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68
결재일자	2014.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유상사용 허가계획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유상사용 허가 계획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유상 사용중에 있는 청사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코자 함

Ⅰ		청사현황

소 재 지 : 종로구 신문로 2가 1-43번지(舊 기상청건물)

규    모

- 대    지 : 501.54㎡(총 8,108.8㎡)

- 건물규모 : 1,484.96㎡(연면적 1,511.84㎡), 지상 3층, 지하 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석조

- 건축연도 : 1974년

- 용     도 :  사무실

Ⅱ		추진경위

2005.12  복지재단 청사이전 (종로소방서 4층 → 舊 기상청 별관)

2005. 12.  ~ 2008. 5. 31  :  무상사용 허가(3년)

2008. 6. 1 ~ 2011. 5. 31  :  유상사용 허가(3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2006.1.1 시행)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불가로 유상사용으로 전환

2011. 6. 1 ~ 2014. 5. 31  :  유상사용 허가(3년)

Ⅲ		허가사항 검토

허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기간 : ‘14. 6. 1 ~ ‘17.5.31(3년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료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간 : ‘14. 6. 1 ~ ’15. 5.31(1년간)

- 사 용 료 : 총 37,057,080원 (사용료 33,688,260 + 부가세 3,368,820)

〔(건물 284,354,980원)+(부지 3,084,471,000원)〕× 10/1,000(요율)×1.1(부가세)

< 건물평가 >

□ 대    상 : 총면적 1,511.84㎡ 중 1,484.96㎡(경비실 26.88㎡ 제외)

□ 평가금액 : 284,354,980원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3호(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종로구 세무1과 회신 금액(2014. 5.14)

< 부지평가 >

□ 대    상 : 총면적 8,108.8㎡ 중 501.54㎡(점유면적)

□ 평가금액 : 3,084,471,000원(501.54㎡× 공시지가 6,150,000원/㎡)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1호(‘13년 개별공시지가)

서울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건물평가금액 이상)

Ⅳ		조치사항

유상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복지정책과 ⇨ 복지재단)

사용료납부 및 화재보험 증서 제출 (복지재단 ⇨ 복지정책과)

따로붙임 : 1. 유상사용 허가서(안) 1부.

2. 허가조건 1부.

[첨부 1]

시유재산(유상)사용 허가서(案)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43번지

❍ 점유면적 : 건물 1,484.96㎡,  부지 501.54㎡

□ 사용허가사항

❍ 용    도 : 재)서울시복지재단 사무실 용도

❍ 허가기간 : ‘14.6.1 ~ ‘17.5.31(3년간)

❍ 허가조건 : 별도첨부

□ 사 용 자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 임성규)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43번지

위 표시 시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 2]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사무실 용도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거 매년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평가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은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이미 손해보험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 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요청)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 사용인은 취소를 원하는 때로부터 1개월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3]

공유재산 대부관련 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사용허가기간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의 산출방법 및 징수

제22조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대부료 요율과 산출방법

제32조 (대부료) 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