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발 의 자 : 신언근(새정치, 관악4), 김인호(새정치, 동대문3)

○ 찬 성 자 : 박기열 외 17명

○ 제안이유

-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전에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

○ 주요골자

-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려면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 상임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산하기관장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 검토의견

○ 대법원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조례로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

-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관련 판례(2003추44, 2004.7.22. 원고 전라북도지사, 피고 전라북도 의회)

-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 관련 판례(2012추169,2013.9.27.안전행정부장관, 피고 광주광역시 의회)

○ 따라서, 조례로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의 임명 전에 시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공기업법」개정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 2건 국회 계류 중

(김동철 등12인, 12.6.13 / 문병호 등11인,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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