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8.1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월 8일 17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3702-1296

의사지원팀장

이철희

3702-1232

기획담당관

정환중

2133-6610

의회협력팀장

사창훈

2133-66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인사과장

김영환

2133-5700

인사기획팀장

김희갑

2133-5702

서울시의회·서울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 박원순 시장,박래학 의장 등 참석한 가운데 관련 내용 담은 협약체결

- 서울메트로 및 도철,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5개 기관 대상으로 하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 영입…8월17일부터 적용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시 산하 총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인사청문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상 5개 투자기관의 장이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위 5개 투자기관은 지하철 운영, 택지개발·주택건설, 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다.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박래학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월)15시1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시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를 영입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 이번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서울시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의회와 시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 또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 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이번 협약은 오는 8월17일 이후 임명하는 투자기관의 장에 대해 적용된다.

□ 시의회와 시는 공동으로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구성,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협약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 특히 시민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거버넌스 강화방안도 포함시켜 서울시의 인사청문회가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박원순 시장과 박래학 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붙 임 1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특별시SH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 해당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시장이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

3.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의 장부터 실시하기로 한다.

7.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별도의 회의기구(TF)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장
박 래 학	박 원 순

붙 임 2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 개최(안)

□ 일    시 : ’15. 8. 17.(월) 15:10~15:30

□ 장    소 : 영상회의실(6층)

□ 참    석

○ 시의회(7) :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 강감창 부의장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김진수 새누리당 대표의원,

최웅식 운영위원장, 시의회사무처장

○   시  (7) : 박원순 시장,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임종석 정무부시장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최창환 정무수석, 강태웅 행정국장

□ 주요내용 :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 세부 진행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	15:10 ~ 15:11	( 1')	◦진행 안내	기획담당관
2	15:11 ~ 15:15	( 4')	◦모두말씀 (의장→시장 순)	의장, 시장
3	15:15 ~ 15:16	( 1')	◦협약서 내용 안내	기획담당관
4	15:16 ~ 15:17	( 1')	◦협약서 서명	시장, 의장
5	15:17 ~ 15:20	( 3')	◦기념촬영 (2회)	시장, 의장 / 참석자 전체
6	15:20 ~ 15:30	(10')	◦질의답변	운영위원장, 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