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공유 협약서

(서울특별시, 000)

2015.  .

서울특별시   000

-함께 만들고 함께누리는 대중교통 정보조성을 위한 –

서울특별시·000 간 버스정보공유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와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 한다)는 서울시가 보유한 버스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시민고객에게 다양한 채널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000"가 버스위치정보 활용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 지원, 협력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서울시 버스위치정보 연계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버스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버스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버        스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버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버스정보공유체계”라 함은 "서울시"에서 보유 · 관리하고 있는 “버스위치        정보”를 민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보연동 인프라를        말한다.

3. “버스위치정보서비스”라 함은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버스위치정보”를

인터넷, 모바일웹, 모바일앱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버스정보연계사업자”라 함은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버스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버스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사        업자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수탁수수료”라 함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서울시”가 “버스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장소            임대료, 전기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협약 기간은 연장 가능하나, “서울시 대중교통정보 정보공유 정책”에 따라  협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협약 연장 여부 및 협약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 할 수 있다.

제4조(협약내용) "서울시"와 "000"는 “서울시 버스위치정보 연계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① "서울시"는 서울시 버스위치정보 제공업무를 담당한다.

② "000"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로부터 제공 받은 서울시 버스위치정보를 활용한 버스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대 시민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담당한다.

2.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보시스템 수탁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3. "000"에서 보유하거나 제휴 등으로 확보한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4. "000"에서 버스정보공유를 위해 제안한 사항은(별첨1. 사업계획서)         협약기간 내에 이행한다.

5. "000"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000"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실시간 버스정보 이용약관을 준수한다.

2.서울시에서 제공받은 실시간 버스위치정보를 비영리 목적의 서비스에         사용, 제공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제4조(협약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000"에서 제공하는 버스        위치정보서비스에 정보 제공처를 “서울시 교통정보과”로 표시한다.

4. 버스위치정보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하며, 해당 월에 대한 서비스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한다.

5.제4조(협약내용)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수탁수수료”는 서울시와           "000"의 버스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된 해당월로부터 정산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매월 말일까지 청구서를 "000"에 발송하며, "000"는 청구서 접수 후 다음달 5영업일까지 "서울시"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6.“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버스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함에 따라 협약기간내 서         울시 교통분야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서울시"와 "000"는 협약의 목적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 합의에 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와 "000"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에게 해지 희망일 30일 전까지 본 협약상 주소지(귀책 당사자가 상대방의 해지통보 발송전까지 주소지의 변경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로 서면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 희망일자부터 발생한다.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역할 및 의무를 현저히 태만하였을 경우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000"가 서울시 실시간 버스정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버스정보에 대하여 유료화할 경우 "서울시"는    "000"에게 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7조제1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본 협약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획득한 상대방의 비밀, 정보 등에 대해서 본 협약서 유효기간 중은 물론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칙)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 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서울시"와 "000"가 서명한 날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와 "다음카카오"는 협약서 2부를 작성 ·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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