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 및 발표	(복지정책과)

서울시민복지기준(1.0) 성과평가를 토대로 시민복지기준을 재설정하여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시민복지기준(1.0) 평가

○ ’12.10월 서울시민복지기준(1.0) 발표 : 5대 분야 35개 성과지표(105개 사업)

- ’13년 UN 공공행정대상(시민참여 촉진분야) 수상 및 타 지자체 확산성과

○ 서울시민복지기준(1.0) 성과평가 결과 시민복지기준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울시민복지기준 2.0 마련 필요성 제기

- 1기 5개분야 35개 지표 달성율 평가결과 : 120.4%

	성과평가 시장보고 주문사항(’18. 3월)
□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방안 검토 □ 시민참여 및 민·관 협치로 운영, 수요자 중심 기준 마련, 평가시 민간 참여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추진경과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준비위원회 구성·운영(’19. 1~6월)

- 총 28명 구성(총괄 및 5개 분과), 26회 회의 운영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19. 1~6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2.0(안) 마련 : 5개 분야 기준, 12개 전략목표, 18개 성과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시민(단체) 원탁회의 개최(’19. 7.19) : 30개 시민단체 및 기관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안) 공유, 추진·평가 과정에서의 시민(단체) 역할 및 참여방안 등 논의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확정(사회보장위원회, ’19. 8.21)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수립방향 >
□ ‘사회적 권리(사회권)’의 보장 체계 강화․실질화 - ‘사회권’ 보장 척도로써 복지기준 운영 및 평가에 중점 : 1기(사업중심) → 2기(기준․평가중심) -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기술 - 사회권 옹호 체계 실질화하여 시민참여 평가체계 구축

1		서울시민복지기준 2.0 개요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재구조화 방향

사회권보장

실천계획 수립

사회권 옹호 체계 실질화

1기

2기

사회권의 구체적 실현

수요자 중심

협치의 강화

∙복지기준 사회권 성격 명확화

∙기준 단일화

∙시민 권리 관점에서 재설계

∙시민 참여에 기반한 평가체계

∙이행과 평가주체의 분리

이행 중심 체계

기준 중심, 평가 중심 체계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구조

1기

2기

5대기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기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최저기준			적정기준				5대분야별 단일기준
35개 성과지표				105개 세부사업			12개 전략목표 2기 기간 내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핵심 목표
							18개 성과지표 전략목표 도달을 위한 성과평가 근거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운영원칙

□지속가능성의 원칙	정례화된 평가, 서울시 이행계획 수립 및 보고, 지표생산을 위한 조사
□독립적 평가의 원칙	이행과 평가의 분리, 독립적 민간기구로서 복지기준 운영위 기능과 권한 강화
□시민생활 반영의 원칙	시민생활 수준 반영된 평가,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
□변화지향의 원칙	복지기준을 통해 정책 변화 추동, 평가결과의 환류
□공개와 공유의 원칙	평가과정, 결과 등 정보 적극 공개, 시민과 공유

□ 구  성 : 5대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기준, 12개 목표, 18개 성과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 요약

구분	전략목표		성과지표
소득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
	1. 빈곤함에도 최저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1.비수급 빈곤인구수(□)
	2.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근로빈곤율(□)
	3. 서울시는 시민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함께 대응한다		1.위기지원 건수(□) 2.경제적 위기지원 신뢰도(□)
주거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받는다
	1. 주거문제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1.지원주택 개소수(□) 2.주택내 낙상률(□)
	2. 부적절한 거처의 문제를 해결한다		1.비주택 규모(□)
돌봄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보장받는다
	1. 예방과 회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2.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람에 맞추는 끊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연결 한다		1.돌봄서비스 만족도(□) 2.어르신 돌봄서비스 이용률(□) 3.공공보육비율(□) 4.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이용률(□) 5.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지원(□)
건강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1. 지역주민 누구나 동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1.예방가능 사망률(□)
	2. 생애과정에 걸쳐 언제나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2.건강수명(□)
교육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평생에 걸쳐 학습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1.집단별 교육참여율 격차(□) 2.교육불참 사유별 부정평가 추이(□)
	2. 양질의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인다		1.교육만족도 지역 격차(□) 2.공공기관 교육적 활용도 지역격차(□)

2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세부내용

1. 소  득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
1기 복지기준은 최저생계 보장을 최저기준으로, 상대빈곤 해소를 적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시민의 소득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적정기준은 서울시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책 방향으로 올바른 것이었으나,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였다. 따라서 2기 소득기준은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여 설정하고, 서울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책임은 최저생활보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고, 서울시는 소득보장의 최소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책임이 있다.

전략목표 1.1	빈곤함에도 최저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모든 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복지행정인력을 충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지원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을 새로이 만들어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다한다.

평가지표 1.1.A.	비수급 빈곤율 (□)
지표 정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공적지원을 받지 않는 빈곤인구수
현황 및 목표	2015	2016	2017	2022년 목표
	129,853명	117,115명	84,682명	감축
목표설정 근거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비수급 빈곤율 산출을 위한 서울시 자체조사에 따라 감축 목표 설정
자료출처	한국복지패널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정교화 혹은 비수급 빈곤실태조사 필요)

전략목표 1.2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노동형태가 다양해지고 고용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불안을 느끼는 근로빈곤층이 다수 존재한다. 서울시가 근로빈곤층의 임금수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서울시가 만드는 일자리는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지표 1.3.A.	위기지원 건수 (□)
지표 정의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구수
현황 및 목표	2016	2017	2018	2022년 목표
	36,192명	52,483명	53,804명	60,000명
목표설정 근거	2019년부터 약 연 1.5천 가구(≒2017~2018년 증가인원) 지원 확대
자료출처	행정자료

평가지표 1.2.A.	근로빈곤율 (□)
지표 정의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 가구(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에 속한 개인의 비중
현황 및 목표	2015	2016	2017	2022년 목표
	3.8%	2.5%	3.4%	감축
목표설정 근거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빈곤율 산출을 위한 서울시 자체조사에 따라 감축 목표 설정
자료출처	한국복지패널 (서울복지실태조사 정교화 혹은 통계청 자료 서울시 변수 확보 필요)

전략목표 1.3	서울시는 시민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함께 대응한다.
실업과 폐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누구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고령에 대응하는 공적연금과 실업과 재해에 대한 위험보장체계로 산재 및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존재하나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포괄되지 못하는 예외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준비하거나 대처하는 못하는 경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모든 시민이 서울시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가지표 1.3.B.	경제적 위기상황에서의 서울시 지원 신뢰도 (□)
지표 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아래 ① + ② 응답 비율) [조사문항]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현황 및 목표	신규 조사 수행 후 현황 파악(목표 : 상향)
자료출처	서울복지실태조사 신규 문항 제안

2. 주  거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받는다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는 주거생활의 안정이다.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됨과 동시에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배경이 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주거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장애와 질병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생활하거나 거주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2기 주거기준은 1기 주거기준에 담겼던 많은 내용을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주거안정’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 욕구이다. 서울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목표 2.1	주거문제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연속적으로 살아기가 위해서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등 다수의 시민이 충분한 서비스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여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을 넘어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평가지표 2.1.A.	지원주택 개소수 (□)
지표 정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주택수
현황 및 목표	2018	2019	2022년 목표
	50호	216호	1,000호
목표설정 근거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계획
자료출처	행정자료
평가지표 2.1.B.	주택 내 낙상률 (□)
지표 정의	주택 편의시설 설치 미비의 결과로써 주택 내 낙상률
현황 및 목표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후 현황 파악 및 목표 설정
자료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전략목표 2.2	부적절한 거처의 문제를 해결한다
비주택은 적절한 주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거처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로 인해 저렴한 주거공간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상승하여 비주택으로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부적절한 거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적 관리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심의 저렴 주택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평가지표 2.2.A.	비주택 규모 (□)
지표 정의	- 주택이외의 거처 중 판잣집, 비닐하우스 및 기타 거처 거주 가구수 서울시 고시원 수
현황 및 목표	주택이외의 거처	2010	2015	2022년 목표
		43,137가구	77,094가구	감축
	고시원 수	2018년 5,840동		감축
자료출처	인구주택총조사 및 소방청 집계자료

3. 돌  봄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기 돌봄기준은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기 돌봄기준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연령과 서비스 공급기관의 분절, 까다로운 이용자격 등으로 구획된 돌봄서비스의 간극을 메우고,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때에 쉽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부담이나 돌봄의 결핍으로 인해 일상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이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략목표 3.1	예방과 회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입원이나 입소를 통한 집중적 수발이 필수적일 정도로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등급 등 행정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재활 등을 통해 돌봄 필요시기를 지연시키는 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회복을 지향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목표 3.2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자가 아프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가 돌봄 정보의 부족, 장애, 신청 절차의 복잡성,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의 장벽이 되는 요소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인다.
전략목표 3.3		사람에 맞추는 끊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연결한다
돌봄서비스는 생애과정 및 발달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김 없이, 막히지 않고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이후 학령기로 연결되고, 노인의 점진적 신체기능 저하 과정에 따라 필요한 예방과 재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시기와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한다.

평가지표 3.A.1.	돌봄서비스 만족도 (□)
지표 정의	서울시 돌봄(아동 및 성인)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응답 비율)
현황 및 목표	구분		2015			2018		2022년 목표
	아동 (0~18세)		51.5%			64.5%		상향
	성인 (장애인, 노인)					70.4%		상향
자료출처	서울복지실태조사
평가지표 3.B.1.	어르신 돌봄서비스 이용률 (□)
지표 정의	노인인구 10만 명 당(장기요양등급자 제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현황 및 목표	2018				2022년 목표
	622명				1,000명
목표설정 근거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료출처	행정자료
평가지표 3.B.2.	공공보육 비율 (□)
지표 정의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현황 및 목표	2016	2017		2018			2022년 목표
	28.4%	31.5%		35.1%			50%
목표설정 근거	민선 7기 공약
자료출처	서울시 보육통계
평가지표 3.B.3.	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수혜율 (□)
지표 정의	초등학생 중 공적 돌봄서비스(학교 및 마을돌봄) 이용자 비율
현황 및 목표	2018				2022년 목표
	13.9%				30%
목표설정 근거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자료출처	행정자료
평가지표 3.B.4.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거주지원 (□)
지표 정의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인원
현황 및 목표	2017년까지 누적				2018~2022년 목표
	604명				800명
목표설정 근거	제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자료출처	행정자료

4. 건  강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2기 건강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한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기초적(fundamental)인 것을 넘어 필수적(essential)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질적으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이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결과물이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결과(health outcome)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적 진단과 치료 뿐 아니라 예방과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소득과 주거, 돌봄 등 다른 분야 정책과 입체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2기 건강기준은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둘 것이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략목표 4.1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서울시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지만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질적으로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는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등 시민의 건강결과의 차이로 귀결된다. 생활권과 지역권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간과 거리의 접근성에 차별이 없도록 하며,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하는 시민이 없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시행한다.

평가지표 4.1.A.	예방가능 사망률 (□)
지표 정의	고위험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들(① 심·뇌혈관 질환, ② 5대 암, ③ 손상, ④ 폐결핵)로 인한 사망률 및 자치구간 격차 (사망률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 연령표준화 사망률 : 자치구 최고-최저)
현황 및 목표	질환별 사망률 (자치구 격차)	2016	2017	2022년 목표
	심·뇌혈관 질환	84.7 (37.6)	87.5 (32.3)	감축
	5대 암	54.5 (16.0)	52.8 (18.7)	감축
	손상	43.7 (17.8)	42.4 (17.5)	감축
	폐결핵	3.3 (3.6)	2.5 (3.7)	감축
과정 지표	1차 의료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만성질환 조절률 증진 ∙ 고혈압, 당뇨병 관리율 ∙ 암검진 수검률 - 손상 발생 시 응급처치까지의 도달시간 단축 - 자살 재시도율 감축 -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2차 의료 재입원율 감소 및 본인부담 절감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별 통계 (과정지표 : 시민건강국의 해당 영역별 사업수행결과 확인)

전략목표 4.2	생애과정에 걸쳐 언제나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일상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넘어 생애 과정에 적합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가지표 4.2.A.	건강수명 (□)
지표 정의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
현황 및 목표	[전국] 2016년 : 64.9세 (통계청) [서울] 2010~2015년 : 69.7세 (건강형평성학회)
과정 지표	- 소득계층에 따른 임신초기(12주) 산전진단율 증진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포괄 범위 확대 산후우울증 관리율 증진 청소년 흡연율 감소 성인 외래 민감질환(천식, 당뇨 등) 입원율 감소 주택 내 노인 낙상률 활동 제한 노인 비율
자료출처	(서울시에서 건강수명 산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과정지표 : 시민건강국의 해당 영역별 사업수행결과 확인)

5. 교  육

기준	서울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서울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단 한 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학습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동시에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전략목표 5.1	평생에 걸쳐 학습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 없이 생애과정에 따른 학습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이나 처해진 상황과 무관하게 선별이나 선발에 의해서가 아닌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평가지표 5.1.A.	집단별 교육참여율 (□) 및 격차 (□)
지표 정의	학교 이외의 평생교육 참여율(%) 및 소득·자치구별 참여율 격차(최상-최하, %p / 지역격차는 연령표준화 참여율 격차)
현황 및 목표		2014		2016			2022년 목표
	전체 참여율	28.5%		28.1%			상향
	소득 격차	23.8%p		16.1%p			감축
	지역 격차	28.9%p		20.3%p			감축
자료출처	서울서베이 2017년 평생교육 관련 조사문항 복원 제안 (모듈B) ※ 2017년 조사문항에서 “교육” 범위 조정 필요
평가지표 5.1.B.	교육불참 사유별 추이 (□)
지표 정의	지난 1년간 평생교육 불참 사유 중 교육부문 관련 사항(1, 2순위 응답 합)
현황 및 목표		학습 비용	접근성 부족		시설 불만족	내용 불만족		참여 못한 프로그램 없음
	2016	12.9%	12.4%		11.4%	13.6%		28.4%
	2022년 목표	감축
자료출처	서울서베이 2017년 평생교육 관련 조사문항 복원 제안 (모듈B)

전략목표 5.2	양질의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인다
지역사회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고 학습하는 실천 공간이다. 학령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져 시민의 삶이 더 풍요로운 서울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공공시설은 일과 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학습환경의 수준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모든 시민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평가지표 5.2.A.	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지역 격차 (□)
지표 정의	서울시민의 교육환경 만족도 및 자치구간 격차
현황 및 목표		2015	2016	2017	2022년 목표
	만족도	5.43점	5.44점	5.45점	상향
	격차	1.22점	0.84점	1.15점	감축
자료출처	서울서베이
평가지표 5.2.B.	공공기관 교육적 활용도 지역 격차 (□)
지표 정의	공공기관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시민 의견(① 응답 비율) [신규 조사문항] 지난 1년간 학습활동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공공기관(청소년 및 복지기관, 학교, 주민센터, 문화 및 체육시설, 공공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까? (학습활동이란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 외의 모든 학습활동을 말합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 없음
현황 및 목표	신규 조사 수행 후 현황 파악, 목표 설정
자료출처	서울복지실태조사 혹은 서울서베이 신규문항 반영 제안

2		서울시민복지기준 2.0 평가체계

□ 성과평가 체계도

※ UN 사회권 위원회 협약국가 심의 절차 참고

□ 성과평가 주기

- 성과관리 방식 : 3단계 평가

□이행(매년) : 행정계획 및 추진결과

□성과(2년) : 행정 이행결과, 성과지표 분석, 시민체감 등 기준달성 결과

□종합(4년)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 및 운영체계 종합

□ 각 주체별 보고서 제출 방식

○ 행정 : 분야별 전략목표·성과지표 관련 사업 추진현황 보고

- 사업 선정 : 행정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매년도 초 관련사업 추진목록 제출

- 관련사업은 당해연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익년도 초 사업실적 제출 (별도 양식)

○ 전문기관 : 분야별 전략목표·성과지표 관련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보고

-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서울서베이, 각부서 통계자료 등 분석

-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시

- 성과지표 변동사항 및 사회적 추이 분석

○ 시민·NGO : 분야별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조사 등

- 분야별 전략목표·성과지표에 따른 시민조사 민간단체 선정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기초하여 보고서 제출

∙평가주체 : 5개 분야별 회의체계

- 일반시민 참여 보고서

∙홈페이지 시민의견 수렴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매년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사업 이행실적 확인

- 행정·전문기관·시민(NGO) 보고서 총괄

- 전문기관·시민(NGO) 보고 내용에 대한 서울시(행정) 질의

- 서울시민복지기준 최종 평가보고 시민발표·시민공론화

- 향후 추진방향 제시