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업무의 대행)규정에 의거 「서울시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 사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문화를 원천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조성한 「서울시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 사무를 “을”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개요) 위탁사업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 「서울시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 사무」위탁

2. 위탁기간 : 2012. 1. 1 ～ 2012. 12. 31(1년)

3. 위탁사업내용

가. 서울시 창작공간의 통합 업무 조정

나. 서울시 창작공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통합 홍보 시행

다. 서울시 창작공간 전체의 효율적인 공간관리와 시설운영 지원

라. 서울시 창작공간 연계프로그램(국제교류, 예술가 지원, 대 시민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마.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등 창작공간 정책 개발 및 연구

바. 창작공간과 관련한 “갑”의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갑”이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 전반

사. 기타 서울시 창작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사항 전반

4. 위탁사업비

가. “갑”은 창작공간 통합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다.

나. 위탁금액은 “갑”이 매년 편성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차년도 위탁사업비는 “을”이 매년 7월말까지 사업비를 “갑”에게 요청하고 “갑”은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사업계획 및 수행) ① “을”은 예술가 지원 및 시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갑”이 위탁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0월까지, 분기별 사업계획서는 분기시작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받지 않고 집행한 사항에 대한 관련 예산 조치 및 민형사상 발생한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③ “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영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개시 전년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인력의 인사변동(전보, 승진, 해임, 파면, 의원면직 등) 및 신규 채용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수탁사무에 관해 “갑”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및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갑”의 지침 및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외의 용도로 창작공간 시설물 및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협약체결 이후에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혹은 구조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을”이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설물 등은 설치 후 혹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이 협약 체결 이후에 “갑”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등도 수탁재산(해당 창작공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서울시창작공간 명의로 기부 또는 증여받은 기부금품이 있는 경우 “갑”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관련기록은 분기별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재산의 관리․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교환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5조 (사업비 청구 및 정산 등) ①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은 월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10일 전에 “갑”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창작공간의 통합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갑”에 귀속된다.

③ “을”이 창작공간에서 얻은 일체의 수익금은 분기별로 “갑”에게 세입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수입금 정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수지내역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총 매출액 산출을 위한 회계결산을 위하여 익년도 2월 말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서울시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 위탁사무에 있어 발생되는 사건․사고 등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을”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의 훼손, 멸실, 망실 시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책임 하에 배상 혹은 원상복구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갑”은 위탁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 이의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갑”의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갑”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3. “을”이 협약서를 위반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갑”의 권고에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혹은 불이행하는 경우

5.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갑”이 위탁한 재산을 손괴, 승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등 선량한 관리자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이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약정이 제①항의 사유로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을”은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 ① “을”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해제 시 해당일 1개월 이전에 “갑”과 “을” 이 함께 이전 재산의 상태 및   품목 등을 실사하여 “을”이 위탁기간 중 훼손한 시설물 일체는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설치된 부속물 및 시설물은 제4조 규정에 따라 “갑”의 재산이 되나 “갑”의 필요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경우 “갑”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갑” 및 새로운 위탁단체에 재산 및 시설 운영․관리 등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계약종료로 그 인도 전에 발생한 모든 위험부담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④ 이 협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산) “을”은 제8조 규정에 의한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익금반환, 비용상환, 부속물 매수, 기간갱신․연장청구 및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 (기밀유지) “을”은 수탁 기간 중 취득한 시설관리 및 운영상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전항의 규정에 없거나 그 해석상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조정하되, 불일치할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3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2012.1.1부터 협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되는 날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위탁사업비 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적용시효) “을”은「서울시창작공간 통합관리·운영」위탁사무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등을 2011.12. 30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  12월    일

“갑”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시    장     박  원  순  (인)

“을” : (재)서울문화재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번지)

대표이사      안  호  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