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 목     차 】

1. 인사청문 개요	1

가. 인사청문 대상자	1

나. 인사청문 관련근거	1

2. 인사청문 실시 및 활동경과	1

가. 인사청문 실시경위	1

나. 인사청문 회의경과	2

3.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등	2

가.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2

나.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2

4. 인사 청문회 실시 내용	3

가. 위원장 인사말씀 요지	3

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정책 소견발표 요지	3

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주요 질의·답변 요지	4

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최종발언 요지	10

5.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	11

가. 경영능력 등에 관한 인사청문 요약	11

나. 기타 의견 요약	14

다. 종합의견	15

6. 첨부자료	17

【참고자료 1】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 주요경력	18

【참고자료 2】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19

【참고자료 3】특별위원회 의사일정	20

【참고자료 4】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21

【참고자료 5】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23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01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1. 인사 청문 개요

가. 청문 대상자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

나.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7.4.14)

◦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17.4.14)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회부(의장 방침 제191호, ’19.6.19.)

2. 인사청문 실시 및 활동경과

가. 인사청문 실시경위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장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및 인사청문 T/F 합의문(’17. 4. 14)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19.6.18.)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19.6.26),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함

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경과 :  제287회 정례회 기간중

일 시	안 건	심 사 경 과	비 고
2019.6.26(수) 10:00~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 원 장 : 정지권 의원 부위원장 : 추승우 의원 부위원장 : 강동길 의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 인사청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장 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3.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등

가.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직무수행계획서 등 이사장 후보자 채용 시 제출한 서류, 서울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서울시 퇴직 후 경력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서울시 재직시절 주요 실적 및 증빙자료,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 및 인력조정에 대한 견해, 기타 서울시설공단 인력 및 관리 시설물에 현황 등

나.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내용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공정한 인사 및 조직관리 방안, 서울시설공단의 당면과제와 사업정체성 확립 관련, 노동조합 관련, 중장기 경영계획 등 사업방향 관련, 청렴도 향상 및 재무 관련, 주요 도시기반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 사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등

◦ 답변서 <붙임: 참고자료 5>

4. 인사 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씀 요지

◦ 서울시설공단은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현재 지하도상가, 시립추모시설, 서울어린이대공원, 자동차전용도로, 공공자전거 등 24개의 대행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임

◦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의 수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 정책 소견발표 요지

◦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의 주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업무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음.

◦ 도시 노후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4차 산업기술의 발달, 반부패 청렴행정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요구 등 최근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경영기조를 기본으로 하되, 크게 5가지 사항을 보완·강화하여 운영하겠음.

◦ 첫째,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사전에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확대하겠음.

◦ 둘째, 공단이 관리 중인 공공시설물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위해요소나 관리사각지대가 없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점검시 지적받은 안전 위해요소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셋째, 산학민관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혁신적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서울시와 함께 구축하겠음. 이를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겠음. 아울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같이 추진 중인 ‘인프라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우선 적용하여 경영효율화와 함께 시민편익를 제고하겠음.

◦ 넷째, 반부패 청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을 통한 부패방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청렴교육 내실화 등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음.

◦ 마지막으로, 내외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음. 내부직원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정례화, 워라벨 존중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고, 서울시·시의회·시민 등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갑질해소 등 인권경영도 지속하겠음.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이러한 경영방향을 견지하여 시민안전과 서비스 수준 제고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1) 이사장의 소신과 역할, 경영철학 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요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첫 번째 조직역량 최대화시키는 것 이를 위해 소통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소방, 안전분야 전문가인데 안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생각은?	○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부족한 부분은 임직원 및 서울시의회 등 의견 경청하여 보완하겠음.
○ 서울시설공단의 이사장의 적격자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는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	○ 두 가지를 겸비해야한다고 생각함. 시설관리,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한 역량을 모두 겸비해야한다고 생각함. ○ 본인을 스스로 점수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음.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공직에 오래 있어서 시설공단이 공직스타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됨. 물론, 서울시와의 관계 개선은 기대되나 그럼에도 시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서울시에서 공직생활 중 안전에 대한 경험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위해 노력하였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단 임직원, 자문위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음.
○ 가장 큰 덕목은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함. 노동자와의 마찰이 있을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편가르기, 줄세우기 등 이사장 취임 후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단어임. 신뢰와 존중, 대립과 갈등 없는 공단 되길 당부	○ 서울시 재직 중에도 노조가 있었음.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소통 강화 노력하겠음.
○ 서울시설공단 안전관리는? ○ 향후 취임후 안전사고예방 할 것이라 기대가 됨.	○ 따릉이 안장 균열, 공연장 붕괴, 화재,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 사고 등 공단 곳곳에 안전에 소홀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24개 대행사업의 안전부분에 전부 볼 것
○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방안은?	○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적 개선사항은 개선하고 현장행정을 확대하고, 안전측면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따릉이부터 모든분야를 상세히 살펴볼 것임. 혁신계획 관련 4차산업시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학민관이 모두 따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 도출, 산학민관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계획에 있음. 세부계획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음.
○ 위기관리능력 등 서울시 재직부터 뛰어나보임. 공단의 특성은 서울시와 다르며 소통과 공감능력이 상당히 중요 ○ 고객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점수가 높으려면 내부 직원의 사기가 높아야 한다. 대내적인 소통 방안은?	○ 현재 공단에서 내부 소통 방안 많음 인상깊은 것은 고스탑 체인지 캠페인이 인상 깊었음 이를 심화하겠음. 회식강요, 불필요한 회의 금지, 체인지 페이퍼리스 등.
○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 공사는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공단은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함.

(2)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직원 평균 임금 약 4,000만원으로 인천 등 타기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직원 복리에 힘쓰겠다고 하였으나 하위직군이 많아 임금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상위직, 하위직 직군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 임명 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니 사회전반적인 정서 반영하여 개선해주길 간곡히 당부	○ 취임 후 의원님 검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음.
○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곧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된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안은? ○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150명당 1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콜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불만도 높아질 것임. 현장 종사 근무여건, 인식 교육 등 필수적이므로 모든 부분 전부 살피길 당부.	○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받은 바 있고, 바우처 제도는 물론 관련 방안 마련을 하고 있다고 들었음. ○ 이사장 취임을 한다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응방안 마련토록 하겠음.
○ 포트홀 발생 월평균 300~400건 발생, 폭염,장마시 빈도수 급격히 발생한다. 포트홀 관리방안은?	○ 도로 내구연한 지나면 재포장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해 포트홀을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다만 공단은 최단시간 대응을 위해 6시간 포트홀 관리를 하고 있음
○ 제도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기존관습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과감히 개혁을 해달라. 예를들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위해 등록 요건이 필요한데 등록절차가 복잡한데 이를 간편히 개선. 절차상 복잡성을 개선 바람. 20~30%가 절차가 복잡해서 이용을 못하는걸로 알고있음. ○ 즉시감면서비스, 조회 등록만 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임 공단 도입 검토하고있는지 모르겠음	○ 현재 각 사업을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행정적 처리가 분리되어있는 부분이 있음. ○ 앞으로 나아갈 공단은 대행사업자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에 피드백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자기소개서를 보면 서울로 7017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언급했는데 해당 사업은 사업비 쪼개기, 정당한 사전절차 무시 등 시작할 때 논란이 많았고, 현재도 시민들의 평가가 분분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서울로7017에 대한 생각은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것에 공감함. 다만, 본인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서울역 일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느꼈음. ○ 서울로7017 사업은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서울역 일대를 재조명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도로함몰 관련, 2014월 9월 도로함몰 특별대책 설립, 노후 하수관로 체계적 점검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후 확인한적 있는지?	○ 서울 도로함몰의 85%가 하수도가 원인이다. 1000km 하수도 보수 계획을 잡고 1조원 필요. 가용재원은 6000억 가용 하지만 4000억 부족, 중앙정부 지원요청했으나 다 못받음.
○ 청소년 취업률, 9% 육박, 3년만 최고치임.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공실이 다수 있는데, 공실 상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에 임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지하상가 활성화, 청년취업률 문제 해소, 공유경제차원 등 궁극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함.	○ 지하도상가, DDP패션몰의 경우 일부시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직원과 확대추진 검토하겠음.
○ 장사시설은 필요하지만 혐오시설로 취급 기조.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협오감이 없도록 시설, 환경개설 등 필요. 메모리얼 파크 등 공원느낌이 필요.	○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일본의 경우 장사시설이 많은데 파악해 보겠음. ○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함. 위원님들을 시민을 대하듯 자주 찾아 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음
○ 따릉이 추가 구매계획? ○ 따릉이 문제	○ 현재 2만대, 올해 1만대, 향후 4만대 구매계획 ○ 내비게이션 문제 고민해보았음. 현장에서 보니, LCD판을 보려면 고개 숙여야해서 사고 발생 유인이 있음. 핸들 부분에 네비게이션 달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시중 오픈라이더 네비게이션 기능 도입 검토 등 검토
○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중인데 따릉이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따릉이 운영 관련한 정책적 제안이 있는지?	○ 접어서 쓸 수 있는 속모자를 도입하는 방법 등 따릉이 안전모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고민해보았음.

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최종발언 요지

◦ 인사청문회 준비와 장시간에 걸쳐 소중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림.

◦ 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해 오신 위원님들의 마음과 공단에 대한 애정어린 기대를 실감하였음.

◦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겠음.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말씀이 천만 서울시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항상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지적 사항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격려를 요청드림.

5.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2019년 6월 26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공단 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식견, 공단 현안과제 등에 대한 이해도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청문을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경영능력 등에 관한 인사청문 요약

첫째, 후보자의 서울시 경험이 안전분야에 국한되어 서울시설공단의 광범위한 사업분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가 1986년부터 2015년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29년간 주요 경력이 교량, 지하철,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 업무인 것은 사실임

다만, 구로구 부구청장 및 도시계획분야등 안전에만 국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러 분야를 알아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공단 내부는 물론 민간분야 전문가,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둘째, 기존 공단 이사장과의 차별화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확대할 계획임. 특히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것이고,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은 구조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를 비롯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대답함

또한, 혁신적인 측면에서 4차산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지금, 정부기관, 학계, 민간기업이 각각 분리·개발하고 있는 기술정보 및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에 있다고 밝힘

셋째, 이사장 수행능력 중 개혁성 부분에 대한 후보자 평가가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 근무하는 동안 후보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기 보다는 정책에 대한 것이 우선되었다고 밝힘. 예를 들어 낙후된 구릉지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결합개발제도‘의 경우 국내에 없던 제도인데 후보자가 창안, 제도화 하였다고 대답함

또한, 후보자가 주로 업무를 수행한 안전분야의 경우 사업에 대한 개혁성 보다는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고 위해요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이 였음을 양해해 주길 밝힘

넷째, 서울시 주요시설물 노후화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선제적 방안 도입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요 도시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중앙정부에서 ’기관시설 기본법‘을 만들 운영중이라고 밝힘

다만, 과거에 비해 진보한 것은 맞으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인프라의 관리와 비교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향후 도로관리 분야는 노후화 부분에 대한 재정이 갈수록 늘어날 추세로 현재 유지관리 예산이 건설예산의 10% 인데, 선진국의 경우 빠르게 50%까지 상승하는 추세임

특히, 리스크 관리·네트워크 관리·서비스 수준 선정 등 사업별 적정기준을 정하는 방안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도입된 사례는 없어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작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다고 밝힘

다섯째, 서울로7017 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이후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초기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를 고려해 보면 서울역 일대는 서울의 관문이라고 말하기에는 행정적,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서울로 7017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시설 공사 사업이 아닌 서울역 일대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작이자 마중물이었다고 답변함

여섯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등급제 폐지로 2만명 정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 이용을 활용한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취임을 하게 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장애이콜택시 공급은  물론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대답함

일곱째, 공동구 운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동구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시민안전은 물론 사회적 기능의 마비가 올 수 있는 사안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함. 과거 서울시 공동구 관리 감사 결과 55개의 화재 연기 자동감지기가 설계도와 다른 규격으로 설치되어 문제가 되었고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부재가 문제임. 또 공동구 관리 등급에 대해 후보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업무파악이 아직 미진해 보이는 만큼 공동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하고 후보자는 공동구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힘

여덟째,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협약서 개선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대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대형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서울시설공단이 지는 등의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협약 내용이 많은데 개선이 필요함

나. 기타 의견 요약

첫째, 내실 있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맺은 협약서 등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노력하였음

다만, 현행 협약서에서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 이후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파악, 후보자의 정책 및 경영 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 요지서 및 서면자료 등 요구,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하지만 10일 이라는 기간은 후보자에 대한 면밀하고 실효적인 검증을 위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요구 및 제출과 관련하여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서울시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제시간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의 협약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구성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자료 요구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요구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출요구된 자료가 제시간 내에 제출되지 못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저해되고 있음 협약서 개정 등을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재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및 경영능력만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도덕성은 서울시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고, 최근 공직 후보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 확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후보자의 경영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였음

이사장 후보자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으로 29년간 재직하면서 지방관리관(토목)까지 지냈다는 점과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책임교수․겸임교수로 재직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 기관인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의와 유연한 산학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그 동안의 후보자의 경험과 성과를 고려할 때 후보자는 서울시설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효율적 경영을 통해 시민 안전 및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서울추모공원․서울시립승화원․장애인콜택시․지하도상가 등 복지경제 부문, 서울월드컵경기장․고척스카이돔․청계천․어린이대공원 등 문화체육 부문,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등 도로관리 부문, 도심지공사감독․공동구관리․상수도관리 등 시설안전 부문, 공영주차장․공영차고지․혼잡통행료․공공자전거 등 교통사업 부문에 걸쳐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사장 후보자는 공단 조직 및 사업에 대한 혁신과 효율화, 대시민 서비스 및 안전의 담보,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설공단을 경영해야 할 것임

아울러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사장 후보자가 아직은 서울시설공단의 개별 사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설공단 조직 및 인사 전반과 개별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한편, 이사장 후보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 본인이 공직자로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가 6월 28일(금) 예정되어 있는 바, 이사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동 심의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확정된다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서울시설공단 경영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권고함

6. 첨부자료

〔참고자료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조성일) 이력서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참고자료 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참고자료 5〕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질의답변서

【참고자료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 주요 경력

1. 성 명	조성일 (趙成日)
2. 생년월일	1958년 7월 2일
3.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111-11(마곡동)
4. 학 력	1977. 2. 1985. 2. 2005. 7.	배문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영국 써리대학교 박사 학위 취득
5. 주요경력	2015. 6. 2019. 2. 2019. 6. 2019. 6.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1급 관리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승화기술정책연구소 고문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 위원명단 >

구 분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지권 위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승우 위원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호평 위원, 경만선 위원, 김화숙 위원, 홍성룡 위원, 박순규 위원, 송도호 위원, 오중석 위원, 우형찬 위원, 이은주 위원, 정진철 위원, 황인구 위원
	자유한국당	성중기 위원

< 직원명단 >

직 위	직 원 명
전 문 위 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장훈
의사지원팀장	박종길
입법조사관	조성준, 조도형, 박준영, 안진주
주 무 관	유동선, 장희춘, 유은아, 박은영

【참고자료 3】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일 시	안 건	장 소
6. 26(수) 10:00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통위원회 회의실

【참고자료 4】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 인사청문회 개요

가. 목    적

- 2017. 4. 14자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체결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하여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7. 4. 14)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설립예정 포함)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17. 4. 14)

3.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별지 2>의 내용이 포함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안    건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 인사청문회

다. 인사청문회 실시 일자

- 2019. 6. 26(수) 10:00

라. 장    소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

■ 인사청문회 진행방식

가. 위원회는 임명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서를 하게 한 후 10분의 범위에서 임명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

나.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음.

다. 위원별 본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음.

■ 자료제출요구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시 및 서울시설공단에 임명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및 서울시설공단은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재사항

- 청문개요, 청문특위 활동경과, 청문 실시 내용, 심사결과 요약, 첨부자료   (임명후보자 이력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인사청문계획서, 자료미제출 사유, 서면질의 답변서 등)

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조성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함.

【참고자료 5】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1. 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공단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공단 이사장이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이고 본인은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5. 이사장 후보자에게 있어 서울시민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6.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운영 소신과 포부는 무엇인가?

7.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느낀점과 근무 당시의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8. 서울시 근무경력과 공단 업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단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9.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이사장의 경영철학 및 전략

10. 안전전문가로서 다중이용시설 및 시민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에 취임하면 어떻게 안전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11. 공단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추진할 것인가?

12.  공단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13.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공단 이사장으로서 공단과 서울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14. 주요정책 집행 및 사업 등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15.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신임 이사장으로서 새롭게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 및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16. 상호 이질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정체성 확립이나

사업재편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18.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인가?

19. 공사감독 부서가 있는 공단의 특성상 시공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 등 청렴 및 부패방지 대책은?

□ 공정한 인사,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관리

20. 채용, 승진 등 인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사장으로서의 소신은?

21. 공단 직원들의 처우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처우수준이 낮다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22. 공단 조직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직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23. 부당채용 등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비리가 끝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24. 공단은 24개 단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군과 직렬(직종)이 다양한데, 이들 간의 갈등용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5. 현장작업자 및 감정근로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은?

26. 승진, 교육, 전보 등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및 동등한 기회제공 방안은?

□ 노동조합 관계

27. 일반시민으로서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공기업 이사장으로서의 노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28. 현재 공단은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노사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조에 대한 교섭원칙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9. 공단의 추진사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 전반적인 사항

30. 2~5년 단위로 대행협약에 의존하는 현 체계로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31. 현재 서울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각각의 사업이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32. 향후 신규 대행사업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에 어떤 입장이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본운영방침은 무엇인가?

33. 1983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 3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공단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향후 공단이 나아가야 할 사업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공단의 경쟁력 향상

34. 앞으로 민간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공단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경쟁력 향상 대책은 무엇인가?

35. 공단의 시민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전략은?

36. 공단이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37. 공단의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데,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38.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안전분야와 연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효율적인 방안은?

□ 시설물 및 재난 안전 관련

39. 공단이 운영하는 지하도상가, 체육시설 등 다중집객시설의 재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40. 동부간선도로 침수사고나 교통사고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1. 크레인 전도와 같이 도심지 공사감독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2. 공단 관리 시설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과 이에 대한 보강대책은?

43. 2016년 정릉천 고가교 텐던 파단 사고는 자칫 시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는데, 유사 교량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 사업현안관련

44. 지하도상가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아랫길 등

45.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있는데 지하도상가 상인과의 마찰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관리비 관련 부정보도 포함

46.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공단의 준비사항은?

47. 장애인콜택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대기시간 단축 및 대시민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48.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이들 시설물의 미래 청사진은 어떤 것인가?

49.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상태가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잔디관리에 대한 개선대책 및 추진사항은?

50.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한다는데 현 실태와 관리대책은?

51. 최근 어린이대공원 입점업체의 동물공연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동물권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52. 최근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 입장객이 대폭 감소하여, 46년 만에 재조성에 들어간다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방향은?

53. 시민들의 쾌적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54. 서울시의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이용을 위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55. 따릉이 확대운영에 따라 고장으로 인한 안전문제 및 영세 자전거 대리점의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56.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성숙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단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57. 장례문화 및 추모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58. 요즘 동대문 상권이 침체되어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단이 운영하는  DDP패션몰의 활성화 대책은?

□ 기타

59. 공단은 다양한 수익시설을 관리·임대하고 있는데, 청년창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60.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 수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등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 이사장의 경영철학 및 전략
□ 공정한 인사,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관리
□ 노동조합 관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고양시 온수관 파열, 아현 KT 통신구 화재 등 잇따른 재난안전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도상가, 청계천, 지하공동구,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 저는 29년간 서울시 공직생활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건설 및 관리와 재난예방 및 대응업무, 도시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폭넓게 경험을 쌓았으며, 퇴직 후에도 관련 강의와 연구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공단 경영에 접목시켜, 서울시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인 시민안전을 현장에서 구현함은 물론 대시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2. 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도상가, 청계천, 지하공동구,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도시노후화 현상을 비롯하여 최근의 사회·자연재난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저는 1986년부터 29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며, 한강교량·도시고속도로·상하수도·공공건축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재난예방 및 대응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특히, 서울시 재직 시절,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도시안전마스터플랜 등 안전 대응체계 마련, ‘서울로 7017사업’ 등 시정현안 추진과정에서 보여 준 유관기관 및 시민들과의 소통능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경험을 활용하여 서울시설공단의 안전경영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요구에 부응하라는 것이 제가 선정된 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공단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단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 존재이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행히 그 동안, 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배차 고도화,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 시민 개방 추진,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구축 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바,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0점에 가까운 점수로 투자기관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인프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유관기관·시민·직원들과 소통협력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단 이사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고 본인은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설공단은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인프라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해당시설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비상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공단은 대행사업 체제로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늘 시민들과 접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내·외부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오랜 기간 공직사회에서 체득한 관련분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소명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 또한,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노조와의 대화 정례화, 직원 워라밸 존중 등 내부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5. 이사장 후보자에게 있어 서울시민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생각하는가?

□ 서울시민은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이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어린이대공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문화공간 월드컵경기장, 국내 최초 돔야구장 고척스카이돔, 하루 평균 통행량 25만대에 달하는 올림픽대로, 연간 방문객 1천만명 이상의 도심하천 청계천, 서울시민이 뽑은 공감정책 2년 연속 1위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은 시민의 일상생활 또는 시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고 시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설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과 서비스들은 작게는 저와 저의 가족, 크게는 서울시민 전체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사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들을 시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6.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운영 소신과 포부는 무엇인가?

□ 먼저, 치밀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사장이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 위해요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사각지대가 없는지 파악하여 공단의 전체 조직과 시스템이 안전을 기반으로 상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둘째, 방재안전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겠습니다. 기존의 재난안전시스템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노후화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의 경험과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부족한 것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활용,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경영효율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산학관민이 총력적으로 기술과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서울시와 협조하여 구축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통·활력이 넘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느낀점과 근무 당시의 평가는 어떠하였는가?

□ 서울시 근무 당시, 저는 성수대교 붕괴(’94.10)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6)를 겪으면서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체계와 경험·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2001년 영국유학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이론을 습득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 서울시 근무 29년 동안 13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팀장, 과장, 국장, 본부장 등의 직위를 맡아 직원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근무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평가에서 거의 매번 최고등급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거두곤 하였습니다.

8. 서울시 근무경력과 공단 업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단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시와 공단 모두, 시정철학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안전·복지·문화·교통 등 여러 면에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 다만, 공단은 대행사업 체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울시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도시안전 및 재난예방 분야 등에 대한 정책 발굴·실행,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공단이 36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수립한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정책적으로 환류(피드백)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 공단과 공사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여부입니다.

「지방공기업」상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의 관련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제67조(손익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은 모두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납입되며, 공단의 사업은 대행업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사는 단독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민간의 자본참여도 가능하여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형태 구분

○ 지방공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50% 미만의 출자를

받아 설립가능

○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주로 공공시설(도시인프라)

관리분야를 전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00%출자하여 설립함.

이사장의 경영철학 및 전략

10. 안전전문가로서 다중이용시설 및 시민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에 취임하면 어떻게 안전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 다양한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결함발견 후 조치하는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로봇, 드론,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센서를 통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도입하겠습니다.

□ 현장중심 경영을 추진하여 안전위해요소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의 질을 높이고, 탐지가 어려운 곳이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 필요하다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체제의 정비도 병행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기술이나 인력현황을 파악하여 인력확충, 전문교육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공단의 조직과 시스템이 상시 안전을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유공자를 격려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겠습니다.

11. 공단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추진할 것인가?

□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기업의 정책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단의 설립목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해 볼 때 수익보다는 시민의 복리증진 기여에 위중함과 무게감이 크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기업은 기업성도 갖고 있으며, 수익성의 균형유지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해태할 경우에는 공공성 역시 침해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단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므로 비용 절감과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적용,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극적인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한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2. 공단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시는 7~80년대 압축성장하면서 급속도로 만들어진 각종 공공시설물이 빠르게 노후화 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하수도 노후에 따른 도로함몰과 열수송관 파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단과 관련된 시설물로는 2016년 2월 정릉천 고가도로의 PT텐던이 파단되기도 하였습니다.

□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전지역에 걸쳐 서울시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을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완공 이후 30여년을 향해가는 내부순환도로에는 이미 PT텐던 파단이 발생되었던 정릉천 고가도로와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된 구간이 다수 존재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PT텐던 파단으로 인한 교량붕괴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3.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공단 이사장으로서 공단과 서울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공단은 24개의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며 17개의 서울시 주무부서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관 사업별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공단은 정책결정에 따라 시정이념을 담아 사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와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하는 등 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자율 경영을 추진하되, 시와 목표의식을 같이 하여 공단의 도시기반시설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시정철학과 비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한 만큼 서울시와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4. 주요정책 집행 및 사업 등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대행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의 협력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또한 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이므로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공단의 주요사업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기타 주요현안 발생 시마다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의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과 의견을 파악하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언해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신임 이사장으로서 새롭게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 및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인력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촬영, 첨단센서와 AI를 접목한 점검 등 혁신적 정책과 기술을 발굴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민․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외부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개발기술의 해외진출까지 추진하여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시설물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시행되던 점검을

「근접육안점검」으로 개선하고,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타음검사 등

비파괴검사를 병행하여 사고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현장에 있다.”라는 소신과 철학을 전제로 치밀하고 꼼꼼한 현장 확인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현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국내의 시설물관리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동차전용도로부터 국제표준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16. 상호 이질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정체성 확립이나 사업재편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 공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지정하고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공단에 대행을 맡긴 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성격이 상이하거나, 업무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공단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 특히,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단에서 시설물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단순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 사업은 서울시 전체 사업을 통틀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유사 업무 단위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주어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여, 공단 사업 대행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재난안전관리를 강조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조를 적극 반영하여 공단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의 사회적 책임경영 기반 확립을 위해 시민참여 소통경영 확대, 지역사회 공헌 및 활성화 지원, 일자리 창출 노력과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시설물 관리 등 지속적인 혁신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및 직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시설물이 되도록 상시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직원과 경영진이 함께 공단의 경영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공감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진이 보다 향상된 경영평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발표하는 공단의 종합청렴도(’18년 기준)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개 등급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계약 등 취약분야에서 점수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록, 공단의 사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청렴도 향상 및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청렴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조직 내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합니다.

□ 부패방지 시스템(ISO 37001) 도입, 청렴교육 의무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투명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계약 등 취약하기 쉬운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 공사감독 부서가 있는 공단의 특성상 시공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금지 등 청렴 및 부패방지 대책은?

□ 공사감독의 부조리 발생 원인은 도급계약을 통한 건설생산시스템의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야 많이 팔리고 이윤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계약된 범위 내에서 최대의 이윤을 내어야 하는 계약특성상 계약자는 자칫 부조리 또는 부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은 공사감독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감독 지정 시 동일 시공사와의 중복배치를 사전에 검토 관리하는 “공사감독 이력제”, 명절·휴가철, 설계 변경 등 부조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공사감독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청렴조기경보시스템”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공사설계부터 시공, 준공 등 단계별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일일이 검증한다는 원칙 하에서 관리함으로써 부패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관리

20. 채용, 승진 등 인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사장으로서의 소신은?

□ 채용과 승진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회의 공정성과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채용시 직무능력 중심(NCS)의 선발과 함께 엄격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시 역량 있는 승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승진서열명부의 항목비율이 공정한지 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직원의 승진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과정의 공정성’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활용을 통해 부정부패 개입을 방지하겠습니다.

□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된 직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 공단 직원들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처우수준이 낮다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 공단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처우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공단의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7년 광역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평균임금(출처 :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클린아이)

구 분	서울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	대전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세종시설공단
평균임금 (단위:천원)	40,862	45,376	53,251	52,595	39,013	41,403

□ 그 사유로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신규사업 인수, 신규채용 인원 확대,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 등으로 하위직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경영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 공단은 노동조합, 서울시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최근 대두된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의 급격한 인상(매년 10% 이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급구조 및 임금체계 개편, 추경예산 확보 노력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향후,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정례화 하여 내부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단의 다양한 직군․직종을 아우르는 직원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2. 공단 조직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직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직원이 만족해야 고객(시민)이 만족한다.’는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5대 경영전략(안전․고객만족․효율․청렴․감성) 수립 시 ‘감성경영’을 포함시킬 만큼 직원이 만족하는 조직문화 정립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서울의 한 시민으로서 공단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Go-Stop-Change 캠페인’ 전개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악성민원 대응매뉴얼 제작 및 감정근로자 보호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노사가 함께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존중문화를 위해 독서휴가, 명절 전·후 및 샌드위치데이 시 휴가 장려, 외부교육(SE-MBA) 기회 및 단체보험 보장범위 확대, 임신 기간 및 자녀 양육 부모를 위한 일 2시간 단축근무 시행 등 다양한 제도운영으로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통해 조직 활력 및 사기를 제고하겠습니다.

□ 끝으로 인권업무 전담 조직(인권경영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갑질해소 등 인권경영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조직문화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3. 부당채용 등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비리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지난해 공정채용 매뉴얼을 각 기관으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기준과 채용절차, 합격자 선발기준 등 지원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고 시부터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능력 중심(NCS) 기반의 채용을 통해 채용에 있어 객관적 요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이상 포함한 단계별 면접을 통해 일부 관계자에 의한 일방향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 공단은 24개 단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군과 직렬(직종)이 다양한데, 이들 간의 갈등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공단은 지하도상가, 번호판영치, 상수도공사감독, 공공자전거,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사업이 다양함에 따라 이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직군, 직렬(직종)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 다양한 사업으로 인한 직군‧직렬(직종)간의 이질감을 최소화 시키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또한, 직군별․직렬별 공정한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하위직 중심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상호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5. 현장작업자 및 감정근로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방안은?

□ 감정근로자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하겠으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직원 사기증진에 힘쓰겠습니다.

□ 현장작업자들에게는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락한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폭염과 혹한에 대비한 필요장비 보급 등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적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유연근무제 등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발굴․도입하겠으며 직원들의 워라밸 존중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사기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보장은 특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으며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직원도 함께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 승진, 교육, 전보 등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및 동등한 기회제공방안은?

□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에 따라 공단에서도 여성관리직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인사정책을 실현하여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그리고 사회환경과 문화를 둘러싼 차이에서 오는 차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권 보장과 양육에 수반된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인사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해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가족돌봄서비스 등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 등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직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가족친화적 워라밸 제도 및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여성, 육아 등으로 승진, 교육, 전보 등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간부직원들과 동료직원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노동조합 관계

27. 일반시민으로서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공기업 이사장으로서의 노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보호,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자 조직이며,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노사관계의 주요 파트너이자 협력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일반시민은 노동자의 권익 형성을 위한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공기업 이사장으로서 보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 등 공공기관에 맞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8. 현재 공단은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노사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조에 대한 교섭원칙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노조에 대한 교섭원칙은 다양한 직군 직종으로 구성된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에 따라 타노동조합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의하겠습니다.

□ 아울러,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또는 노노간의 충분한 사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29. 공단의 추진사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단과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공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겠습니다.

□ 노사협의 및 기타 협의체를 통하여 경영 전반의 정보와 지식 공유, 협의를 통하여 노사간의 신뢰를 쌓아가겠으며,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꾸준히 형성해 갈 것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대내외 환경적 변화, 공단이 갖는 경쟁력,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당면성 등 노사 이해의 공통관계를 찾아 협의를 통해 설득하겠으며, 합리적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와 공단의 역할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 전반적인 사항
□ 공단의 경쟁력 향상
□ 시설물 및 재난 안전 관련
□ 사업현안 관련
□ 기타

전반적인 사항

30. 2~5년 단위로 대행협약에 의존하는 현 체계로는 중장기 계획수립 및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시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된 자동차전용도로, 체육․공원․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유지, 보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5년 이하의 단기 대행협약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의 재산손실 및 안전사고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면 공단을 시정의 단순 집행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피드백 역할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 이를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민간위탁조례 등 관련 법령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서울시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단이 대행하는 모든 사업의 대행협약 기간을 ‘최소 5년’ 또는 중요 시정변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공단의 귀책사유 발생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사업을 지속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 현재 서울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각각의 사업이 서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 사업인 ① 수도사업 ② 궤도사업 ③ 하수도사업 ④ 주택사업 등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업형 조직인 공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사업을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로서 소규모 단위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24개의 단위사업 각각의 연계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이러한 이질적인 사업구조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문화체육본부, 복지경제본부, 도로교통본부, 시설안전본부, 교통사업본부로 사업단위를 부문별로 그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각의 사업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인프라 관리라는 공통된 역할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단위를 관통하는 시설관리의 혁신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는 기능조직은 강화하여 공단의 시설관리 전문역량 및 경영효율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 향후 신규 대행사업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에 어떤 입장이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본운영방침은 무엇인가?

□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공공성‧수익성이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조직을 확대하면서 수행하기보다는 서울시 조직과 유사한 성격을 갖춘 지방공기업인 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직접 또는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과 같이 정책 결정부터 현장 관리까지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게 되면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는 주요한 정책 결정, 기관 간의 조정 업무에 집중하고, 세부적인 집행과 실행업무는 공단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서울시가 공공성 중심으로 정책 결정하고, 공단은 수익성 등 효율성 관점에서 현장 관리한다면,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 앞으로도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 1983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 3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공단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향후 공단이 나아가야 할 사업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중심의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혁신공기업으로서 36년간 외형적으로나 내부역량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며, 제도상의 한계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 또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공공시설물의 노후화, 재난사고 등에 따른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공단에게 시민과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업무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영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공단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시설물 관리, 산학관민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예산·인력상의 제약을 극복하는 동시에 높아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수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단의 경쟁력 향상

34. 앞으로 민간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공단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경쟁력 향상 대책은 무엇인가?

□ 공단은 서울시 전역의 다양한 도시인프라를 운영․관리함으로써 폭넓은 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다수의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시로부터 정책 및 예산을 결정 받아 집행하는 대행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경직되고 수동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자율책임 경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도시인프라 관리의 노하우에 방재․안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더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을 통해 안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공단이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서울시, 시의회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사전 논의를 통해 시정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역점사업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 공단의 시민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전략은?

□ 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019년도 89.8점으로 2018년도 대비 1.4점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 체계적인 고객만족 경영활동을 시행하고자 2018년에 시민중심서비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또한 ‘세계도시 서울’에 걸맞은 시민의 기대수준을 감안, 시민 신뢰 확보와 시민서비스 확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도 획득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설립목적이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창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설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시행하는 등 시민행복 서비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 공단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공단은 대행사업체제로서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가 부담하는 ‘대행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지율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개념 전환을 바탕으로 사업진척도 등 투입지표를 수지율 등 효과성 지표로 전환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별․본부별로 수지율을 책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등 공간적․위치적 특성에 맞는 행사의 전략적 배치를 통하여 공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등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 임대료 부과 등 수익창출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한편, 부서간 칸막이 낮추기,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일 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통합발주를 통한 계약금액 절감, 민간 공동마케팅을 통한 사업재원 마련 등을 통해 경영 합리화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37. 공단의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데,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차입금 등 이른바 금융채무가 없더라도 임대보증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복식부기상 공단이 부채로 계상됩니다.

□ 최근 3년 부채 현황을 살펴보니, ’16년 909억원, ’17년 1,226억원, ’18년 1,41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채 증가는 따릉이 등 신규사업 인수 및 사업규모 증가로 예산 및 인력 또한 그에 비례하여 많아짐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연도말 기준 서울시로 반납되는 정산금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 다만, 정산 반납금(당해연도 예산집행 잔액)과 사고이월액(차기연도 예산이월액) 같은 부채 항목은 치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안전분야와 연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효율적인 방안은?

□ 현재 서울시가 시설물의 노후화와 유지관리비용의 급격한 증대에 대비해 「서울의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을 근거로 사전 조치하여 수명도 늘리고, 비용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 공단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목표 설정, 서비스 수준 및 성능지표 설정, 리스크 기반 우선순위 결정 등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안전분야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당위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기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적용으로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부터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하고, 다른 시설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경영효율화와 함께 시민편익도 향상 시키겠습니다.

시설물 및 재난 안전 관련

39. 공단이 운영하는 지하도상가, 체육시설 등 다중집객시설의 재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 지하도상가,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청계천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부서별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방재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 침수, 구조물 파손, 테러 등 현장 재난 상황에 대비한 각 사업장별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대응 내재화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대응훈련 및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하도상가에서는 재해 발생시 1차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인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위탁교육을 통한 “시민안전 파수꾼”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경찰, 군부대, 구청과 함께 대규모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별 현장근무자들의 대처 능력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 동부간선도로 침수사고나 교통사고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상 돌발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순찰대 및 시설점검반, 현장관리소에서 24시간 상시점검 및 긴급출동·복구체계를 구축하고 도로통합상황실에서는 이중감시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히 금년에는 ‘18년 발생한 동부간선도로 침수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통통제기준 변경 및 안전시설보강 등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도로상 교통사고 위험 및 다발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개선방안 도출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근접점검을 통한 점검수준의 질적개선 및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확인 및 예방정비를 시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율 관리로 안전위해요소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적 안전경영으로 사고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1. 크레인 전도와 같이 도심지 공사감독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도심지 공사 현장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구축 운영을 통해 시민·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크레인, 천공기와 같이 전도 위험성이 있는 건설기계가 포함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고 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작업 시행 전 이동 동선, 작업여건 및 장비유도원 배치 등을 확인·검토하는 장비작업계획 사전 심사제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또한, 공사감독의 직무역량 강화 및 안전민감성 향상을 위해 공사감독 맞춤형 역량교육, 건설안전체험교육 등 내·외부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9년에는 건설기계 작업에 따른 중점관리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의 현장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 공단 관리 시설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과 이에 대한보강대책은?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물은 280개소로 이 중 내진성능 확보시설은 271개소(97%)이며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은 9개소(3%)입니다.

□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9개소는 2019년에 내진보강 3개소(교량 2개소, 차고지 1개소)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나머지 6개소(지하도상가 6개소)의 내진보강을 시행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3. 2016년 정릉천고가교 텐던 파단 사고는 자칫 시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는데, 유사교량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 정릉천고가교 텐던 파단 이후, 6개 유사교량에 대해 긴급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결과, 일부 외부텐던에서 그라우트 충전 부족, 강연선 부식 등 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2017)’에서 도출한 보강방안에 따라 ‘PSC교량 안전대책자문단’의 검증을 거쳐 ‘PSC교량 외부긴장재 보강공사(2016~2020)’을 시행중에 있으며, ‘긴장재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학술용역(2017~2020)’에서 외부텐던 보수방안(진공그라우팅, 방청)의 현장 적용 시험 및 강연선 부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학술용역 연구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통해 외부텐던 교량의 결함을 해소하고, 스마트 인프라 관리기술을 도입하여 외부텐던의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내부텐던은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AE) 등 비파괴기술을 이용하여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국내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중에 있으나, 점검·진단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현안 관련

44.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그간 활성화 사업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강북권을 중심으로 홍보브로슈어 제작, 지상 프리마켓 운영, 점포별 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 금년도에는 시정(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계획)에 맞춰 을지로 지하보도 공간(3.3km)을 문화예술거리 ‘서울아랫길’로 특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을지로 지하보도에 문화예술콘텐츠를 더하고,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를 연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특화된 을지로 지하보도 ‘서울아랫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가 내 이색점포 및 상인이야기 등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지하도상가 전문매거진(지하)을 연간 2회(2014년~) 발간하고, 보도기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상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찾고 싶고 걷고 싶은 지하도상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5.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있는데 지하도상가 상인과의 마찰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지하도상가의 소송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불법전대 및 수탁법인과 임차인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계약해지로 인한 것이며, 이는 법과원칙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다만 불필요한 소송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공단은 수탁법인 및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등 상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터미널 지하도상가 계약해지 소송 건 관련, 수탁법인과 지속적인협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합의점을 도출하여 추가 소송에 따른 상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전대근절 홍보, 수탁법인과 임차인 간 갈등 중재 및 불법행위방지 등을 통해 소송 이전 해결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공단의 준비사항은?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현행 1~6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 이용대상 수요 증가(85,999명→108,947명)에 대비하여 ’19년 장애인콜택시를 45대 증차할 예정이며, ’22년까지 총 345대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에 대비하여, 공단은 기간제운전원(170명)을 정규운전원으로 공급 확대(110명), 운전원 근무조 변경 및 복무체계 전산화를 통해 차량 가동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인력 및 운영조직 확대에 따라 추가 차고지 확보를 위해 공단관리 공영주차장 사용을 서울시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에서 전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휠체어장애인과 비휠체어장애인을 전면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7. 장애인콜택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대기시간 단축 및 대시민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19년 5월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55분으로, 시간(출·퇴근시간대), 지역(강남 등 도심), 계절적특성(성수기, 우천 등)에 따라 일부 장기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휴무전담 파트 운전원 증원하여 수요 집중시간인 출퇴근시간 집중 투입하였고, 정규 운전원을 보유차량의 130%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市주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콜택시 증차(45대)를 통한 공급 확대 및 운전원 복무체계 개선으로 운행 차량 일정 유지(운행률 80% 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친절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장애인 특성에 대한 운전원의 이해 및 배려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및 운전원 개인별 민원 이력관리 및 불친절 유형분석 기반하여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8.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이들 시설물의 미래 청사진은 어떤 것인가?

□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은 모두 프로스포츠 경기인 축구(FC서울), 야구(키움히어로즈), 배구(우리카드, GS칼텍스)의 서울연고 구단 홈구장으로 우선 연고구단 선수들과 팬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 및 대형콘서트 개최 등의 체육문화행사를 적극유치하고, 기업회의 및 컨벤션 행사 등 MICE산업에 대해서도 유치 노력하여 서울시 대표 복합체육문화시설로서 시설물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년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준비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 향후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시책에 부응하고자 공단 운영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스포츠와 문화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9.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상태가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잔디관리에 대한 개선대책 및 추진사항은?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상태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 언론보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이 진행되었던 2017년에 주로 발생되어, 현재까지 그라운드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그라운드는 한지형 천연잔디로서 최근 아열대 기후화 되고 있는 국내 온도와 습도 등에 취약한 품종입니다. 그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대체 잔디품종 개발 및 그라운드 관리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대체품종 개발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사용되고 유럽 등 축구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인조잔디를 혼합한 하이브리드잔디 모델 개발을 위하여 현재 경기장 예비포지에 시범재배하여 모니터링 중으로 중장기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최적화된 잔디품종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유럽 등 축구선진국의 그라운드 관리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그라운드 지하 잔디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동절기와 하절기의 경기장 기온·습도 변화에 따라 온·냉열을 공급할 수 있는 히팅&쿨링 시스템을 일부 그라운드 내 시범 설치하여 모니터링 중으로,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장 전체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50.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한다는데 현 실태와 관리대책은?

□ 현재까지 총 17일 2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배수설비가 건물 내부로 설계되어 우천 시 지붕 층 빗물받이와 배수관의 이음부의 수압증가로 인한 강한 진동으로 미세한 틈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상황 발생 후, 외부 전문가 역량을 결집하여 하자보수 추진(TF)팀 구성 및 정밀 원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붕 판넬 및 배수드레인 등의 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7년 12월 보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더불어, 추가적인 누수발생에 대비하여 지붕 방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을 2021년 9월 23일까지 3년 추가 연장조치하고, 보수 후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붕의 이너거터 외 6개 거터 전체를 폐쇄하는 보수공사를 2018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추가 누수 발생 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하자보수를 재요청하고, 관련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51. 최근 어린이대공원 입점업체의 동물공연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동물권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및 관람․체험․공연동물 복지기준」에 따라

2016년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동물 복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동물복지 증진 및 동물원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2018년부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동물행동 풍부화, 긍정강화훈련 등 다양한 동물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기존 전시중심에서 배움과 놀이가 있는‘교육중심 동물원’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서울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동물원 장기 발전방향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동물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민자 유치를 통해 2001년부터 (주)애니스토리에서 운영 중인 동물공연장은 2021년 9월 계약 종료되며, 이후 동물공연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중단될 예정입니다.

52. 최근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 입장객이 대폭 감소하여 46년 만에 재조성에 들어간다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방향은?

□ 1973년 공원 개원 이후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와 대내․외 환경 및시민 요구수준의 급속한 변화로 이용시민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어,서울시 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의 주관으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19년) 6월부터 내년(’20년) 3월까지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용역업체(서울연구원+일로건축사사무소) 선정 후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여건 분석 등이 진행 중이며, 과업내용은 어린이 중심 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원조성․관리․운영의 원칙과 장기 발전방향 및 미래전략 제시 등이 포함됩니다.

□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전담 TF팀을 별도 구성하여 용역 발주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원의 미래 발전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마스터플랜이 도출될 수 있도록 市 푸른도시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53. 시민들의 쾌적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청계천은 강우 시 양안의 수문이 열려 산책로가 침수되는 관계로 시민고립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연중 24시간 하천 및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재난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돌발강우,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잦은 기상이변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시민구조 민관 합동훈련 실시, 기상관측 지점 확대,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복원 후 14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 안전강화, 자연 생태성 확보, 미래비용 절감 등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 정기적인 수질관리, 복개구조물 냄새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퇴적토 준설, 탈취 설비 가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계절별 꽃밭 조성, 그늘쉼터 조성, 어류 서식처 및 여울보 개선 등의 다양한 테마정원 조성을 통해 자연생태가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하천 구현은 물론, 수상 패션쇼, 거리 아티스트 공연 등의 다양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청계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 서울시의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이용을 위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공단은 137개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市 사전결제 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제로페이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며, 행안부 즉시감면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포함한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서도 증빙확인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 또한 공영주차장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도로이정표 및 이용안내간판 등 디자인 표준화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5. 따릉이 확대운영에 따라 고장으로 인한 안전문제 및 영세 자전거 대리점의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공공자전거는 비, 눈 등의 자연환경에 노출되고,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불특정 다수의 이용 증가, 운행 4년차로 노후화되어 자전거 고장 및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정비 및 점검을 확행하고, 시민홍보를 통해 자전거에 대한 주인의식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며, 노후화된 자전거는 연차적으로 대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한 동네 자전거 대리점 침체에 따라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3월부터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수리할 소규모 자전거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총 50개소, 자치구당 2개소)하여 따릉이 정비 업무를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성과를 분석, 2020년도 확대 운영(예정)하겠습니다.

56.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성숙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단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 「보행·자전거 중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서울시 주요 정책인 자전거 1만대와 대여소 600개소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용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정비·점검을 확행하고, 市에서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자전거 안전문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자전거 안전수칙을 모바일앱, 웹 및 SNS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또한 이용률이 높은 대여소에는 A-B-C-D-E 안전 캠페인 홍보 문구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A(타이어 공기압)-B(브레이크)-C(체인)-D(음주운전 금지)-E(이어폰 빼기)

57. 장례문화 및 추모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그간 장례문화는 전통적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하게 변화‧정착하고, (전국 84.6% / 서울시 88.8%)있으며, 화장 후 안치방법에 있어서도 봉안에서 자연장으로 선호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과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연령대별 맞춤형 견학프로그램 운영, 장례문화 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과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유해가스 저감 등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화장용관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8. 요즘 동대문 상권이 침체되어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단이 운영하는 DDP패션몰의 활성화 대책은?

□ 근본적인 활성화는 동대문 의류산업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DDP패션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겠습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반값 임대점포 사업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청년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동대문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비 창업 청년들과 동대문 중견 상인들의 반응,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동대문에 유일한 공공상가로서의 역할과 입지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민간의 불합리한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고, 중견상인․신진상인․영세상인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윤의 논리를 벗어나, 과감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기    타

59. 공단은 다양한 수익시설을 관리·임대하고 있는데, 청년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공단은 현재 상가점포가 존재하는 지하도상가 및 DDP패션몰 등에 청년창업 지원 및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여 상생고용을 통한『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하도상가에는 청년작가 창작공방 51개소, 청년가게 4개소,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11개소를 유치‧운영 중에 있으며, DDP패션몰에는 점포 10개소를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개방하였습니다.

□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청년창업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미취업 청년이 서울시 공유재산에서 창업할 경우,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하게 해주셔서 관련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 공단은 을지로 훈련원공원 지하 작업공간 약 15개실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소속 청년 예술작가에 올 9월부터 개방할 것이며, 수익시설 중 수익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분석해서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지원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60.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수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자동차전용도로, 월드컵경기장 등 많은 시설물의 노후화와 각종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 관련 법제에 따라 대규모 시설투자 또는 비용증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다만, 공단은 대행사업체제로서 비용효율 제고의 강한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저는 29년여간 서울시에서 쌓은 시설물 안전 및 방재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공단이 올 1월부터 운영 중인 기술혁신센터의 운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산․관․학․민이 지혜를 모아 혁신적 정책과 기술을 발굴․개발하는「The 4th Platform」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서울의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발맞춰 도로분야에서부터 ‘Worst-First’의 사후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근거로 사전 조치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고,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