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7972호

서울시보 제3662호

2021. 3. 25.(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

2021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을 “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현행 급수공사비의 계산방법은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급수공사비는 급수관의 인입구경 크기와 공사 연장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과는 직접적 관계가 적음. 나. 이에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인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문구를 삭제하고, 정액공사비 예외대상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한규정인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문구를 삭제함(제7조제1항). 나. 정액공사비 예외대상에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신설함(제7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