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인재원장직무대행	경영전략본부장
문서번호		인재원-4486
보존기간		준영구		협 조
결재일자		2019.10.01.
공개여부		공개
서울시설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2019.
						인재원

서울시설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2019.5.7.)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 (안 제11조)

- 위원장 변경

(기존) 경영전략본부장 → (변경) 외부위원 중 호선

- 외부위원 참여확대

(기존) 2명 이상 관련 전문가  → (변경) 외부위원 구성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내부위원과 동수로 구성

나. 내부위원 자격강화  ----------------------------------------- (안 제12조)

-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연4시간)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 필요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2019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계획 (인재원-3045호,`19.7.5)

나. 절   차  : 본부장 결재 후 공포‧시행

서울시설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등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⑤ 내부위원은 경영전략본부장, 고충상담 소관 부서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⑥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고충상담 소관 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사안에 따라 별도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필요시 피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결정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⑤ 회의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내부위원은 매년 연4시간 이상의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고충상담 소관부서 본부장이 되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 부서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희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한다.<삭제> ④ <⑦항으로 이동> ④,⑤,⑥,⑧ <신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위원회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⑤ 내부위원은 경영전략본부장, 고충상담 소관 부서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⑥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고충상담 소관 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사안에 따라 별도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③ 필요시 피해 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상황을 잘 아는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⑤ <생략> ⑥~⑦ <신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필요시 피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내부위원은 매년 연4시간 이상의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