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7302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교육훈련팀장

서울시의회 의사운영 전문성 향상 계획(안)

2015. 10

서울특별시의회

( 의사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의회 의사운영 전문성 향상 계획(안)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 실시 및 ‘의사운영 사례․선례집’을 발간하여 의사운영에 완벽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의장 방침 No.363호(2015.10.7) 관련임

Ⅰ		현실태

○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고 지방행정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

○ 그간 의사운영 교육은 1회성이거나 외부기관 교육 등에 의존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자체 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실무교육이 필요하고

○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의사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Ⅱ		문제점

○ 국회, 행정자치부, 서울시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과정으로 지방 의회 실무교육을 연1~2회 운영중이며, 대부분 사례중심의 심화과정으로 연계되지 않고 단기성으로 그침

⇒ 따라서 서울시의회 실정에 맞는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기관별 지방의회 실무교육 현황>

교육기관	과정명	과정횟수	강 사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자 과정	연2회, 3일간 -기본과정 1회 -심화과정 1회	국회사무처 과장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 교수 등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사무역량 강화과정	연1회, 3일간	대학교수 법제처 법제심의관 연구소장 등
인재개발원 (서울시)	의회협력실무	연1회, 4일간	서울시의회사무처 과장, 팀장, 전문위원 등

Ⅲ		추진계획

실무사례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

○ 교육시기 : 2회 실시(총 4시간)

- 1회차 : 2015.10. 30(금) 14:00~16:00(2시간)

- 2회차 : 2016.1~2월 중 1일 2시간

※ 2015.10월(상임위 행사, 청소년의회교실), 11~12월(제264회 정례회) 등을 고려하여 2회차는 2016년 1~2월중에 교육 실시

○ 교육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의사담당관, 상임위, 예결특위 직원 약 60명

○ 교육내용 :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진행 기법과 의사운영 실무(사례 중심)

○ 교육강사(안) - 국회의정연수원 추천(프로필 붙임 참조)

- 전영복(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연수처장(교수))

-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의사운영 사례․선례집』발간

○ 제9대 의회 의사운영 사례․선례 조사보고서를 연도별 작성하고,  축적된 선례들을『의사운영 사례․선례집』으로 발간(2018. 7월 예정)

- 의사운영 ‘업무매뉴얼’ 보완서로 활용 및 타기관 전파․공유

소요예산(안) : 1,552천원

○ 강 사 료 : 370,000원×2명=740,000원

○ 원 고 료 : 13,000원×12매×2명=312,000원

※ 지급기준 : 강사료, 원고료 지급기준(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 교재인쇄 : 300,000원

○ 재 료 비 : 200,000원

행정사항

○ 직장교육 예산 재배정(인력개발과) : 2회 요청(2015.10월, 2016.1월)

○ 강의교재 인쇄 : 2회 인쇄(2015.10월, 2016.1~2월)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총 4시간 인정 요청

붙 임 : 강사 프로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