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장과 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절차 등을 규정(안 제4조)하고 있으며

○ 지역별 주요 현안과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협력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안 제5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와 그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에 소통과 협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의장·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