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질문서 내용 요약

【서울시 감사담당관 질문서상 지적내용(예시)】

☞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소방활동계획도 중 출동대 배치 및 진입로 미기재(부정확)

☞ 화재진압작전도상 소방차 진입경로 미표시

예) 소방활동정보카드의 지상층 화재진압작전도와 지역별화재진압작전도가 상이

☞ 소방활동정보카드 출동대 배치 진입로와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출동대 배치가 상이

☞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현황 미기재

☞ 건물배치도 현행화 미흡(철거, 리모델링, 시장관리사무소 이전등)

☞ 도시가스 설치 현황 오기(사용하지 않는곳에 설치된 것으로 기재)

☞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소방활동계획도에 진입동선이 비효율적으로 기재

예) 진입동선이 작전수행이 유리한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진입하도록 비효율적으로 설계

예) 막다른길 등 진입이 불가한 곳으로 진입하도록 설계 등

☞ 소방활동 정보카드 건물개황 정보 오류

예) 상가건물에 비상승강기 및 보일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표기

예) 방재실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오류)

☞ 출동한 소방차가 사용할 소방용수 시설을 거리가 먼 용수시설을 사용하도록 기입(비효율적)

☞ 소방활동정보카드의 소방활동계획도 중 출동대배치 및 진입로 입력이 현장상황과 불일치

예) 4개 출동대가 일자로 진입하게 설계되었는데 현장상황은 노점상등으로 진입이 불가함

※ 향후 본부 주관 연 2회 이상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전반에 걸쳐 현장확인 할 예정임.

질  문  서

발부번호	2
제 목 : 전통시장 소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질문사항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귀하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15.5.29.(금)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담당관으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가 예상되는 화재취약시설에 해당되는데,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별도 법적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권고․계도 등을 통한 소방안전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시 자체 대책수립을 통해 2012년부터 소방서별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고, 정밀 화재진압작전도를 작성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방서 및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감사관 감사기간(2015.○.○○.~○.○○.)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 작성 부실 ○「2014.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예방과-6396호, ’14.3.18.)에 의하면 각 소방서는 화재취약도가 높은 시장에 대해 연중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시장별 소방안전지도를 업데이트하며, 소방전술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에 시달한 “화재취약지역 맞춤형 진압대책 추진계획(재난대응과-2857호, ’15.2.6.)”에 의하면 각 소방서는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압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화재진압작전도 업데이트 및 소방안전지도에 입력을 지시하는 등 전통시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 시 ○○소방서와 ○○소방서 관할지역 전통시장 중 4개소(○○․○○․○○상가: 건물형 등록시장, ○시장: 골목형 인정시장)에 대하여 진압대책(소방활동 정보카드,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을 확인한 결과, ▢ ○○소방서에서는 ① ○○시장(○○구 ○○동 ○○○-○, 지상2층)의 경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소방활동 계획도 중 출동대 배치 및 진입로란에 소방차 진입경로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출동대별 배치도에도 소방차 진입경로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동일한 화점에 대한 작전임에도「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대 배치 위치가「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지상층 화재진압작전도에 표기된 위치와 다르게 배치(화점으로부터 오히려 40여 미터 후방에 배치)되어 진압작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건물현황 란에는 위험시설인 도시가스가 설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시장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시장 내 건물 2층(옥상)은 ’12.10월경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관리사무실 등의 위치가 변경되었는데도 건물배치도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2층(옥상)의 관리사무실 등(관리사무실, LPG보관소, 화장실 등)의 위치가 실제 현황과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음. ② ○○시장(○○동 ○○○-○○○, 지하1층, 지상3층)의경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소방활동 계획도 중 출동대 배치 및 진입로 란에 소방차 진입경로 등을 표기하지 아니하였고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건물현황 란에는 위험시설인 도시가스가 설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소방서에서는 ① ○○상가(○○구 ○○동 ○○○-○, 지하1 지상4)의 경우, - 가상의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소방활동 계획도”에 지상층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 동선이 작전을 수행하기 유리한 상가 정문이 아닌 상가건물 옆 복잡한 ○○동 골목시장을 거쳐 후문으로 진입하는 비효율적인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관창과 화점 사이가 벽으로 막혀 소화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진화활동을 하도록 수립되어 있음 - 또한,「소방활동 정보카드」의 “건물개황”에는 당해 상가건물에 비상승강기 및 보일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15㎡에 불과한 방재센터가 948㎡로 표시되는 등 실제 건물현황과 다르게 작성 관리되고 있음. - 상가건물 지하1층은 슈퍼마켓으로서 실제 내부구조가 개방된 형태인데 “화재진압작전도”에서는 4개 구역으로 구획된 것으로 표시되고, -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소방차 출동사항을 보면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사용할 소방용수 시설은 상가건물 앞 사거리에 위치한 330013호(상가정문에서 37m)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330096호(상가 정문에서 110m)를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② 골목형 시장인 ○시장(○○구 ○○동 ○○○-○)의 경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출동대 배치 진입로와「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출동대 배치가 상이하고,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이 설치되어 있으나「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입력되어 있지 않고, - 가상의 화재발생(화점: ○○동 ○○○-○)에 대비한 「소방활동정보카드」의 “소방활동 계획도” 중 ‘출동대 배치 및 진입로’에는 ○○, ○○, ○○, ○○○ 등 4개 출동대(출동 소방차량 15대)가 일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진입로의 현장상황은 노점상 및 주민들로 매우 혼잡하여 효과적인 진압작전을 수행하기 곤란하며(시장 양방향에서 진입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소방활동 정보카드」및「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출동사항을 보면 ○○○119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사용할 소방용수 시설은 시장입구 주변에 위치한 270049호(화점에서 93m)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270048호(화점에서 127m)를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음.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통시장 소방대책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경계, 시장 점포 수, 소방시설 현황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정보카드(법정양식)을 전통시장에도 도입하는 방안, 전통시장 지도감독 부서와의 전통시장 현황자료 실시간 공유 등 2. 전통시장의「소방활동 정보카드」및「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소방활동 정보카드」와「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간에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