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상공회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건의자료

2015. 12

서울상공회의소

구상공회 서울시장 초청간담회 건의 안건

번호	상공회	건의 안 건		소관부서 (팀)
		건의 업체명	제 목
1	강서구	강서구상공회	중소상공인 판매전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2	강북구	한동노무법인	흡연지역의 제한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증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3	동대문구	한국법인경영문제연구원	악성 채무상태의 소상공인 긴급구제제도 신설 건의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4	서초구	서초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 신설 요청	˝
5	용산구	동우전자	용산전자상가 통과 대중교통 버스 노선 확대요청	교통정책과
6	종로구	서울주얼리산업 협동조합	귀금속관련업종인 도금업의 종로지역내 신규창업허가 요청	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팀)
7	중구	중구상공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완화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8	중랑구	중랑구상공회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정 개선 및 비용지원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활성화팀)

서울시장 초청 서울경제위원회 질의･건의 자료

■ 강서구 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중소상공인 판매전 활성화
현 황	현재 강서구는 중소상공인 판매전의 성과가 좋은편임
문제점	중소상공인에게 판매전이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개 선 및 건의사항	1.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을 구축하여 상공회 소속사의 제품을 상시 판매 2. 현재 간헐적으로 시행되는 판매전을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매월 또는 분기별) 3. 구청 행사 또는 다른 문화행사와 접목하여 지역의 축제로 시행하는 방안
건의기관	소 속	강서구상공회
	담당자	사무국장 김윤기
	연락처	전화 : 02-3663-2400 휴대전화 :

■ 강북구 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흡연지역의 제한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증가
현 황	실내흡연이 이제 금지되었으며, 흡연지역을 규제함으로써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흡연 단속건수는 3,151건으로 연평균 1,000건이 넘고, 이로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억7000만원에 달함.
문제점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해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만 간접 흡연으로 발생한 민원이 약 6000여건에 이른다”고 밝힘. 흡연공간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증가했으며 여러 가지 비흡연자들의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임
개 선 및 건의사항	금연장소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흡연장소가 부족하여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져 간접흡연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흡연장소를 확대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흡연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비흡연자도 간전흡연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면 함.
건의기관	소 속	한동노무법인
	담당자	손진영
	연락처	전화 : 02-903-9656 휴대전화 :

■ 동대문구 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악성 채무상태의 소상공인 긴급구제제도 신설건의
현황	□ 2013년 1분기 이후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현황은 1)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임. ‣ 국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 : 38.3%(98년)→30.0%(09년)→27.2%(13년 1분기) 2) 반면, 청년층 및 베이비 붐 세대들의 창업활동 증가로, 창업 및 사업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자영업자의 총 대출규모 및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자영업 대출규모: 367조원(2010.12)→418조원(2011.12)→429조원(2012.3) ‣ 가계부채중 자영업 대출비중: 36%(2010.12)→38%(2011.12)→39%(2012.3) 3) 자영업 가구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중은 67.9%이며, 평균 8,744만원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영업 가구의 평균 소득은 5,579만원이며, 평균 금융부채[DSR(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 Debt Service Ratio)]은 2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됨. 【현황정리 참고자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Daily 지식비타민 “자영업가구의 금융안정성 현황분석자료” 2013.8.13.(13-196호)】
문제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필요자금 활용의 실태(문제점) 자영업 영위과정에서 외부환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등으로 인해 월단위로 부담하여야 할 점포임차료(월세), 기타비용 지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제1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의 년리 35%이상의 고금리(법적으로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35%초과 이자조건을 감수하며 자금융통하는 것으로 추정됨)부담을 지게 되는 사채(등록대부업체또는 비등록 대부업체)를 활용하여 필요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파악됨.
개선/ 건의 사항	□ 자금조달시 부담하게 되는 고금리부담 조건(년리 35%이상)을 저금리(10%이내)부담자금으로 변환지원하는 저금리 대체지원 시스템(제도) 도입건의 - 서울시 권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후 사업대부업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고금리(년리 35%이상의 자금융통 현황) 부담을 저금리부담(년리 10%이내)의 자금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금지원(대출)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 저금리 대체 자금지원(대출)시스템 도입시 경제적 기대효과 - 서울시 권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1) 신용불량사업자 양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2) 자영업 매출감소에 대한 자금운영에 고금리 부담부 자금활용시보다 심적부담을 덜어주게 됨으로써 자영업 영위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건의기관	소 속	한국법인경영문제연구원
	담당자	백천호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 서초구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 신설요청
현 황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 2015년 11월 기준으로 17개 있음 - 2012년에 강북지점(강북구, 도봉구)이 강북지점과 도봉지 점으로, 구로지점(구로구, 금천구)이 구로지점과 금천지점으로 분리되어 총17개 영업점으로 확대 되었음
문제점	- 현재 이수지점이 서초구의 관할지점이며 관악, 동작구 사 당까지를 관할하고 있어 타 지점에 비해 수요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됨.
개 선 및 건의사항	- 영업점이 신설된다면 서초구에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 및 사업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자금의 조달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환경개선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건의기관	소 속	서울상공회의소 서초구상공회
	담당자	사무국장 박상희
	연락처	전화 : 02-2058-3041 휴대전화 :

■ 용산구 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용산전자상가 통과 대중교통 버스 노선 확대요망
현 황	1. 현재 용산전자상가 접근이 가능한 인근 전철역은 4개역이있지만, 용산전자상가까지는 걸어서 10분~20분이 걸리는 관계로 접근도가 떨어짐.. - 용산역 : 1호선, 경의중앙선 - 남영역 : 1호선 - 효창공원앞역 : 6호선 - 신용산역 : 4호선 2. 용산전자상가를 통과하는 대중버스 노선은 505번 한 대와 3번 마을버스만 지나가며, 또한 이 노선은 여러 전철역과 연계가 안 되고 있음..
문제점	용산전자상가를 찾고자 하는 고객들의 대중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관련 교통 인프라가 전무하여 상가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음.
개 선 및 건의사항	1. 용산전자상가를 지나가는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확대 요망 2. 4개 전철역과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유료 또는 무료 Shuttle Bus 운영 3. 기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03번) 노선을 변경하여 4개 지하철역과 연계 운행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
건의기관	소 속	동우전자 (나진전자상가 연합상우회장)
	담당자	대표 장병국
	연락처	전화 : 02-716-8100 휴대전화 : ************

■종로구 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귀금속관련업종인 도금업의 종로지역내 신규창업허가 요청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항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 현재 종로구내 귀금속 관련 도금업의 신규창업 불가 신규로 창업을 하려면 성수동등 도심지 밖에서 창업을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등의 관계법을 적용받아 폐기물관리에 관한 신규등록이 발급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문제점	○ 각종 귀금속 관련업종이 모여 있어 손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종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도금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도금업은 귀금속 집합지와 인접위치 하여야하며 서울시에서 4대 도시형 제조업으로 지정한 만큼 관련법규의 수정이 필요함.
개 선 및 건의사항	○ 환경부에서 관련 법규를 수정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법안통과가 언제 가능할지는 모름. 최대한 법안통과가 빨리되어 종로지역 도금업자들의 신규창업이 허가될 수 있기를 바람 ○ 종로지역에 맞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허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곳에 집약된 집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합 책임하에 업체별로 철저히 시설을 갖추어 구청에서 관련시설을 철저히 확인하면 환경안정성 확보와 함께 서울시 4대 도심형 제조업으로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건의기관	소 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담당자	이사장 이봉승, 상무이사 왕영준
	연락처	전화 : 02-741-8755 휴대전화 : *************

■ 중구 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완화
현 황	현재 중국관광객 및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동대문관광특구지역은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하여 홍보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음.
문제점	동대문관광특구는 전 지역이 사업지구로 대한민국 의류패션의 집적지로서 24시간 해외관광객들로 왕래 가 빈번한 곳임. 그러나 건물에 부착하는 고정 현수막규격, 옥외전광판 거리제한, 건물 주출입구 전광판 설치 불가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 홍보 및 관광객 유입에 소극적임.
개 선 및 건의사항	관광특구지역은 그야말로 관광 수입을 위한 특별구역 으로서 타지역과 차별화해서 24시간 화려한 불빛으로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면 관광특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됨.
건의기관	소 속	중구상공회
	담당자	최진섭 사무국장
	연락처	전화 : 02-752-0604 휴대전화 : *************

■ 중랑구 상공회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정 개선 및 비용지원
현 황	전통시장은 대체적으로 인프라측면에서 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며, 실제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누전 및 전기적 요인이 50%이며, 부주의 15%라고 report하고 있을 정도로 전원 및 난방기구의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된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단 불이 나게 되면 주변으로 옮겨 붙는 연소현상으로 인해 자그마한 실수가 거대한 화재사고로 확산될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임.
문제점	*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22.5% 수준임. *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보험사가 위험성이 크다며 보험가입을 받아주기를 꺼려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고,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전통시장을 “화재취약시설”로 간주하여 우량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계약인수를 제한하고 있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으로 아케이드 등을 만든 시장의 경우는 거의가 전기관련으로 개선 된 시장으로 그렇지 않은 시장보다는 수월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화재보험료가 비싸 가입의 어려움이 있음.
개 선 및 건의사항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는 그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면에서 풍수해에 버금가기 때문에 농작물 . 풍수해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를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화재보험률 전체비율이 일정부분까지 상향되는 동안 각 지자체가 화재보험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기를 건의함.
건의기관	소 속	서울상공회의소 중랑구상공회
	담당자	배정철
	연락처	전화 : 437-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