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855
결재일자	2016.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공모) 계획

2016. 1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공모) 계획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8조(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08. 9. 23)

2		추진 경위

□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민간위탁(공모) 추진계획(`16. 7. 28)

□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16. 9. 9)

□ 민간위탁을 위한 일상감사 결과 통보(감사위원회 `16. 10. 21)

3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사무 위탁)

□ 센터현황

센 터 명	소재지	운영법인 (대 표)	규모	수탁기간	기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강동구 고덕로 201	재)영원한 도움의성모회 (조현영)	223.48㎡	’14. 1. 1~ ’16. 12. 31	총 3회 수탁

□ 위탁사무

○ 보조기구 지원 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보조기구 사용 훈련, 보호자 등 지원, DB 구축 및 관리

○ 구입 연계 서비스, 사례관리, 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간 업무 협의

○ 기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등

※ 이 위탁사무는 향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사 업 비 : 246,000천원내외

※ `17년~`19년 위탁 사업비는 해당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

4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수의 능력 있는 법인 등에게 신청 기회 제공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 심사	⇨	협약 체결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계약심사과		장애인복지정책과
’16. 11월		’16. 11월		’16. 11월		’16. 12월		’16. 12월

□ 세부 추진 내용

➊ 수탁 업체 공모

○ 공고 기간 : `16. 11. 7(월) ~ 11. 21(월)

○ 공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 내용 : 위탁 개요 및 신청 요령 – 붙임 제안 요청서 참조

※ 사업명, 사업 내용, 위탁 기간, 지원 사항, 신청서 제출 방법, 선정 기준 등

□ 공모 세부절차

① 1차 공고 : ’16. 11. 7.(월) ~ 11. 21.(월) <15일>

② 재 공 고 : ’16. 11. 22.(화) ~ 11. 24(목) <3일>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신청 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 서울 동·중부 지역(강동·송파·강남·서초·용산·광진·성동·중구)에 보조공학 기술·제작 및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 및 장소)을 보유한 법인

➋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16. 11. 22.(화) 09:00 ~ 11. 24(월) 18:00 (3일간)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제출 서류 : 공고문(안) 제출 서류 참조

① 공모신청 공문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1부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2년간) 증빙자료 1부

④ 기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➌ 신청 법인(단체) 등의 현장 확인

○ 기  간 : ’16. 11. 28.(월)  ~ 11. 29(화) ※ 현장 확인 기간은  조정 기능

○ 확인자 : 공인회계사 1, 공무원 1

○ 내  용

- 신청 법인 등의 제출서류 및 사업 실적 등 사실 확인

- 정관, 인가(허가), 운영 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 사무소 현장방문 확인

➍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별도 계획 수립

○ 일시 :  ’16. 11. 30일(수) ※ 추후변경가능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7명 내외

- 재활공학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

※ 신청 법인과 특수 관계자(이사, 감사, 법인 대표와 관련된 자)는 위원 제외

○ 심의 기준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공신력, 책임능력 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30	▪ 사업담당자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불가
정 성 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전문성)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종사자 고용 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0	▪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 종사자 고용 안정성 의무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의 10% 이상 배점 부여)
가격 평가	▪제외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5개 항목) 및 정성적 평가(7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 (100점 만점)

- 심의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공신력, 시설 운영 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 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할 때, 추첨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➎ 계약심사 : ’16. 12월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➏ 협약 체결 및 공증 : ’16. 12월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해당법인 등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체결 및 공증

5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16. 11월 : 공개경쟁 모집 공고

○ ’16. 11월 :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6. 12월 :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16. 12월 : 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붙 임  1. 민간위탁 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서약서

4. 공개모집 공고문

5. 공모 제안 요청서 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