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자료

서울시민복지기준 ’16년 상반기 사업별 추진 실적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총 4개 사업

(소득 3, 주거 1)

목      차

□ 소득분야(3)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5

1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7

□ 주거분야(1) □

26.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10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97 %		분야	소득		과장	안찬율	7310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7397
									담당	정연순	7383

□ 현황 및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서울시 빈곤율 4.92%에서 기초수급자 수급률 2.08%를 제외하면 비수급 빈곤층은 2.84%로 약 29만 명에 달함('10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추진방법 : ’13.7월 최저생계비 60% 이하 우선 지원, 이후 연차별 확대

- ’16년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00% 완화 → 기준 중위소득 40% 적용

○ 연차별 추진목표 및 평가지표 변경

<평가지표>

구 분	당 초	변 경
평가지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 기초수급자 + 타급여 연계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추진계획(복지정책과-25848;’13.10.7)

- 당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추진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비수급빈곤층)에 있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 복지급여 수급자 등도 신규 발굴.선정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으로 지표 조정

○ 연차별 시행계획

- 당초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	40,000	90,000	115,000	140,000	165,000	190,000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	27,360	123,120	157,320	191,520	225,720	259,920

- 변경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	20,000	60,000	115,000	140,000	165,000	19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6,575	27,307	157,320	191,520	225,720	259,920

※ 시민복지기준 조정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8호, ‘14.6.13, 복지정책과–15067)

□ 2016년 추진계획(홍보계획 포함해서 작성)

○ 추진목표 : 약 14만명(복지 사각지대 해소인원 :’13. 7.1 부터의 누계)

- 신규 발굴 : 약 2만8천명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거주기준 : 세대주의 서울시(주민등록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기준 중위소득 4.0% 인상 반영 :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대상 :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00%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 소유

- 부양의무자 기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존) 3등급 정액급여 지원 ⇒ (변경)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 최대급여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 최소급여액 :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최대급여액의 1/3 수준

- 해산·장제급여 : 맞춤형급여 수급자와 동일 수준

※ ’15.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의 시행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범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를 포함하여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16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교육급여 폐지

◦ ‘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운영 용역 추진(‘16.1~12월)

-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전산 오류사항 등 조기 해결 및 시스템 전반 운영

- 소요예산 :108,826천원

○ 홍보계획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및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홍보 : ’16.1월

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전광판, SNS, 언론보도 등) 등 홍보 : 연중

○ 소요예산 : 12,568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서울형기초보장 제도 도입	계	12,568		12,568			11,259	1,309
	사무관리비	10		10			10	-
	공공운영비	219		219			219	-
	사회보장적수혜금	12,339		12,339			11,030	1,30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140,000	119,000	126,000	133,000	140,0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2,568	3,142	6,284	9,426	12,568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140,000	135,420	9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568	4,534	36%

○ 세부 추진내용

월별	추진계획 (‘16.1월~12월)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 시행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30%	○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16.1월) ○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 시행(‘16.1월) ○ 수급자 발굴 및 급여 지원 등 - 1/4분기 3,750명(신규 689명), 2,267 백만원 집행 ○ 사업홍보 : 보도자료, 전광판 홍보문구 표출등
2/4 분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및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급여 지원 ○ 사업 홍보 등	50%	○ 수급자 발굴 및 급여 지원 등 - 2/4분기 4,141명(신규 1,447명), 4,534 백만원 집행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16.5월) ○ 사업홍보 : 공사장 가림막 홍보, sns 홍보,포스터 제작, 언론보도 등
3/4 분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및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급여 지원 ○ 사업 홍보 등	80%
4/4 분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및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급여 지원 ○ 사업 홍보 등	100%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 언론홍보 : ’16.1.20

- 사업 안내 및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급여의 형평성 추구

○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등 홍보 : ’16.1~6월

- 서울시 뉴스 및 시설관리공단 소유 문자전광판 표출(’16.2.10~2.25)

- 건설 공사장 가림막 홍보( ’16.3월~9월)

- 사업안내 포스터(450부) 제작 및 자치구 배포( ’16.6월)

- SNS를 이용한 카드뉴스(서울시 홈페이지, 카카오스토리 등 게재) 제작․배포 ( ’16.6월)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기존 등급별(3등급) 급여 정액지원 방식은 소득구간 간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일부 논란을 ’16년부터 소득대비 차등급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급여의 형평성을 기함

- 급여지급 방식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가구는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

□ 총 평

○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편 및 선정기준 등 완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 ’13년 7월 시행이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 135,420명(추진목표 97% 달성)을 발굴․지원하였고, ’16년은 23,126명(서울형 1,447명 포함)신규 선정․보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시행(’15.7월)이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화 추이 등을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266%		분야	소득		과장	안찬율	7370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7397
									담당	김현숙	7391

□ 현황 및 사업개요

○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이나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 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누계)	-	2,000	4,000	6,000	7,500	9,000	1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예산 활용

□ 2016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우선보장 취약계층

○ 지원기준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보장기관이 미 부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는 우선 보호 실시

○ 소요예산 : 별도 예산 없음(국민기초수급자 예산 활용 지원)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추진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추진실적
		실 적(B)	달성률(%) B/A
추진목표(단위 : 명, 누계)	7,500	19,961	26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별도예산 없음(국민기초수급자 예산 활용 지원)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계			126회 개최, 1,739가구 2,979명
1/4 분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25%	○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626가구 1,093명)
2/4 분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50%	○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1,113가구 1,886명)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월 1회이상 개최) 요청 (희망복지지원과-6803(’16.4.18),8583(’16.5.17))
3/4 분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4/4 분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월 1회 이상 개최) 요청

- 월 1회 이상 개최 및 매월 운영실적 제출시 증빙자료 포함 제출 요청

(희망복지지원과-6803, ’16.4.18 / 희망복지지원과-8583, ’16.5.17)

※ 증빙자료 : 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공문

□ 총 평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일부 감면 또는 제외처리를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보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부, 철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신청서 접수 후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출가능 서류를  우선 접수하여 조사 한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우선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장결정하여 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함

1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77.9%		분야	소득		과장	안찬율	7370	희망복지지원팀장	오 근	7379
									담당	정택	7374

□ 사업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목적 :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 작동

○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 189백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 상황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기     간 : 2016. 1월 ~ 12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	-	-	3,500	4,000	4,500	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1,900	1,500	1,700	2,000

□ 2016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현물지원이나 현금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지원

예)식사 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 금액 : 1인 가구 최대 30만원, 2인 가구이상 최대 50만원

- 지원 횟수 : 1회

○ 소요예산 : 3,0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00		2,900			1,900	1,0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100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900	652	652	798	798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4,000	3,118	77.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900	1,091	37.6%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계획 수립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1차 교부	30%	○ 1,296가구 449백만원 지원
2/4 분기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2차 교부	50%	○ 3,118가구 1,091백만원 지원
3/4 분기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3차 교부	80%	-
4/4 분기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4차 교부	100%	-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서울시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공적지원제도와 행복한         방 만들기, 푸드뱅크·푸드마켓 등 민간자원제도를 안내하는 리플릿 배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16년 6월말 현재 3,118가구 1,091백만원으로, 목표(4,000가구) 대비 77.9%의 성과가 있었으나, 예산 집행율은 37.6%로 다소 저조함.

- ‘16년 7월부터 17개 자치구 282개 동주민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하면 많은 가구가 발굴·지원되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총 평

○ 기초생활보장,국가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함

○ 2015년에 목표 달성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가 본격 시행되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6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54.2%		분야	주거		과장	안찬율	7370	긴급복지지원팀장	오 근	7379
									담당	박정경	7381

□ 현황 및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사업목적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사업대상 : 실직,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 등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293천원)

- 재산기준 : 가구별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621,700원(4인 기준)

-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1개월, 연장지원(2개월 범위)

※ 최장 횟수 12개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245	5,600	9,500	12,000	24,000	25,500	26,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6	13,301	14,758	20,996	19,810	21,000	21,000

□ 2016년 추진계획(홍보계획 포함해서 작성)

○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찾아가는 복지’ 시행 구에서는 복지플래너를 활용하고, ‘찾아가는 복지’ 미시행구는 더함복지상담사(82명)를 채용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적극적인 긴급복지지원 제공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쪽방촌, 고시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복지 현장상담소를 운영(자치구별 월 1회, 월 3회)하여 위기가구 발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일제조사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

○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 긴급복지 담당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 시행

-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위원 등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 더함복지상담사, 통반장, 나눔이웃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 안내

○ 소요예산 19,81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긴급복지지원사업	19,810	9,905	4,952.5	4,952.5	-	20,996	1,18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24,000	6,000	6,000	6,000	6,0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9,810	5,000	5,000	5,000	4,810

□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6년(A)	2016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24,000	13,013	5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810	9,927	50.1%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 동절기 위기가정발굴 일제조사 ○ 긴급복지제도 홍보	30	○ 실적 관리 및 보조금 교부(월 1회) ○ 더함복지상담사(직원포함) 교육 및 간담회 실시(2회) ○ 위기가정발굴 일제조사 ○ 자치구별 긴급복지조례 제정 완료
2/4 분기	○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 긴급복지제도 홍보	50	○ 실적 관리 및 보조금 교부(월 1회)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20,000부) ○ 더함복지상담사(직원포함) 교육 및 간담회 실시(4회)
3/4 분기	○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 위기가정발굴 일제조사 ○ 긴급복지제도 홍보	75
4/4 분기	○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 긴급복지제도 홍보	100

□ 홍보(소통)실적(‘16년 상반기)

○ 긴급복지지원제도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200,000부

○ 더함복지상담사(자치구 직원 포함) 교육 및 간담회 : 6회

○ 보도자료 배포 : 3회

○ 더함복지상담사,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를 통한 현장 방문․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 지대’ 존재함.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위기가정 일제조사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

○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거나 평소 이웃과의 소통이 없는 위기 가구인 경우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82명의 더함복지 상담사가 저소득 위기 가정을 방문․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극단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

○ 긴급복지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인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나 희망온돌위기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

□ 총 평

○ 위기가정 일제조사 확대,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13,013명/9,927백만원)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