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이강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5		발의년월일 :	2012년 8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강무․김인호의원(2명) 곽재웅․金光壽․김기만․ 김동욱․김문수․김미경․ 김생환․김연선․김용성․ 김제리․김종욱․남재경․ 박래학․박진형․서윤기․ 신원철․오필근․유 청․ 이순자․이정찬․이진화․ 이행자․장정숙․전종민․ 정문진․정용림․정희석․ 조규영․조상호․최강선 (30명)
1.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 나.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 -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다. 지원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5조)

- 신청서, 피해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

-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지

라.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6조)

- 매월 말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입금함.

- 장제비는 동거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함.

마. 지원중지및 환수 (안 제7조～제8조)

- 본인의 거절 또는 자격상실, 과오급 시 환수절차 등을 명시함.

바. 조사․연구사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국제교류사업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완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란 일제 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0조(지원재원) 시장은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