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요

□ 근   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 제53조

□ 구  성

ㅇ 위  원 : 16명

- 위 원 장(1) : 서울특별시장

- 위    원(15) : 위촉위원(14), 당연직위원(시 도시계획국장)

∙  현 위촉위원 : 변호사 3명, 교수 1명, 판사 2명, 감정평가사 7명,

법제연구원 1명

※ 간사 : 시 토지관리과장,  서기 : 시 수용재결팀장

ㅇ 임  기 : 3년(연임가능)

□ 성  격 :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시심적 수용재결기관

□ 관  할 : 자치구 시행 공공사업, 재개발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 국가 및 시․도가 수행하는 사업

□ 기  능(재결사항)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ㅇ 손실의 보상

ㅇ 수용 또는 사용할 개시일과 기간

ㅇ 협의성립 확인, 잔여지 수용 등

□ 운  영

ㅇ 월 1회(넷째 주 금요일)- 심의 건수에 따라 탄력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