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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인재가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정실보은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과 지방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등 법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입법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약, 지침, 조례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실시방법, 절차, 효력, 대상 등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파기로 인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아닌 협약 또는 지침 등에 따른 인사청문회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열과 대립, 갈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 효력, 대상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최소한도의 기준과 요건 등을 명시해야 할 것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부시장, 감사관, 고위 개방직 공무원을 비롯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전면 도입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히 건의함.

2. 건의내용

❍ [붙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전면 도입 건의문｣ 참조

[붙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자질이 입증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권력 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회는 2000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와 함께  도덕적 검증과 실무능력 등을 살펴보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을 물론,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기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구조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부적합한 인물에 대한 단체장의 정실 또는 보은인사 등의 인사권 오·남용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공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함으로써 적절한 인물이 공직 등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임명권에 정당성 등을 부여하는 등 상호간 협조적 균형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등 법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약, 지침, 조례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실시방법, 절차, 효력, 대상 등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파기로 인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아닌 협약 또는 지침 등에 따른 인사청문회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열과 대립, 갈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화합과 협력,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부시장, 감사관, 고위 개방직 공무원을 비롯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ㆍ시행하라.

하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대상, 절차, 방법, 효력 등에 관한 기본적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실시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등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하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전면 도입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시 로드맵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 래 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 해 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