95	입자수	6,500
	96	지오스민	19,600
	97	총유기탄소	13,600
	98	칼륨	6,100
	99	칼슘	6,100
방사성물질 (1항목)	100	요오드-131	30,000

주 : 동시 분석할 경우

1)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20,300원

2) 클로로에탄, 스티렌, 염화비닐은 13,600원

3) 디브로모아세트산, 모노브로모아세트산, 모노클로로아세트산은   29,200원

4)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21,400원

5)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펜타클로로페놀, 2,4,6-트리   클로로페놀은 29,200원

6) 2-엠아이비, 지오스민은 19,600원

7)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100,000원

8)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은 30,000원

<별표 9>(개정 2019.◌.◌)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제42조제1항제 2호 관련)

구분	연번	검사항목	수수료(원)
미생물 (1항목)	1	장구균	28,100
무기물 (11항목)	2	니켈	6,600
	3	몰리브덴	6,600
	4	바륨	6,100
	5	베릴륨	6,600
	6	브롬이온	7,200
	7	스트론튬	6,100
	8	아질산성질소	7,200
	9	안티몬	6,900
	10	우라늄	10,600
	11	주석	6,600
	12	퍼클로레이트	7,200
유기물 (60항목)	13	과불화옥탄산(PFOA)	300,000
	14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300,000
	15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300,000
	16	글라이포세이트	15,700
	17	노닐페놀	29,200
	18	2,4-디(2,4-D)	29,200
	19	디메토에이트	15,600
	20	디부틸프탈레이트	20,300
	21	2,4-디비(2,4-DB)	29,200
	22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20,300
	23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0,300
	24	디엘드린	15,600
	25	1,2-디클로로벤젠	13,600
	26	1,3-디클로로벤젠	13,600
	27	1,4-디클로로벤젠	13,600
	28	1,1-디클로로에탄	13,600
	29	1,2-디클로로에탄	13,600
	30	1,2-디클로로에틸렌	13,600
	31	1,2-디클로로프로판	13,600
	32	1.3-디클로로프로펜	13,600
	33	마이크로시스틴-LR	240,000
	34	메토밀	15,700
	35	메톨라클러	15,600
	36	메틸디메톤	15,600
	37	메틸파라티온	15,600
	38	모노클로로벤젠	13,600
	39	몰리네이트	15,600
	40	벤조(에이)피렌	15,700
	41	부타클러	15,600
	42	부틸벤질프탈레이트	20,300
	43	비스페놀 에이	29,200
	44	스티렌	13,600
	45	시마진	15,600
	46	아나톡신-에이	30,000
	47	알드린	15,600
	48	알라클러	15,600
	49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21,400
	50	에피클로로히드린	13,600
	51	엔도설판	15,600
	52	엔드린	15,600

유기물 (60항목)	53	엠티비이(MTBE)	13,600
	54	염화비닐	13,600
	55	이프로벤포스	15,600
	56	이피엔(EPN)	15,600
	57	카보푸란	15,700
	58	클로로에탄	13,600
	59	클로르피리포스	15,600
	60	터부틸아진	15,600
	61	1,1,2-트리클로로에탄	13,600
	62	트리플루랄린	15,600
	63	2,4,5-티	29,200
	64	퍼메트린	15,600
	65	페노브카브	15,700
	66	펜디메탈린	15,600
	67	펜타클로로페놀	29,200
	68	펜토에이트	15,600
	69	포레이트	15,600
	70	헥사클로로부타디엔	13,600
	71	헵타클로	15,600
	72	헵타클로 에폭사이드	15,600
소독부산물 (17항목)	73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100,000
	74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100,000
	75	디브로모아세트산	29,200
	76	모노브로모아세트산	29,200
	77	모노클로로아세트산	29,200
	78	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	29,200
	79	1,1-디클로로아세톤	21,400
	80	1,1,1-트리클로로아세톤	21,400
	81	2,4-디클로로페놀	29,200
	82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21,400
	83	브로모포름	19,600
	84	아세트알데히드	15,700
	85	클로라이트	7,200
	86	클로레이트	7,200
	87	클로로페놀	29,200
	88	클로로피크린	21,400
	89	2,4,6-트리클로로페놀	29,200
심미적 물질 (9항목)	90	나트륨	6,100
	91	마그네슘	6,100
	92	부식성지수	16,000
	93	2-엠아이비	19,600
	94	은	6,600
	95	입자수	6,500
	96	지오스민	19,600
	97	총유기탄소	13,600
	98	칼륨	6,100
	99	칼슘	6,100
방사성물질 (1항목)	100	요오드-131	30,000

주 : 동시 분석할 경우

1)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20,300원

2) 클로로에탄, 스티렌, 염화비닐은 13,600원

3) 디브로모아세트산, 모노브로모아세트산, 모노클로로아세트산은   29,200원

4)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21,400원

5)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펜타클로로페놀, 2,4,6-트리   클로로페놀은 29,200원

6) 2-엠아이비, 지오스민은 19,600원

7)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300,000원

8)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은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