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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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제8조에 의거 금연구역 중 지하철 출입구 및 특

화 거리에 흡연구역을 지정

나. 제5조 5,6호의 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흡연구역(부스)설치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1) 지하철역 흡연부스 설치비용

2) 특화거리 흡연부스 설치비용

나. 전제

1) 서울시 지하철 361개 역에 흡연부스 각1개소 설치 가정

○ 예산 제약으로 5년에 걸쳐 매년 72개소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2) 특화거리내 설치는 사업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바, 25개 각 자치구별 5개소 설치를 가정

○ 예산 제약으로 5년에 걸쳐 매년 5개소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는 바, 추계기간 이후에도 설치비용 발생

다. 비용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 : 6,562,000천원

1) 지하철 흡연부스 설치비용              6,137,000천원

2) 특화거리 흡연부스 설치비용               425,000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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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흡연부스 설치 (제8조)	지하철 출입구	1,227,400	1,227,400	1,227,400	1,227,400	1,227,400	6,137,000
		특화거리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소계		1,312,400	1,312,400	1,312,400	1,312,400	1,312,400	6,562,000
□ 총 비용			1,312,400	1,312,400	1,312,400	1,312,400	1,312,400	6,562,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박정규 주무관(3702-141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1) 서울시 지하철역(361개소) 흡연부스 설치비용

2) 서울시 특화거리(25개구) 흡연부스 설치비용

나. 방법

1) 연간발생비용을 합산하여 추계

2) 2015년 ‘ 안양역, 평촌역 흡연실 설치’ 비용 반영 추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추계 상세

가. 추계과정 및 전제

○ 서울시 지하철 361개 역에 흡연부스 각1개소 설치 가정

- 예산 제약으로 5년에 걸쳐 매년 72개소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특화거리내 설치는 사업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바, 25개 각 자치구별 5개소 설치를 가정

- 예산 제약으로 5년에 걸쳐 매년 5개소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는 바, 추계기간 이후에도 설치비용 발생

○ 물가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강제배기형 흡연실(4*2.3*3m형 안양역, 평촌역 기설치 모델) 기준

나. 비용의 추계

○ 총비용 : 6,562,000천원

1) 지하철 흡연부스 설치비용(361개소) : 6,137,000천원

○ 산식 = 1개소 설치비용 × 연간설치 개소수 × 5년

- 1개소 설치비용 : 17,000천원(2015년 ‘안양역, 평촌역 흡연실 설치’ 사례 기준)

- 연간설치 개소수 : 72개소

○ 비용 : 17,000천원 × 72개소 × 5년=6,137,000천원

2) 특화거리 흡연부스 설치비용(25개소) : 425,000천원

○ 산식 = 1개소 설치비용 × 연간설치 개소수 × 5년

- 1개소 설치비용 : 17,000천원(2015년 ‘안양역, 평촌역 흡연실 설치’ 사례 기준)

- 연간 설치 개소수 : 5개소

○ 비용 : 17,000천원×5개소×5년=42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