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매뉴얼

2020. 8.

복  지  정  책  실

목    차

Ⅰ.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운영
	1. 사업방향	1
	2. 추진체계	2
	3. 지원내용	4
	4. 단계별 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3) 지급방법 4) 모니터링	6
Ⅱ.	외국인주민 응대용 업무매뉴얼
	1. 업무처리절차	15
	2. 단계별 업무 안내사항 1) 초기확인 내용 2) 체류지 확인 3) 신청가구 확인 4) 구비서류 안내시 5) 소득 확인 6) 신청방법 안내시 7) 보완서류 안내시 8) 지급방법 안내시 9) 접수확인 및 통지	16
Ⅲ.	공무원 업무매뉴얼
	1. 업무처리절차 1) 온라인 접수 2) 현장 접수	25
	2. 현장 접수처 업무처리	27
	3. 자치구 업무처리	31
	4. 이의신청 처리절차	33
Ⅳ.	주요 Q&A
	1. Q&A 목록	37
	2.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Q&A 1) 일반 Q&A 2) 온라인 접수Q&A	42
Ⅴ.	각종 서식
	1)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63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64
	3) 이의신청서	65
	4) 선불카드 수령확인 대장	66
	5) 위임장 양식	67
	6)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업로드 엑셀 양식	68
	7) 카드 사용 안내	69
	8)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70
	9] 이의신청자 대장	71
	참고자료1) 온라인 신청 매뉴얼	72
	참고자료2) 외국인주민 체류자격별 분류	73
	참고자료3)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근거	74
	참고자료4) 접수지원 상담 센터 현황	75
	참고자료5)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현황	77

Ⅰ.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운영

1.		사업방향
2.		추진체계
3.		지원내용
4.		단계별 절차

1		사업방향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긴급복지지원법」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주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제외’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결정하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20.6.10)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주민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실시

□ 추진근거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2조 및 제3조

제2조 (용어의 정의)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추진방향

○ 서울시 외국인주민에게 한시적 긴급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 일선의 재난대응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 마련

○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외국인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2		추진체계

□ 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추진단장 (복지정책실장)
								총괄기획관 (복지기획관)
	사업총괄운영반 (복지정책과)					집행관리반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대응반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시스템개발관리반 (복지정책과)					외국인지원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운영 관리 일일신청 접수 실적 통계 및 분석 상황보고 홍보물 제작					- 예산 집행 선불카드 관리 및 지급관련 통계, 분석 등					구별 모니터링 자치구 현장 민원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자치구, 120 교육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온라인 시스템 운영 관련 민원 대응 온라인 접수실적 통계 및 분석 등					외국인 신청지원계획 수립 및 상담지원 인력채용 및 배치 - 외국인커뮤니티 홍보 및 안내 120연계 전화상담

□ 자치구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구 추진단장 (부구청장/복지담당국장)
	통 합 조 사 팀						운 영 총 괄 팀					인 력 관 리 팀
	- 신청대상자 소득조회 ․적합여부 결정 ․대상자 지급금액 작성 ․결정 내용 접수부서 통보 등 이의신청 심사						- 상황관리 운영 총괄 -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 일일 상황보고(구→서울시) - 구 단위 홍보 추진 등					- 구별 자체 접수 공간 설치 지원 - 인건비 지급 및 관리 등
							접 수 관 리 팀
							- 긴급생활비 신청‧접수 - 이의신청 접수 - 선불카드 수령 통지 - 선불카드 등록 및 지급

	< 자치구 인력 배치 및 상담지원>
□ 채용개요 ※ 자치구 수요조사에 따라 최종 결정 ○ 역 할 - 전화상담, 현장상담 및 통‧번역 지원, 기타 행정보조 업무 수행 등 ○ 인 원 : 총 390명 내외 (‘기간제 노동자’ 형태) ○ 근무기간 : ’20. 8. 27(목) ~ 10. 26(월) (2개월 근무) ○ 배치장소 : 자치구 및 외국인지원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자치구 배치 : 312명 (행정보조 170명, 상담지원 142명) - 행정업무 보조 : 기존 긴급재난생활비 유경험자 등 우대 - 외국어 상담, 통번역 지원 : 외국어(영어, 중국어, 기타언어) 가능자 ② 외국인 지원시설 등 배치 : 77명(외국인지원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외국어 가능자 ※ 시설별 기존인력 활용, 추가 필요인원 및 언어 결정 후 배치 ○ 채용 및 교육 주관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다국어 전담 상담센터 운영 ☞ 참고자료 4 ① 다국어 상담 콜센터 운영(3개소)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안내 상담도 지속 시행 - 글로벌센터 2개소 및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 실시 : 언어별(17개) 직통 상담전화 운영 - 현장방문 외국인 고객에게 온라인접수 지원 서비스 동시 제공 ② 서울시 온라인접수 지원센터 운영(40개소) - 글로벌센터(2개소) 및 외국인지원시설(38개소)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 - 시설 내 인터넷 신청 및 서류 발급, 대면안내 상담을 위한 공간 설치운영

3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기준일(8.27)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90일 초과)를 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①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가구

②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③ 가족대표(세대주)와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 제외대상

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④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⑤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 지원기준일 : 2020. 8. 27. ※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일

□ 신청 기간 : 2020. 8. 31(월) ~ 9. 25(금)

○ (온 라 인) ’20. 8. 31.(월) 9:00 ~ 9. 25(금) 17:00, 4주간

○ (현장접수) ’20. 9. 14.(월) 9:00 ~ 9. 25(금) 18:00, 2주간 ※ 주말 제외

□ 지원 단위 : 가구 단위 지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가족대표(세대주)의 가구원으로 봄

※ F-4 비자 외국인주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대체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기준 미적용)

○ 1차적으로 행복e음 소득조회(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증빙서류 제출)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소득, 세전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 국내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가구는 지원 제외

- 행복e음을 통해 공적조회가 안되는 경우(신고시기 미도래 등)에는 이의신청을통해 소득신고사실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시 인정

- 체류자격별 허용되지 않는 분야 취업시 이의신청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지급방법 : 선불카드(사용기한 명시 : ~’20.12.15.)

- 발행처 : 신한은행

- 사용처 : 서울시 내(식당, 마트, 편의점 등)

□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지급		사후 검증
온라인 접수 (4주간)				행복e음 시스템 소득조회		선불카드 (직접방문)		적합 통지 후 이의신청 등 행정처리
			➡		➡		➡
온라인 접수지원 안내	현장 접수 (2주)
								지급완료 후 대상적격 및 불법거래 등 사후 모니터링
				기준 미충족시 보완서류 추가확인
서울시 : 상담 및 접수안내 자치구 (접수관리팀): 접수 및 안내				자치구 (통합조사팀, 운영총괄팀)		자치구 (접수관리팀)
								자치구 (통합조사팀, 운영총괄팀)

※ 이의신청 있을 시는 추가 서류 검증 후 적합여부 결정

※ 접수 후 2주 이내 적격·부적격 통지, 통지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단계별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 자격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기준일(8.27)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90일 초과)를 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 가구의 가족대표(세대주)

- 현장접수의 경우 세대주 외 세대원도 신청 가능(동일세대의 세대원만 대리 신청가능)

○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 소지

【 신청자격 기준 】 ☞ 참고자료 2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

- D1, D3, D5~D10, E1~E10, F2, F4, F5,  H1, H2

※ G-1의 경우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등)

【 제 외 】

○ 단기체류 자격 및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체류 자격

- A1∼A3, B1~2, C1~4,  D-2(유학), D-4(일반연수), F-1, F-3, G1-10 외국인환자(의료관광)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자

- F-5중 F-5-2결혼영주(내국인의 배우자), F-6(결혼이민)

○ F-4 중 단순 노무 및 취업제한 업종 등 종사자

※ 체류자격별 취업제한업종 종사사실 확인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준일 현재 가족대표(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 거주

○ 가구 판단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적용해 가구 여부 판단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통해 판단

※ F-4 비자소유 외국인주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대체

□ 온라인 접수

○ 기간 :  2020. 8. 31.(월) 9:00 ~ 9. 25.(금) 17:00 (4주간)

○ 신청 사이트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http://fds.seoul.go.kr)

-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및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매뉴얼 게시

- 다국어 콜센터, 온라인접수 지원센터 전화번호 게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출력 후 작성, 스캔하여 업로드 필요

○ 신청주체 : 가족대표(세대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청서는 온라인 화면 상 신청서 작성으로 갈음

- 한글성명은 반드시 소득신고 관련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 등)에 신고한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없는 경우 신청화면상에 미제출 사유 작성

※ F-4 비자 소지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

○ 접수 지원 : 5부제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다국어상담 콜센터(언어별 직통상담전화 개설)를 통한 외국인 문의‧상담 지원

- 글로벌센터(2개소), 외국인지원시설(38개소)에서 온라인 접수 안내지원서비스 시행

☞ 인터넷 신청 및 필요 서류를 스캔할 수 있는 PC(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등 설치 운영

※ 온라인 접수 지원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필요서류를 사전 발급받아 지참

<5부제 시행>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적용대상 : 온라인접수지원센터 및 현장 접수처 방문자(현장접수는 평일만 운영)

- 방    법 :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신청가능 ※ 현장접수는 미운영

□ 현장 접수 : 5부제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기간 :  2020. 9. 14.(월) 9:00 ~ 9. 25.(금) 18:00 (2주간) ※ 주말 제외

○ 장소 :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자치구 지정접수처

- 구청, 동주민센터 등 자치구별로 지정된 장소  ☞ 참고자료5

○ 신청주체 : 가족대표(세대주) 및 대리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지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가족대표(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와 동일

○ 접수지원

- 각 자치구별 기간제노동자(외국어가능자 포함) 8명 내외 채용 배치

‣ 행정지원 4명 : 기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업무’ 유경험자 등

‣ 통‧번역지원 4명 : 영어(1), 중국어(1), 기타언어(2) 가능자

- 다국어 신청 안내자료(포스터, 리플렛) 배포(한국어, 중국어, 영어)

○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등 집중 실시

-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소독제 비치, 신청 장소 방역

- 대기자 발생 시에는 대기 장소, 접수 대기표 등 준비, 대기자 간격 유지 등 감염예방 철저

2		자격확인(소득조회) 및 지급여부 결정통지

※ 팀별 세부 역할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 자격확인 : 자치구 통합조사팀

○ 온라인 접수 : 자치구 통합조사팀에서 일괄 다운로드(구 여건따라 동주민센터 가능)

○ 현장 접수  : 자치구 접수관리팀에서 통합조사팀으로 신청서 전달

□ 소득조회

○ 조사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국세청,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정보원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확인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

①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 소득신고를 하였거나, 귀책 없이 소득신고 되지 않은 것을 증빙

-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자영업자) 등

② 공적조회 결과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조회되었으나, 실제와 달라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 (근로자) 정보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 요청 후 확인서 제출

- (실직 중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폐업·휴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제출서류 발급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 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 휴업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지급 결정 통지

○ 자치구 운영총괄팀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여부 결정문자 통보

- 요건 미충족 통보 시 보완서류 제출 가능 안내

- 지급 통보 시 선불카드 수령 사용 안내

○ 지급 기관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서, 구비서류 등 접수		공적자료 조회		지급여부 결정 통지(대상자)		선불카드 지급
자치구(또는 동주민센터) (접수관리팀)		자치구 (통합조사팀)		자치구 (운영총괄팀)		자치구 (접수관리팀)

○ 접수 후 2주 이내에 통지(신청 초기 지연될 수 있음)

3		지급방법 :	선불카드

○ 지급장소 : 자치구별 지정장소

○ 지급방법 : 지급 결정 문자 수신 후 자치구별 지정 장소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지급장소 근무 자치구 공무원이 카드번호, 지원액 등록

-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후 교부, 대리인 수령 가능
(대리인 범위는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한정)

- 수령 후 즉시 사용 가능

○ 사용처 :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

- 서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등 사용불가

-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 불가, 오프라인만 가능

○ 사용기한 : ’20.12.15일까지(기간 경과 시 미 사용금액 자동소멸)

4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자치구)

□ 이의 신청

○ 신청기한 : 지급 여부 문자통지일로부터 2주일 내(토․일요일 포함)

○ 이의신청 처리 내용

- 소득조회 결과 등

※ 소득조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체류자격별 취업제한업종 확인 후 ‘불법 취업활동’에 근거한 이의신청인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Q&A 30참조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별도통보 예정)

○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정사용 시 환수조치

○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중복해서 수령한 경우 : 환수조치

○ 재난지원금 불법거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 불법거래 : 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 지급결정 통보시 경고 문구 발송

※ 경고문구 : 선불카드 불법거래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Ⅱ. 외국인주민 응대용 업무매뉴얼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전화민원용-

1.		업무처리 절차
2.		단계별 업무 안내사항
		① 초기확인 내용
		② 주소지 확인
		③ 신청가구 확인
		④ 구비서류 안내시
		⑤ 소득 확인
		⑥ 신청방법 안내시
		⑦ 보완서류 안내시
		⑧ 지급방법 안내시
		⑨ 접수확인 및 통지
		⑩ 이의신청 안내시

1		업무처리절차

①체류자격·주소·체류기간 확인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

· 서울시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지 90일 초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사업 안내

(소득확인)

· 사업 소개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계층 서울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행

· 소득기준 안내 :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 제외대상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가구원이 2020년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지원 제외대상

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④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⑤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 소득기준 초과시 지원 불가. 체류자격별 취업제한업종 종사사실 확인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③ 구비 서류

안내

·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 F-4비자)

※ 전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요-전가구원 동의 없을 시 반려처리

④ 신청 방법 안내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 위해

① 온라인 접수, ② 자치구 현장접수처(구 자율선정)로 다양화

✜ 시행 초기 온라인접수 우선 시행 (※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시행)

- 온 라 인 : 20.8.31.(월) 9:00 ~9.25.(금) 17:00, 4주간(주말포함)

- 현장접수 : 20.9.14.(월) 9:00 ~9.25.(금) 18:00, 2주간 ※5부제 시행

⑤ 추가(보완) 서류 제출 안내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① 조회결과가 없는 경우 : 소득신고를 하였거나, 귀책사유 없이 소득신고 되지 않은 것을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공적조회 결과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조회되었으나, 실제와 달라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 (근로자) 정보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 요청 후 확인서 제출

- (실직 중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폐업·휴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⑥ 지급 방식

안내

· 선불카드  : 12월 15일까지 사용 조건

⑦ 소요 기간

안내

· 접수 후 최소 2주 일 소요(※ 신청 초기 지연될 수 있음)

2		단계별 업무 안내사항

①	초기확인내용	☞ Q&A 1~19,36번 참조

	< 핵심사항 >
• 가족대표의 체류자격(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 여부) 확인 • 가족대표(세대주)가 서울시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지 90일 초과 • 신청방법 안내(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 방법 상이) - 온라인은 가족대표(세대주)만 신청가능, 현장접수는 가구원 대리 신청가능 ※ 대리인의 범위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 확인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한정 • 선착순 지원이 아니며, 신청 기간 내 신청(기준 적합)하면 지원 가능

○ 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가구

【 신청자격 기준 】 ☞ 참고자료 2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

- D1, D3, D5~D10, E1~E10, F2, F4, F5,  H1, H2

※ G-1의 경우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등)

【 제 외 】

○ 단기 체류자격 및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체류 자격

- A1∼A3, B1~2, C1~4,  D-2, D-4, F-1, F-3, G1-10외국인환자(의료관광)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자

- F-5중 F-5-2결혼영주(내국인의 배우자), F-6(결혼이민)

○ F-4 중 단순 노무 등 취업제한 업종 등 종사자

※ 체류자격별 취업제한업종 종사사실 확인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외 타시도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 불가

-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 서울시 관내에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자

* 기준일 : ’20.8.27(서울시 외국인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

* 기준일 90일 이전(20.5.28 이전부터) 서울시 관내등록 또는 거소신고한 자

* 서울시 90일 초과거주 기준은 가족대표(세대주)를 기준으로 함

○ 신청일을 확인하여 신청일자별 접수 방법 안내

- ① 온라인 접수, ②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②	체류지확인	☞ Q&A 37번 참조

	< 핵심사항 >
• 구청, 동주민센터 등 자치구별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 ☞ 참고자료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등록 체류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③	신청가구 확인	☞ Q&A 2,6~11, 13~14, 17~18,19번 참조

	< 핵심사항 >
• 가족대표(세대주) 1명이 대표로 신청(가구 단위 신청 및 지원) - 온라인은 가족대표(세대주)만 신청가능, 현장접수는 가구원 대리 신청가능 ※ 대리인의 범위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 확인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한정 • 지급 제외 대상 확인

○ 건강보험 상에 피부양자·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지급 제외 대상

-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단위 지급으로 가구원 중 제외대상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 제외대상

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④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⑤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④	구비서류 안내시	☞ Q&A 31~35번 참조

	< 핵심사항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 기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F-4 비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대체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 제외사유 확인(6개월 미만 거주 등)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신청서[서식1]’ 가족대표 기준으로 작성하며, 가구원이 대리제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는 가구원 전체에 대한 동의 필수

-  제출 서식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http://fds.seoul.go.kr) 다운 가능

⑤	소득 확인	☞ Q&A 20~30번 참조

	< 핵심사항 >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해당 여부 • 가구원 전체 소득금액 합산(세전 소득), 재산기준 미적용 •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지원제외

○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소득, 세전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 소득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하여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공적자료 연계 확인가능한 모든 소득 포함

- 예를 들어 3인가구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을 합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금액 반영하지 않음

- 소득신고 이력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⑥	신청방법 안내시	☞ Q&A 36~42번, 온라인접수Q&A1~15 참조

	< 핵심사항 >
• 온라인 접수(http://fds.seoul.go.kr) 우선 시행 : 8.31.(월)~9.25.(금) •현장접수 : 9.14.(월) ~ 9.25.(금) ※5부제 실시

○ 온라인 접수               ☞ 참고자료1 온라인 신청 메뉴얼 참조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사이트(http://fds.seoul.go.kr) 접속, 신청자료 입력

- 가족대표(세대주)가 신청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대표

‣ 취업·영리활동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가구원 또는 대리인 신청불가

‣ 가구단위 지급으로 가구원 여러 명이 개별 신청 불필요

‣ 전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요-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서명누락 시 반려처리

○ 현장접수

- 서울시 관내에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관할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로 가족대표(세대주) 또는 가구원이 ‘가족대표(세대주) ’ 명의 신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참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작성 제출

- 접촉 분산을 위해 온라인 접수 우선 안내, 선착순 지급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신청 시 지원 가능 안내

※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현장접수처 방문 안내

⑦	보완서류 안내시	☞ Q&A 28번 참조

	< 핵심사항 >
• 공적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추가 요청 서류 제출

○ 추가 요청 서류

①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 소득신고를 하였거나, 귀책 없이 소득신고 되지 않은 것을 증빙

-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자영업자) 등

② 공적조회 결과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조회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나 최근 수입이 급감한 경우

- (근로자) 정보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 요청 후 확인서 제출

- (실직 중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폐업·휴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제출서류 발급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 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 휴업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

⑧	지급방법 안내시	☞ Q&A 45~50 참조

	< 핵심사항 >
• 지급금액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지급방법 : 선불카드 • 사용기한 : 12월 15일까지(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선불카드 사용처 : 서울시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 백화점, 대형마트(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및 유흥업소 등 제외

* 온라인 사용 불가

○ 지급금액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수령 방법

- 선 불 카 드 : 신청서[서식1]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문자 수신 후 자치구 지정 수령처에서 방문 수령

☞ [서식9] 카드사용안내 참조

⑨	접수확인 및 통지

	< 핵심사항 >
• 신청 완료 후 문자 통보(1차) • 지급 여부 결정 후 추가 문자 통보(2차) • 접수 후 최소 2주 소요 (※ 신청 초기 지연될 수 있음)

○ 모든 신청인에게 행복e음시스템 입력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통보(1차)

※ 외국어 샘플 제공 예정

○ 지급 여부 결정 후 추가문자 통보(2차)

- 조건 미충족 통보 시 보완서류 제출가능 안내

- 지급 통보 시 선불카드 수령·사용 안내

※ 이의신청하여 보완서류 제출시 이의신청 조사 후 기존 자치구 처리절차와 동일

⑩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 Q&A 30번 참조

	< 핵심사항 >
• 지급여부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주말 포함) • 부정사용 시 환수조치

○ 이의신청 : 지급여부 통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당초 신청처로 접수

- 온라인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자치구 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

-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 → 자치구 사회복지과(통합조사팀)으로 전달

○ 부정사용 시 환수조치 안내

-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중복해서 수령한 경우 : 환수조치

- 재난지원금 불법거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 불법거래 : 선불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 지급결정 통보 시 문구발송 및 신청서 표기

: 선불카드 불법거래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Ⅲ. 공무원 업무매뉴얼

1.		업무처리 절차
		1) 온라인 접수
		2) 현장 접수
2.		현장 접수처 업무처리
3.		자치구 업무처리
4.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업무처리절차

1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시스템에서 신청정보 확인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활용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관리자 사이트 접속(URL별도 통보) - 자치구‧동별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 - 신청자 확인 및 신청파일 다운로드 ※ JPG 형태로 다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 행복e음시스템(지자체지원‣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활용 1. 다운로드한 신청서[서식1]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확인 - 세대주 정보, 가족사항, 타제도 지원여부, 지급방법 등 확인 후 부적합 시 반려 2. [지자체서비스신청]에 입력 (지자체지원‣신청관리‣지자체서비스신청) - 신청인 정보에는 신청서[서식1]에 기재된 가족대표 정보 기재 - 신청사유(기타), 신청구분(“신규” 또는 “변경신청” 선택), 신청일자 입력 - 가족정보/가구원정보등록(건강보험 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가족사항’에 등재된 자로 확인 및 입력) - 지자체서비스 및 급여계좌정보(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선택) - 구비서류 : 다운받은 신청서[서식1]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업로드 3. 신청정보 모두 입력 후 “저장” 클릭 4. 저장 완료 후 “신청상태관리” 클릭 → 접수처리화면에서 “접수” 클릭 5. [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에서 접수일자, 진행상태(“전체”) 조회 (지자체지원‣조사선정관리‣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 6. 대상자목록에 뜨는 각 대상들에 대해 “공적자료 요청” 클릭
③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입력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활용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에 신청서[서식1]의 가족대표(세대주)외국인등록번호 입력
④ 접수통지	· 신청접수가 완료된 대상자에 접수 통지(문자 송부)

2		현장접수

: 5부제 실시

①체류자격·주소·체류기간 확인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 · 서울시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지 90일 초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사업 안내 (소득확인)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급방법 등 - 제외대상 안내 및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등 안내
③ 구비 서류 안내	·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 F-4비자) ※ 전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 제공 동의 필요
④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필수 기재 사항 확인(★외국인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족대표(세대주) 정보, 가족사항, 타제도 지원여부, 서명 등 - 제외대상 안내 및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등 추가 안내 ・신청서 내용 미기재, 가구원 동의누락, 서류누락 등 반려 처리 ※ 체류자격별 취업제한업종 종사사실 확인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⑤ 지급 방식 안내	· 선불카드 : 12월 15일까지 사용 조건
⑥ 추가(보완) 서류 제출 안내	· 소득조사 결과,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추가 안내
⑦ 소요 기간 안내	· 접수 후 최소 2주 소요(※ 신청 초기 지연될 수 있음)
⑧ 행복e음시스템 및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입력, 접수통지	· 현장접수처 복지공무원이 상담한 경우 온라인 접수 처리(②,③,④) 단계와 동일 처리 ※ 기간제노동자가 상담한 경우, 당일에 구비서류 일체를 현장접수처 복지공무원(행복e음시스템 입력담당)에게 전달

2		현장접수처 업무처리

1		신청 및 접수

	< 핵심사항 >
※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등 집중 실시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관리자사이트에서 신청자 목록 다운로드 가능) •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내방한 자의 신청서 접수)

□ 확인사항

○ 가족대표(세대주) 체류자격 확인

- 국내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외국인등록지 및 체류기간 확인

- 서울시에 해당되는지, 등록일이 5.28일 이전인지 확인

○ 신청인 확인

- 온라인 접수 : 가족대표(세대주) 신청 여부 확인

-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 가족대표(세대주), 대리인(가구원)

※ 대리 신청시 위임장[서식5]과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은 동일세대 가구원만 가능(미성년자는 제외)

※ 동일세대 가구원의 범위 : 건강보험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기준

○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의 가구원이 모두 서명했는지 확인

□ 유의사항

○ 신청서[서식1] 가족대표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재확인 필수

○ 현장 접수처에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양식 비치

2		소득조회 신청

	< 핵심사항 >
• 행복e음 시스템에 소득조회를 위한 정보 입력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에 가족대표 외국인등록번호 당일 입력

□ 행복e음시스템(지자체지원▸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입력

1. 제출한 신청서[서식1]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확인

- 가족대표 정보, 가족사항, 타제도 지원여부, 지급방법 등

2. [지자체서비스신청]에 입력

(지자체지원‣신청관리‣지자체서비스신청)

- 신청인 정보에는 신청서[서식1]에 기재된 가족대표 정보 기재

- 신청사유(기타), 신청구분(‘신규’ 또는 ‘변경신청’ 선택), 신청일자 입력

- 가족정보/가구원정보등록(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로 확인 및 입력)

- 지자체서비스 및 급여계좌정보(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선택)

- 구비서류 : 다운받은 신청서[서식1]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업로드

3. 신청정보 모두 입력 후 “저장” 클릭

4. 저장 완료 후 “신청상태관리” 클릭 → 접수처리화면에서 “접수” 클릭

5. [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에서 접수일자, 진행상태(“전체”) 조회

- (지자체지원‣조사선정관리‣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

6. 대상자목록에 뜨는 각 대상들에 대해 “공적자료 요청” 클릭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입력

○ 신청서[서식1]의 가족대표(세대주)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전용 업무 매뉴얼 별도 배부 예정

□ 확인사항

○ 가족정보 관련

- 건강보험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 직접 입력

- 건강보험 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

○ 구비서류 관련

- 대리인(가구원) 신청 시 받은 위임장[서식5]과 신분증 사본 구비 서류 등록

3		접수 통지

	< 핵심사항 >
• 접수완료 대상자에게 문자 송부(행복e음시스템 및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입력 후) (예시) “000님이 신청하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 접수대상자 행복e음시스템 조회 시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예시) “000님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귀하는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밑줄은 체류자격, 체류기간, 제외대상 항목 등 확인 후 해당내역으로 기재)

□ 문자 송부

○ 자치구에서 어떤 언어로 문자를 송부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결정

※ 다국어 문자안내 샘플 별도 배부 예정

4		선불카드 지급

	< 핵심사항 >
• 수령인에 대한 확인 절차 수행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가족대표 정보에 선불카드번호 기입 • 카드 수령대장[서식4]에 서명 후 선불카드 지급, 사용안내 ☞ [서식7]참조

□ 수령인 확인

○ 가구원 수령하는 경우

- 행복e음시스템의 [신청처리현황]에서 가족대표(세대주) 성명 조회

(지자체지원‣신청관리‣신청처리현황)

- 가구원 이름을 가족사항에서 확인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등록

○ 가족대표(세대주) 조회 후 카드번호 입력

□ 카드 수령대장[서식4]

○ 가족대표(세대주)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수령인 전화번호, 가족대표와의 관계, 자필서명 기재

3		자치구 업무처리

1		소득조사 및 적합여부 결정(통합조사팀)

	< 핵심사항 >
• 행복e음 상에서 대상자의 소득조사 내용 확인 후 적합여부 결정 • 대상자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 후 “적합여부”, “지원금액” 추가 입력 • 엑셀 파일을 운영총괄팀으로 송부 : 생성날짜_자치구(조사팀).xls

□ 행복e음 사용방법

1. [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에서 “행정동”, “접수일자”, 진행상태(“조사”) 선택하여 조회(지자체지원▸조사선정관리▸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

2. 대상자목록에서 진행상태가 “조사자결정요청” 상태인 대상자 다운로드

3. [지자체서비스결정처리]에서 조사대상자 조회

(지자체지원▸조사선정관리▸지자체서비스결정처리)

4. 조사대상자의 “소득재산정보” 조회, 소득총액과 조사대상자의 가구원수를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 결정

5. “가구원결정정보”에 “결정내역”에 “적합” 또는 “부적합” 입력

6. 저장 및 결정완료 버튼 클릭

7. [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에서 진행상태(“완료”)선택하여 대상자목록 다운로드

8. 다운받은 대상자 파일의 항목 수정

- 삭제 항목 : “시도”, “시군구”, “행정동”, “서비스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년월일”, “지급금액”

- 추가 입력 항목 : “적합 여부”, “지원금액”, “*부적합사유”

* “부적합사유” 코드

소득초과(10) / 소득신고 내역 없음(11)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20)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이상 입원·격리자)(21)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22)/ 실업급여 지원(23) / 기타(24)

9. 해당 파일을 운영총괄팀에 송부

2		예산지출 및 발행기관에 명단 통보(운영총괄팀)

	< 핵심사항 >
• 선불카드 발급 관리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이용 발급 • 선불카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적합시 : (예시) “000님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조사가 완료되어, 선불카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관할 접수처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시 : (예시) “000님의 소득기준이 초과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상이하여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기관에 예산 지출 및 정산관리 • 사후관리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전용 업무 매뉴얼 배부 예정

1. 통합조사팀에 전달받은 엑셀파일을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에 업로드

2.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에 신청자 엑셀파일 다운로드

- 선정 대상자에 결정 통지(문자 송부)

□ 사후관리

○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결정

□ 참고사항

○ 대상자에게 선불카드 교부

- 현장 접수처에서 적합 결정자에게 서울시카드제 복지지원시스템에서 금액충전 후 선불카드 교부

4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이의신청 접수(자치구현장접수처)

	< 핵심사항 >
• 이의신청서[서식3] 및 증빙서류 접수 • 이의신청서[서식3] 등을 통합조사팀에 송부

□ 소득불일치 시 증빙서류 안내

①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 소득신고를 하였거나, 귀책 없이 소득신고 되지 않은 것을 증빙

-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자영업자) 등

② 공적조회 결과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조회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나 최근 수입이 급감한 경우

- (근로자) 정보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 요청 후 확인서 제출

- (실직 중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폐업·휴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제출서류 발급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 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 휴업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

2		이의신청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핵심사항 >
• 이의신청서[서식3] 및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반영 및 소득 재조사, 적합여부 결정

□ 행복e음 사용방법

1. 증빙서류 확인 및 반영

- [지자체서비스결정처리]에서 “결정취소” 클릭 → 소득재산정보조회에

이의신청 증빙서류 금액 반영

2. 이의신청자의 수정한 소득총액과 조사대상자의 가구원수를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 결정

3. “가구원결정정보”에 “결정내역”에 “적합” 또는 “부적합” 입력

4. 저장 및 결정완료 버튼 클릭

5. 이의신청대상자 [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에서 엑셀 다운

6. 다운받은 대상자목록에 수정 및 입력

- 삭제 항목 : “시도”, “시군구”, “행정동”, “서비스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년월일”, “지급금액”

- 추가 입력 항목 : “적합 여부”, “지원금액”, “*부적합사유”

* “부적합사유” 코드

소득초과(10) / 소득신고 내역 없음(11)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20)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이상 입원·격리자)(21)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22)/ 실업급여 지원(23) / 기타(24)

7. 해당 파일을 운영총괄팀에 송부

3		이의신청 사후관리(운영총괄팀)

	< 핵심사항 >
•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점검회의 운영 • 월1회 일괄상정하여 검토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운영 회수 조정 • 사례회의 구성 : 공무원 3인 이상

Ⅳ. 주요 Q&A

1.		Q&A 목록
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Q&A
		-일반 Q&A -온라인 접수 Q&A

1		Q&A 목록

일반 Q&A

단계	질문내용	페이지
①지급대상	Q1. 실거주는 서울, 외국인등록지역은 경기도인데 지원 받을수 있나요?	42
	Q2.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은?	42
	Q3.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한가요?	42
	Q4.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3
	Q5. 근로자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43
	Q6. 어떻게 가구원을 산정하나요?	43
	Q7.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의 가구원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43
	Q8.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면 지원이 안되나요?	44
	Q9. 가구원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이후 가구원으로 편입된 경우에 지원가능한가요?	44
	Q10. 한 주소에 거주해도 각각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44
	Q11. 세대주는 국내인인데, 외국인 국적의 가구가 동거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가요?	44
	Q12.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5
	Q13. G-1-10(의료관광)은 증빙서류에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요?	45
	Q14. 건강보험과 외국인사실증명서상의 가구원만 인정하는데 그 외에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5
②주소확인	Q15. 서울시 거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45
	Q16. 서울시 90일초과 거주요건은 연속거주일때만 해당되나요?	45
	Q17. 신청하고 타시도로 이사갈 경우 지원받을수 있나요?	46
	Q18. 기준일 이후 추가로 가족사항을 등재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46
	Q19. 대상자가 5월 28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세대합가 등으로 세대주가 아니게 된 경우는?	46
③소득확인	Q20.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6
	Q21.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47
	Q22. 4대 보험료를 낸 적도 없고 짧은 기간동안 일하여 소득신고가 된 적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47
	Q23. 가구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48
	Q24.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활동을 못한 경우,비정규직으로 현금 등을 받아 소득조회가 어려운 경우 지원여부는?	48
	Q25.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48
	Q26.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가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8
	Q27. 국내거주하면서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대상이라는데 소득신고이력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49
	Q28. 행복e음에서 조회된 소득의 인정기간이 따로 있나요? 또한 조회되는 소득이 없어 지원제외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증빙서류상 소득이 인정되는 기간은?	49
	Q29.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하한선이 따로 있나요	49
	Q30. 소득이 상이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체류자격별 업종이 있다고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50
④구비서류	Q3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50
	Q3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51
	Q33. 가구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가 왜 필요한가요?	51
	Q34.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51
	Q35.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예, 중국 호구부), 혼인증명서도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나요?	51
⑤신청방법	Q36.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52
	Q37. 회사근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52
	Q38.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나요?	52
	Q39.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한가요?	52
	Q40.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서로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53
	Q41. 방문신청 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53
	Q42. 현장접수시 동일가구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선불카드 대리 수령도 가능한지?)	53
⑥수령방법	Q43. 선불카드는 어떻게 수령하면 되나요?	54
	Q44. 신청을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제한하면 동일세대원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대리가 안되는지?	54
⑧지급방식	Q45.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54
	Q46. 지원금 사용방법은?	54
	Q47. 선불카드를 12월15일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5
	Q48. 선불카드를 12월 1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5
	Q49. 선불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
	Q50. 선불카드를 카드기에 꼽거나 접촉하는 형태의 거래는 불가능한가요?	56
⑨기타	Q51.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고 나서 타 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6
	Q52. 유학생 및 난민신청자도 지원가능한가요?	56

온라인접수 Q&A

질문내용	페이지
Q1.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만 하나요?	57
Q2. 온라인 신청 시 가족대표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는 없나요?	57
Q3.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57
Q4. 내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5부제로 운영하였는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못하게 차단되나요?	57
Q5.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출력이 필요한 데,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할 수 없나요?	57
Q6.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58
Q7.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로는 안되나요?	58
Q8. fds.seoul.go.kr를 직접 타이핑하고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58
Q9. 본인 실명인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59
Q10.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59
Q11.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로그인이 안됩니다.	59
Q12. 온라인 신청 중인 정보 모두를 삭제하고 싶어요.	59
Q13. 구청에서 신청을 취소했다고 하여 다시 등록하려고 하는데 기존 자료가 있다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60
Q14. 신청서 제출 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자료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60
Q15. 신청사이트 접속은 반드시 윈도우용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한가요?	60

2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Q&A

일 반 Q&A

Q1		실거주는 서울, 외국인등록지역은 경기도인데 지원받을수 있나요?
A		○ 받을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실거주 하더라도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책 발표일(8.27)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즉, 5.28일 이전부터 서울시 관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2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은?

A

○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기준일(8.27)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90일 초과)를 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④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⑤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Q3		건강보험미가입자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가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합당한 사유로 인한 미가입 (6개월미만 거주자 등)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기준일(8.27)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90일 초과)를 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조회 후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Q5		근로자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취업,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거주하면서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가구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Q6		어떻게 가구원을 산정하나요?
A		○ 건강보험 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Q7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의 가구원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		○ 건강보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어디에라도 등재되어 있으면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예1) 신청서 기재(a,b,c,d), 건강보험확인서(a,b,c),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a,d,e) → a, b, c, d 인정 예2) 신청서 기재(a,b,c,d,e), 건강보험확인서(a,b,c),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a,d,e) → a, b, c, d, e 인정 예3) 신청서 기재(a,b,c,d,e) 건강보험확인서(a,b),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c,d) → a가 가족대표인 경우 c, d는 별개의 가구이므로 a, b 만 인정

Q8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면 지원이 안되나요?

A

○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는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기존에 이미 정부(서울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가구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④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⑤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Q9		가구원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이후 가구원으로 편입된 경우에 지원가능한가요?
A		○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았으면 해당 가구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한 주소에 거주해도 각각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인 가족대표(세대주)와 가구는 건강보험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의 가족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주소에 거주해도 각각이 가족대표라면 신청가능합니다.

Q11		세대주는 국내인인데, 외국인 국적의 가구가 동거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가요? (건강보험상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
A		○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입니다.

Q12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준 충족 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Q13		G-1-10(의료관광)은 증빙서류에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요?
A		○ G-1-10(의료관광) 비자인지 여부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건강보험미가입 사유를 확인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G-1-10(의료관광) 비자는 건강보험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미가입 사유 확인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미제출시 산재증명서(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소계속증명원‧소제기증명원(관할법원),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Q14		건강보험과 외국인사실증명서상의 가구원만 인정하는데, 그 외에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과 외국인사실증명상의 가구기준만 인정합니다.

Q15		서울시 거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8일 이전 거주하면 자격이 됩니다.

Q16		서울시 90일 초과 거주요건은 연속거주일때만 해당되나요?
A		○ 네, 연속거주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Q17		신청하고 타시도로 이사갈 경우 지원받을수 있나요?
A		○ 지원 가능합니다. 단, 카드 수령은 신청한 접수처에 세대주 또는 가구원이 오셔서 수령해야 하며, 카드사용처도 서울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18		기준일(8.27) 이후 추가로 가족사항을 등재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A		○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일(8.27) 현재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Q19		대상자가 5월 28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세대합가 등으로 가족대표가 아니게 된 경우는?
A		○ 신청일 현재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전부터 세대주였더라도 신청일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 시점의 외국인 가구 세대주가 가족대표가 됩니다.

Q20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중위소득 100%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구원의 월 세전 합산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소득, 세전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Q21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A		○ 아닙니다.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대상별 확인가능 소득자료

①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가입 근로자)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전월 표준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전월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연 2회)

② 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청조사 시: 최근3개월 자료 확인조사 시: 최근6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③ 소상공인

구 분	공적자료명	정보시스템 반영내용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말정산(5월) 이전 : 전전년도 소득표출, ’20년 → ’18년 사업소득 확인 가능

④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Q22		4대 보험료를 낸 적도 없고 짧은 기간동안 일하여 소득신고가 된 적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거주하면서 소득신고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시기 미도래 등으로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체류자격상 종사할 수 없는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23		가구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가구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가구는 이미 지원된 것으로 보아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24		①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수입이 없는 경우 및 ② 수입은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현금 등을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않아 소득조회가 어려운 경우 지원여부는?
A		① 올해 코로나19로 소득활동을 못했더라도 2018년 이후 소득신고 내역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국내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시기 미도래 등으로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체류자격상 종사할 수 없는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25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Q26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가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취업영리활동)을 하던 가구이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조사 시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시기 미도래 등으로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체류자격상 종사할 수 없는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27		국내거주하면서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대상이라는데 소득신고 이력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A		○ 2018년 이후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을 하면서 국세청 등에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신고된 이력이 없는 외국인을 말하며 이 경우 지원여부를 위한 소득조사시 행복e음 공적자료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시기 미도래 등으로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체류자격상 종사할 수 없는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8		행복e음에서 조회된 소득의 인정기간이 따로 있나요? 또한 조회되는 소득이 없어 지원제외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증빙서류상 소득이 인정되는 기간은?
A		○ 행복e음을 조회하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반영된 3년 이내 소득 자료 중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환산소득월액이 조회됩니다. 만일 2020년 자료가 있으면 2020년 자료로 판단하고, 2020년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이 경우 2019년 소득이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데 2020년 소득이 중위소득 100%보다 낮으면 이의신청 가능)

Q29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하한선이 따로 있나요
A		○ 하한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Q30		소득이 상이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체류자격별 업종이 있다고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비자별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취업 및 영리활동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계열(D, E 등)은 정해진 취업장만 인정합니다. 예1) F-4의 경우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노무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2) D-1은 초청단체에서 주는 연수비(급여)만 인정합니다. ※ 비자별 취업제한 업종 별도 통보 예정

Q3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 ‘서울시 외국인주민재난긴급생활비’사이트(http://fds.seoul.go.kr)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고 추가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추가 요청 서류 - (근로자) 정보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 요청 후 확인서 제출 - (실직 중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폐업·휴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Q3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를 통해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팩스 전송 요청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단의 서울지사 직접 방문은 자제바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1.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2.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Q33		가구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가 왜 필요한가요?
A		○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입니다.

Q34		해외체류 등으로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의 가구원 성명 및 서명란에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 가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체류, 수감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받고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Q35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예, 중국 호구부), 혼인증명서도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인정되나요?
A		○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및 외국인등록사실상의 가족관계만 인정됩니다.

Q36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 8월 31일(월)부터 9.25(금)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은 9월 14일(월)부터 9.25(금)까지 가능합니다.

Q37		회사근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구청, 동주민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자치구 현장접수처를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Q38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다국어 언어별 직통상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외국인 지원시설에서도 온라인접수 안내 및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 다국어 안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5번 ○ 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오셔야 온라인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Q39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가구 단위로 가족대표(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의 가족대표가 각각 다른 경우는 둘 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가족대표(세대주)만, 현장신청은 가족대표(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Q40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서로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Q41		방문신청 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 대리신청은 동일 세대의 가구원만 가능하며, 본인 및 세대주(가족대표)의 신분증과, 위임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Q42		현장접수시 동일가구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선불카드 대리수령도 가능한지?)
A		○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선불카드 대리수령도 불가능합니다.

Q43		선불카드는 어떻게 수령하면 되나요?
A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수신 후 자치구 지정장소에 방문해서 선불카드를 수령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이 방문하여 수령한 경우 본인 및 세대주(가족대표)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하고, 카드수령 확인대장에 수령확인 서명

Q44		신청을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제한하면 동일세대원이 아닌 직계 존비속도 대리가 안되는지
A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선불카드 대리 수령도 동일

Q45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Q46		지원금 사용방법은?
A		○ 12월 15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7		선불카드를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마트·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어 조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48		선불카드를 12월1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사용기한을 경과하면 지원금은 잔액이 소멸됩니다.

Q49		선불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 평일 업무시간 외, 휴일에 분실할 경우 : 카드분실신고 및 카드사용 중지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소지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 소지자정보등록을 위해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등록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소개 → 기타카드 → 기프트카드 → 소지자정보등록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평일에 분실할 경우 : 소지자정보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한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자치구현장접수처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Q50		선불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꼽거나 접촉하는 형태의 거래는 불가능한가요?
A		○ 현재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기프트카드로,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리더기에 긁는 방식(Swipe)으로 결제가능합니다. 현재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는 없으므로 IC칩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가맹점에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1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고 나서 타 제도의 지원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하므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은 후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2		유학생 및 난민신청자도 지원되나요?
A		○ 유학생(D-2, D-4)의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기타(G-1)비자 소지자 중 난민신청자 또는 산재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G-1 비자에 한해 건강보험미가입 사유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미제출시 산재증명서(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소계속증명원‧소제기증명원(관할법원),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온라인접수 Q&A

Q1.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만 하나요?

A.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또는 재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을 위해 이메일 등록으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신청정보 수정이나 재신청을 할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야하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Q2. 온라인 신청 시 가족대표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족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가족대표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3.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방식은 신청하는 외국인 본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 방식입니다.

Q4. 내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5부제로 운영하였는데,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못하게 차단되나요?

A.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5.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출력이 필요한 데,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작성 및 서명할 수 없나요?

A. 현재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는 출력된 인쇄물에 서명을 기재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이 서류는 자치구 현장접수처 및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비치되어 있으니 출력이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4,5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모바일 지원이 불가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6.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A. 업로드 가능 파일형식은 jpg/png/gif/bmp 이며 10mb 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파일 형식과 크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의 「서울시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시거나 9.14(월)~9.25(금) 기간 안에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 ☞참고자료4

Q7.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로는 안되나요?

A. 신청 시스템이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합니다.

Q8. fds.seoul.go.kr를 직접 타이핑하고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A. fds.seoul.go.kr는 보안이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간혹 '이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하단에 "추가정보" 확인을 클릭하여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Q9. 본인 실명인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A. 본인 인증을 위한 실명인증 방식으로 한국신용평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된 영문이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글이름은 소득신고 관련 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한 이름과 일치하여야 소득조회가 가능합니다.

Q10.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A. 신청서 작성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후 “이메일 찾기/비밀번호 초기화” 버튼 클릭하여 초기화 가능합니다.

- 단, 이메일 주소를 잘못 등록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메일 찾기/비밀번호 초기화” 화면에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맞게 등록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로그인이 안됩니다.

A. 회원가입 시 이메일을 잘못 등록하여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4

Q12. 온라인 신청 중인 정보 모두를 삭제하고 싶어요.

A.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탈퇴”를 선택하면 신청정보 및 기본정보 모두 삭제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서울시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13. 구청에서 신청을 취소했다고 하여 다시 등록하려고 하는데 기존 자료가 있다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A. 구청에서 신청 취소를 한 경우 신청서 정보는 삭제되지만 회원가입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사이트(fds.seoul.go.kr)에서 기존에 등록된 이메일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면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Q14. 신청서 제출 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자료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A.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가족대표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제출시 이미 등록된 자료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는 동일 가구원 중 한명이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족대표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로 취소요청 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15. 신청사이트 접속은 반드시 윈도우용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한가요?

A. 예. 신청 사이트는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구축됨에 따라 Microsoft 윈도우 운영체제와 윈도우 기반의 웹브라우저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맥OS에서는 가상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ㅇ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접속 PC 사양

- 운영체제 : Windows7 이상(Windows10 권장)

- 웹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10이상, 크롬

* 지원불가 웹브라우저 : 사파리, 오페라, 에지, 파이어폭스 등

Ⅴ. 각종 서식

		관련 서식 –
		〔서식1〕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3〕이의신청서
		〔서식4〕선불카드 수령확인 대장
		[서식5] 위임장 양식
		〔서식6〕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업로드 엑셀 양식
		〔서식7〕카드 사용 안내
		[서식8] 모니터링 주간상황보고서 양식
		[서식9] 이의신청대장 양식
		〔참고자료1〕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자료2〕외국인 체류자격별 분류
		〔참고자료3〕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근거
		[참고자료4] 접수지원 상담센터 현황
		[참고자료5]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현황

1		관련서식

[서식 1]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가족대표	성 명	(영문) (한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체류등록일 (국내거소신고일)		체류자격 (VISA)		국적
가족사항 ※ 한글성명은 소득 신고된 관련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한글성명과 일치해야 함	가족대표와의 관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영문) (한글)			-
	배우자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신청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
제출확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미가입 사유 : )
지원대상 적격여부	◦ 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졌습니까?					예 □ 아니오 □
	◦ 가족대표와 세대원이 국내에 소득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18∼’20)					예 □ 아니오 □
	◦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을 초과 (5월 28일 이전 등록 또는 신고) 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타 제도 지원여부 ※2020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됨	◦ 기존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받음 □ 안 받음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음 □ 안 받음 □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음 □ 안 받음 □
	◦ 실업급여					받음 □ 안 받음 □
	가구원 중에 위 제도 중 하나 이상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내역에 대해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확인	본인 및 전 가구원은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전산조회 상 신청 내용과 다름이 판명될 때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이의신청 안내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2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동의 □
위와 같이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가족대표와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구청장 귀하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작성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목적)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족대표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 집 항 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o 신청인 정보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가족대표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o 가족사항 : 가족대표와의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에 따른 소득조회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외국인등록번호 작성 요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목적)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금융기관, 카드사, 신청서 접수대행기관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가구원수, 접수일자, 책정일자, 주소적합여부,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부적합 사유코드	휴대폰 문자 발송 및 선불카드 지급을 통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제3자 제공(선불카드 지급)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 가구원 서명 (가구원 개인별 소득조회를 위해 반드시 서명 필요.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만 서명)

구 분	가족대표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 성명
서 명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영문 알파벳 대문자 자필서명으로 대신합니다.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  구청장 귀하

[서식 3]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2주)
가족대표 (세 대 주)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처분통지 받은 연월일	2020.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합니다(문자통지).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4] 선불카드 수령확인 대장

연번	가족대표 (세대주)	가족대표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수령인 성명	수령인 전화번호	자필서명

[서식 5] 위임장 양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 명		전화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소
위임자 (가족대표)	성 명		전화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서식 6]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업로드 엑셀 양식

※ 행복e음 “지자체지원대상자현황”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푸른색 셀 제거 및 노란색 셀 추가 후 데이터 입력(“적합여부(Y/N)”, “지원금액(30/40/50)”, “*부적합사유” 셀 제목 준수)

* “부적합사유” 코드  ※ 반드시 코드로 입력

소득초과(10) / 소득신고 내역 없음(11)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20)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이상 입원·격리자)(21)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22)/ 실업급여 지원(23) / 기타(24)

[서식 7] 카드 사용 안내

1. 이용가능 기간 : 카드수령 ~ 2020.12.15(화)

2. 카드분실 : 카드를 수령하신 장소에 방문하셔서 새 카드로 교체발급 요청

※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

3. 잔액조회방법

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소개 > 기타카드 > 기프트카드 > 잔액조회 (카드번호,유효기간, CVC 입력)

나. ARS(1566-7500) : 3.기프트카드서비스 > 2.잔액조회 (카드번호,유효기간, CVC입력)      다. 신한은행 ATM : 다른업무보기 > 기프트카드환불 > 카드 투입 시 조회 가능

※ 단, 환불은 불가

라. 영수증 : 카드 이용 후 받은 영수증 하단 표기  ※ 일부 가맹점 조회 안될 수 있음

4. 이용가능 가맹점

가. 서울시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 불가)

나. 사용불가 업종

1) 온라인 결제

2) 대형마트(일부 대형 브랜드), 백화점, 면세점, 가전용품점

3) 유흥/사행 업종

4) 세금/공과금 및 상품권/복권/귀금속 업종

5) 무승인매출(교통카드 등)/ 자동이체요금

6) 환금성 거래(금, 화폐류, 상품권 구매등)

7) 외환(달러) 결제 가맹점

8) 정기납부(자동이체) 결제(통신요금납부 등)

9)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예매 가맹점(영화, 철도, 고속버스 예매 등) 및

부분취소 발생 가맹점/할부전용 가맹점
10) 실시간 승인이 되지 않는 가맹점(전화승인/Key-in승인 등) 등

5. 소득공제(연말정산) 가능여부 : 소득공제 불가

※ 본 카드의 충전금액은 개인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6. 카드를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불법 거래  불가

※ 선쿨카드 불법 거래 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 카드 사용 문의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 본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식 8]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00구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자체 모니터링 일일보고서

※매일 16:00까지

작성일자	2020. . .
작성자(소속,성명)		(☎ )

□ 신청 및 지원 현황

자치구	총신청 예상가구	신청·접수 가구	조사 중	지원가구	비고
○○구

□ 예산집행 및 요청액

자치구		합계	사업비	운영비		비고
				기간제인건비	그 외 비용
○○구	집행액
	추가교부 요청액

□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대상, 방법, 주요 확인사항 등 기재, 기간별 주요착안사항 참조)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건의요청사항

○

[서식 9] 이의신청자 대장

가족대표명	가족대표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수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 일자	이의신청 결정일자	적합여부

[참고자료 1] 온라인 신청 매뉴얼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시스템 접속(http://fds.seoul.go.kr)

①

홈페이지

접속

[사전 준비] 신청자료(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증빙자료 2종), 이메일 주소

※ 신청자료 준비 시 프린터, 스캐너(또는 카메라) 등이 필요하므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 방문 신청 또는 현장접수

1. 신청자료 사전 준비 : 신청서 등록 이전에 사전 준비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본인 및 가족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 저장

* 신청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

- 증빙자료(2종)**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저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2. 사전 준비 후 온라인신청시스템 접속(fds.seoul.go.kr)하여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②

본인인증

및

신청

신청사이트 회원가입 → 신청인 본인 인증 → 신청정보 입력

1. 신청 사이트 회원 가입 [가족대표의 신청]

- 이름, 이메일, 휴대폰 등으로 회원가입(※ 이메일은 필수이므로 사전준비)

2. 회원가입 후 (가족대표)본인 실명인증

3. 신청정보 입력 :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족사항

4. 첨부파일 등록(업로드) : 3종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서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최종제출]버튼 클릭 (신청완료 화면으로 이동됨)

③

신청완료

1. 신청 정보 및 거주지 관할구청 접수처 확인

※ 온라인 신청 후 다시 로그인 할 경우 신청결과 화면으로 안내

2. 신청접수가 완료된 대상자의 접수 통지(문자송부)

※ 신청정보 및 관련 서류 미비의 경우에도 접수 취소 문자 통보

[참고자료 2]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류

※ 지원대상

표시

1. 외교(A-1)	19. 교수(E-1)
2. 공무(A-2)	20. 회화지도(E-2)
3. 협정(A-3)	21. 연구(E-3)
4. 사증면제(B-1)	22. 기술지도(E-4)
5. 관광통과(B-2)	23. 전문직업(E-5)
6. 일시취재(C-1)	24. 예술흥행(E-6)
7. 단기방문(C-3)	25. 특정활동(E-7)
8. 단기취업(C-4)	26. 계절근로(E-8)
9. 문화예술(D-1)	27. 비전문취업(E-9)
10. 유학(D-2)	28. 선원취업(E-10)
11. 기술연수(D-3)	29. 방문동거(F-1)
12. 일반연수(D-4)	30. 거주(F-2)
13. 취재(D-5)	31. 동반(F-3)
14. 종교(D-6)	32. 영주(F-5)
15. 주재(D-7)	33. 결혼이민(F-6)
16. 기업투자(D-8)	34. 기타(G-1) ※ G-1-10(외국인환자)제외대상
17. 무역경영(D-9)	35. 관광취업(H-1)
18. 구직(D-10)	36. 외국국적동포 (H-2, F-4)

[참고자료 3]  지원근거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기타 지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 제3조

제2조 (용어의 정의)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지위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서울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주민의 지위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

바.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 대우의 존재

가) 피진정인 1

……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거주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소득기준과 별개로 국적, 체류자격이 서울시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정책에서 배제된 차별적 대우……

2)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 영토 내의 모든 민·형사적 법률상의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

…… 특히,「지방자치법」제12조·제13조 및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외국인주민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참고자료 4]  접수지원 상담센터 현황

1		통합 콜센터 (3개소, 17개국어)

○ 운영시간 : 평일 및 주말 운영, 09:00~18:00

○ 지원내용 : 다국어 상담(언어별 직통상담전화)

○ 콜센터 현황

지원언어	센터명		전화번호		지원언어	센터명	전화번호
영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71		중국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70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1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2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9382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9380
일본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65		러시아어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4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02-2199-8883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70-4251-6832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02-796-2018
							*************
베트남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66		필리핀어 (따갈로그어)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5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3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02-2199-8883
태국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67		몽골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9384
아랍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74		우즈벡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70-4251-6832
							*************
스페인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69		캄보디아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9383
							*************
프랑스어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02-2155-8949		파키스탄어 (우르두어)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6
네팔어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7		인도네시아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73

2		온라인 접수 지원 센터 (40개 소)

○ 운영시간 : 평일 및 주말 운영, 09:00~18:00, (5부제 시행)

○ 지원내용 : 상담(전화·방문) 및 인터넷 접수 지원(PC사용, 스캔 등)

○ 지원센터현황

센터명		전화번호	지원언어	센터명		전화번호	지원언어
서울 글로벌센터 (종로구)		02-2075-418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4개소)	종로	02-764-3521	베트남어
					중구	02-2254-3670	몽골어
					용산	02-797-9184	베트남어
서남권 글로벌센터 (영등포구)		02-2229-49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우르두어, 네팔어
					성동	02-3395-9445	베트남어
					광진	02-458-0666	베트남어
					동대문	02-957-1073	중국어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종로구)		02-733-0120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중랑	02-435-4149	중국어
					성북	02-3290-1660	베트남어
					강북	02-987-2567	베트남어
글로벌 빌리지 센터 (7개소)	연남(마포구)	02-6406-8151	영어, 중국어
					도봉	02-995-6800	중국어
					노원	02-979-3502	영어
	역삼(강남구)	02-3423-7960	영어
					은평	02-376-3761	베트남어
	서래(서초구)	02-2155-8949	프랑스어, 영어
					서대문	02-375-7530	베트남어
	이태원(용산구)	02-2199-8883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마포	02-3142-5482	베트남어
	이촌(용산구)	02-796-2018	중국어, 일본어
					양천	02-2699-6900	베트남어
	성북(성북구)	02-2241-6381	영어, 중국어
					강서	02-2606-2037	베트남어
					구로	02-869-0317	중국어
	금천(금천구)	02-2627-254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금천	02-803-7747	중국어
외국인 노동자 센터 (6개소)	강 동	02-478-0126	베트남어
					영등포	02-846-5432	베트남어
	금 천	02-868-5208	중국어
					동작	02-599-3260	베트남어
	성 동	02-2282-7974	중국어
					관악	02-883-9383	베트남어
	성 북	02-911-2884	중국어
					강남	02-3414-3346	중국어
	양 천	02-2643-0808	영어, 중국어
					송파	02-403-3844	중국어
	은 평	02-359-3410	영어, 베트남어
					강동	02-473-4986	베트남어

[참고자료 5]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현황

○ 운영시간 : 주중 운영, 09:00~18:00(5부제 시행)

○ 지원내용 : 현장접수, 상담

○ 자치구별 현황

자치구명	전화번호	지원언어	주소
종로구	02-2148-4001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종로구청 지하1층 합동상황실(삼봉로 43)
중구	02-3396-8374~7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중구청 1층(창경궁로 17)
용산구	02-2199-7040	영어, 중국어	용산구청 2층(녹사평대로 150)
			용산구 보건분소 4층(백범로 329)
성동구	02-2286-6277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성동구청 1층 민원실, 12층(고산자로 270)
			각 동 주민센터(17개소)
광진구	02-450-7690	영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자양로 117) ※ 현장접수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자양로 117) ※ 온라인접수지원
동대문구	02-2127-5678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동대문구의회 1층(천호대로 145)
중랑구	02-2094-09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중랑구청 2층 소회의실(봉화산로 179)
성북구	02-2241-6381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성북로 134, 1층)
강북구	02-901-6617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각 동 주민센터(13개소)
도봉구	02-2091-4343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각 동 주민센터(14개소)
노원구	02-2116-3642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각 동 주민센터(19개소)
은평구	02-351-8870~9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은평구청 구의회동 2층 소회의실(은평로 195)
서대문구	02-330-6706~8	영어, 중국어	서대문구청 4층 1회의실(연희로 248)
마포구	02-3153-8174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마포구청 지하1층(월드컵로 212)
양천구	02-2084-5430~4	영어, 중국어	해누리타운 3층(목동동로 81)
강서구	02-2600-6727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서구청 지하1층 지하상황실(화곡로 302)
구로구	02-2083-3870	영어, 중국어	각 동 주민센터(16개소)
금천구	02-2627-254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3층(가산로 116)
	02-2627-2541	중국어, 베트남어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금하로11길 40)
영등포구	02-2670-3936	영어, 중국어	각 동주민센터(18개소) ※ 현장접수
	02-2670-1635~7		영등포 다드림문화복합센터 1층(대림로21길 11) ※ 온라인접수지원
동작구	02-820-1677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각 동주민센터(15개소)
관악구	02-879-7001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관악구청 2층(관악로 145)
	02-879-6991		각 동주민센터(21개소)
서초구	02-2155-5360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강남대로 201)
강남구	02-3423-8760~7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남구청 지하 종합상황실(학동로 426)
송파구	02-2147-5080	영어, 중국어, 일본어	송파구청 6층 체육관(올림픽로 326)
강동구	02-3425-9420	영어, 중국어	강동구의회 1층(성내로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