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2014.3.6

개정 2015.5.1

개정 2016.4.6

개정 2016.10.18

개정 2017.5.30

개정 2018.4.17

개정 2018.11.15.

개정 2019.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및 제22조, 단체협약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시설공단의 소속 구성원(임‧직원, 사회복무요원,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서울시설공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권업무 담당 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의뢰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5.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7.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창구)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인권담당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한 고충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 또는 인권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감사 담당 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고충의 조사 요청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다만, 기관장이나 임원급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5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감사 담당 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등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⑤ 내부위원은 경영전략본부장, 고충상담 소관 부서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⑥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고충상담 소관 부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사안에 따라 별도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

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필요시 피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결정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⑤ 회의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내부위원은 매년 연4시간 이상의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심의결과의 통보) 기관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12조 제4항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4조(징계 등 제제조치)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사건 발생 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부서장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상담 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담 당 자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성별)		소속
		연락처		직급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성별)		소속
		연락처		직급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성별)		소속
		연락처		직급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 등의 중지 ( ) 2. 성희롱‧성폭력 등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위 신청인은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조   사   요   청   서

접수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이 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핸드폰)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이 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핸드폰)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ㆍ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ㆍ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ㆍ모르고 있다 ( ) ㆍ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이 름					소 속
연락처
피해자가 당한 성희롱‧성폭력 내용에 관하여
ㆍ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ㆍ 법원ㆍ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ㆍ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ㆍ 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ㆍ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피해자가 당힌 성희롱‧성폭력 내용
일 시		장 소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